정부는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비위반제소 조항 등은 새 약가 개편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복지부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17일 이 같이 답했다.원 의원은 "한미 FTA 시행과 관련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약가 개편안에 대한 ISD 제소, 비위반제소, 역진방지조치로 인해 정책변경이 불가하지 않느냐는 주장이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투자자-국가제소는 한미 FTA 투자협정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만으로 제소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또한 "약가제도는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챕터(5장)와 관련되며, 비위반 제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비위반제소는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기대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가제도와 관련된 의약품.의료기기 챕터에는 역진방지조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역진방지조항은 한번 개방한 사항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규정한 내용을 말하는데, 건강보험은 '정부 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로써 서비스협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1박2일' 약가제도 개편 워크숍은 반값약가 정책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12일 오전 10시경 막을 내렸다.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행사종료 직후 기자와 만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제약사 관계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약가제도 개편방안 1박2일 워크숍은 반값약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행의지만 재확인하고 12일 오전 막을 내렸다.제약업계는 이날 오전 4개 분임토의에서 거론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약가 일괄인하를 유예하거나 완화시켜달라는 간곡한 건의가 핵심이었다. 복지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용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발표에서도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정책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제약업계가 상황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말미를 달라는 얘기였다.이에 대해 최 국장은 "정부 입장도 이해해 달라. 앞으로 정책을 수행하면서 제약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8.12 조치'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지를 간접 표현한 것이다.최 국장은 대신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표출된 불합리한 요소나 '고압적인' 자세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이 타깃이 됐다는 후문이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워크숍을 통해 정부의지를 재확인시키고 정책기조에 부응해 달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워크숍은 반값약가 정책시행을 확고히 하면서 완충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였다는 것이다.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는 절차적 명분을 확보했지만 제약은 사실상 얻은 게 없었다"고 일축했다.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그러나 "솔직히 평행선만 내달린 게 맞다. 하지만 정부가 건의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한만큼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복지부가 '8.12 조치'로 약가를 대폭 인하하면서 제약산업을 선별적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만큼 그동안 누적돼 온 불합리한 요소들도 상당부분 제거되지 않겠느냐는 일말의 기대인 셈이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약가제도 개편안 워크숍은 정부와 제약업계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정부는 갑(정부)과 을(제약업계)의 관계를 탈피하고 제약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반대 목소리외에도 약가우대 정책과 같은 지원책을 건의하는 등 유익한 자리였다는 주장이다.최 국장은 11일부터 12일까지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제약업계와의 합동워크숍 총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최 국장은 "정부는 앞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제약사 관계자들 역시 자의성을 배제하고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 입장에 크게 공감했다"고 말했다.또한 "이번 워크숍은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던 만큼, 개편안 한 축인 약가인하를 둘러싼 의견외에도 R&D를 비롯 지원책 건의도 많았다"고 설명했다.4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 분임토론에서는 제약업계 현실을 알림과 동시에 향후 정부 지원책에 대한 건의가 가감없이 나왔으며 A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21개 건의안이 도출될 정도로 뜻 깊은 자리였다는 것이 최 국장의 설명이다.최 국장은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등재과정에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압적인 태도가 있었다면 확실히 바꿔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제약업계도 환영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약가인하와 관련된 제약업계 호소가 고시안에 반영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반값약가 논란에 비상구는 없었다.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11일 7시간 가량 '스킨십'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이번 워크숍은 처음부터 소통의 창구로는 한계가 있었다. 불신 탓이다.복지부는 이날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하지만 제약업계는 반값약가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노림수로 읽었다. 실제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원하는 답을 주는 것 자체가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경계했다.반값약가 정책 유예나 완화조치에 참가자들의 포화가 집중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워크숍 첫 세션인 전체 워크숍에서부터 징후는 포착됐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제약 선진화 방안, 보험의약품 등재시스템-약가협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제약계는 시큰둥했다. 한 참가자는 "왜 바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 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부터 준비된 공세가 시작됐다. 한 참석자는 "약가를 인하하더라도 제약업계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낙폭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다른 참석자는 "약가제도가 투명하지도 않고 예측도 안된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때도 제약산업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불신을 나타냈다.반값약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저녁시간에 속계된 분임토의에서 더욱 날이 섰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상위 50위권 제약사, 중견제약사, 혁신형 제약사, 다국적 제약사 등 4개 유형으로 그룹을 나눴다.하지만 그룹팅에서도 반값약가 유예 또는 완화요구와 새 약가제도에 대한 비판은 그룹특성에 상관없이 쏟아져나왔다.상위 50위권 제약사 그룹팅에서는 제약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가인하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한 참석자는 "제약업계는 기등재 목록정비를 비롯해 다양한 정부 규제정책에 따른 충격파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50%에 가까운 약가인하를 감행한다면 살아남을 제약사는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혁신형 제약기업 토론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밑천까지 앗아가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혁신형 기업에 대한 68% 약가우대 조치도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상 병원에 신제품을 랜딩시키는 데 1년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년 이상은 우대조치가 지속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중견제약사 그룹팅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영업이익 리펀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제약사 영업이익 가운데 10%를 건강보험재정으로 흡수하자는 주장이다.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예처럼 '실효성은 없으면서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만 야기시킨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값약가제를 겨냥한 주장이다.다국적 제약사 그룹팅에서도 약가인하 속도조절 요구가 거세게 제기됐다. 한 참가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데 정작 신약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약가인하를 하더라도 신약 적정가격 보상방안을 마련한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제약업계는 그룹팅에서 제기된 이 같은 주장들을 모아 오늘(12일) 전체 워크숍에서 발표한다. 의견을 듣기로 한 복지부가 건의내용들을 정리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제약업계가 직접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이에 대해 한 참가자는 "한탄강에 배수진을 치고 워크숍에 왔는데 제약사 전체가 물에 빠져야 할 판"이라며 "정부는 약가인하를 확정해 놓고 주요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최희주 국장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약가일괄인하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제약업계 의견을 모아 세부내용을 조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11일 한국방송공사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최 국장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그는 "최근 10년 제약산업은 5조2천억원에서 14조4천억원으로 고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 밑바탕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음에도 제약업계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이다.연구개발·수출 등을 통한 정상적인 수단보다 퍼스트제네릭 등재와 같은 수단으로 고성장을 이어왔다는 지적이다.특히 "최근 경희의원료원에서 리베이트 분배 문제를 놓고 발생한 의사간 다툼 소식에 크게 실망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업계 모두 변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목록정비사업을 비롯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약제비 통제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다.그는 "앞으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제약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12일) 이 자리를 통해 제약업계가 처한 현실과 (약가인하 단행시) 예상되는 경영상 어려움을 가감없이 전달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제약업계 의견을 모아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뜻이다.그는 "약가제도 외에도 R&D, 수출과 지원책과 약가제도시스템, 보험등재과정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건의해 달라"며 "종합적으로 접근해 향후 정책을 입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1일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속속 메우고 있다.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11일 경기 양평소재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복지부와 제약업계 워크숍. 행사 1시간 전부터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속속 모습을 나타냈다.숙박 워크숍인 만큼 손에는 작은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다. 표정은 사뭇 비장했다.하지만 그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기대보다 의구심에 무게가 실렸다."어차파 결론은 다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 올 수는 없어 바쁜 시간 쪼갰다고 말했다.같은 시각 복지부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약가제도 전반과 제약산업 지원방안 등을 모두 털어놓고 소통하자는 워크숍"이라면서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실제 이날 워크숍 1부 행사는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생명과학진흥과,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집에는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 제약산업 선진화 지원방안, 약가등재 시스템 개편방안, 약가협상 개선방안 등 요약본이 수록돼 있었다.그러나 세부내용은 자료집에 제시하지 않았다. 발표자가 구두 설명하거나 질의응답 시간과 저녁 세션으로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워크숍은 오후 3시30분께 시작됐다. 200석이 거의 가득찼다.제약업계에서는 120여명이 자리했다. 정부 측 관계자들도 40여명 참석했다.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앞으로 약가 결정과 등재 과정에서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가져 갈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교정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복지부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최 정책관은 "이번 워크숍도 평등한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고 경청해 최종 의사결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날 언론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행사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집에는 일련번호를 적어 다시 회수하기로 하는 등 보안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제약사가 힘이 없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와 약사들도 보험 재정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10일 화학노조연합회 경기지부에서 개최된 약가인하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류 과장은 "현재 의료계에서는 CT, MRI 등의 가격을 인하하고, 약사들은 관리료와 조제를 인하했으며, 대학병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국민들까지 동참하는 재정 절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약가 인하 정책이 2조 1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지만, 당초 7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피해액도 5000~6000억원으로 절감되는 등 제약사 피해는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류 과장은 "원가보전이 안 되는 퇴장 방지약에 대해서는 원가 보전을 해 주고, 퇴장방지약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필수약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한해 약가 인하폭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보험 재정을 위해 제약사도 정부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류 과장은 "제약업계가 단계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수년 간의 경험을 미뤄봤을 때 단계적으로 가다보면 약가 절감의 효과가 다 없어진다"며 약가 일괄 인하 정책 방향을 고수했다.류 과장은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판관비나 리베이트 절감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제약사가 감내해야 할 피해약이 2조1000억원"이라며 "판관비를 줄이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면 결국엔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제약산업이 글로벌화될 경우 제약 고용도 자연스레 늘어난다고 하지만, A제약사가 커진다고 해서 B제약사에서 퇴출된 인원이 그 쪽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해 정부 의견과는 큰 괴리감이 있었다.류양지 과장은 R&D 지원에 대해서도 업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구했다.류 과장은 "바이오쪽에서는 의견 개진이 받아들여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케미컬 쪽에서는 의견 개진이 거의 없다"며 "업계에서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