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약가협상 실무 약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투자 형식의 연중 특강 사업을 계획했다. 약학대학 6년제 이후 첫 배출되는 내년을 타깃으로 벌이는 일종의 취업설명회라 볼 수 있다.복지부 유관기관 최초로 벌이는 연중사업인 만큼 효용성이 있다면 추후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다.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실에서 기획한 이번 '건강보험·약가제도 연중특강'은 6년제 이후 쏟아질 약사 인력 가운데 우수인력을 선점하고, 약가협상 인력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그만큼 건강보험과 약가제도, 제약 등에 대해 약대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공단 관계자는 "6년제 첫 졸업을 앞둔 내년을 기점으로 마련된 사업이고, 타깃은 졸업을 1~2년 앞둔 5~6학년"이라며 "진로를 염두한 학생들이 공직약사, 또는 약무직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 인력을 선점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고 밝혔다.교육 단위는 학교를 기준으로, 약대가 의뢰하면 약가협상 핵심 실무진(약사)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특강을 연다. 건강보험제도 전반과 우리나라의 약가협상제도, 현재 약무직 업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위해 공단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약교협)에 협조를 의뢰했다. 약교협은 전국 35개 약대를 상대로 희망 의사를 타진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신청과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예비약사들에게는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공단은 우수한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약대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추후 연례사업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건보공단 약무직(약사) 인력이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신약을 담당하는 약가협상부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담당하는 사용량협상부다.3급 8명, 4급 이하 12명 총 20명의 약사가 신약과 기등재약에 대해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벌이고, 여기서 합의된 가격은 곧바로 복지부 고시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 가격이 된다.한동안 공단은 약사 처우 문제와 잦은 이직 등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심사평가원과 마찬가지로 구인에 애를 먹기도 했다.현재 공단과 심평원의 약무직(또는 심사직)급은 신입 5급으로 일반직보다 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전국 35개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단 업무와 연관된 제도 특강을 연중 실시한다.약사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공직약사 업무를 미리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투자 형식의 사업이다.건보공단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및 약가제도 특강'을 마련하고 전국 약대생의 특강 참여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특강을 위해 공단은 건강보험과 약가제도에 대해 식견과 경험이 많은 간부급 직원들을 직접 교육에 투입한다.특강은 건강보험과 약가제도, 약가협상 개요와 실제 건보공단 약무직의 근무 등이 주 내용이며 그 외 제도와 약무행정 등도 구체적으로 강의에 담길 예정이다.주관 실부서인 보험급여실의 박국상 실장은 "예비 전문인력인 약대생들이 건보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진로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갖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신청은 약가협상부(02-3270-9646)에서 약대별로 5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접수 받으며 하계방학 기간인 7~8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엘지생명과학의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플러스주24mg(소마트로핀유전자재조합)의 약값이 내달 1일부터 1만원 이상 인상된다.다른 의약품은 약가인하되기 일쑤인 데 엘지생명과학은 대체 무슨 재주를 부렸을까?다름 아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제도 운영 상의 착오때문이었다.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엘지생명과학의 사용량-약가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난 2월1일자로 유트로핀플러스주24mg의 약가를 17만3239원에서 16만2420원으로 6.24% 인하시켰다.최초 등재당시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해 사용량-약가 협상 '유형1'로 약가가 한 차례 조정됐던 이 제품은 2011년 대비 2012년 청구량 증가분이 60%를 넘어서 다시 '유형3' 협상대상이 돼 약가가 또 떨어졌던 것이다.그런데 뒤늦게 허점이 발견됐다. 복지부는 진료비 명세서 등의 서식을 변경해 2012년 4월부터 청구서에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다.이로 인해 이전에는 없었던 100/100 본인부담 내역도 사용량-약가 협상 모니터링 대상이 돼 버렸고, 수치 상으로 2011년 대비 2012년 청구량이 급증한 결과를 초래했다.건강보험공단이 유트로핀플러스주24mg을 청구량을 다시 100/100을 제외하고 비교했더니 증가분이 6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협상대상이 아닌 약제 가격을 협상하고 가격까지 내렸다가 3개월만에 다시 복원시킨 것이다.젠자임코리아의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도 이번에 같은 사유로 약값이 57만8190원에서 58만6949원으로 인상된다.건강보험공단 측은 같은 기간 협상한 다른 약제들을 살펴본 결과 이들 약제 이외에 2~3개 품목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 재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뒤늦게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현행 약가제도가 너무 복잡해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언제 다시 일어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그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 산정기준 개선에 약가 사후관리 방식을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나 1원 공급 강요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현지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1일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현재 초가가 낙찰·공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우선은 입찰병원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확대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또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나 1원 공급 강요행위 등이 타깃이다.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형에 대해서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논의결과를 토대로 기존 약품비 적정관리 장려금에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해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의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약가산정 기준이 된 단일제 가격이 낮아지면 복합제도 연동해 약가를 조정하자. 제네릭 가산기간은 등재품목 수와 상관없이 1년만 인정하자."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주재로 열린 '약가 산정기준 개선 회의'에서 거론된 이야기들이다.이날 회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복잡한 약가산정 기준을 간소화하고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킥오프 미팅' 성격으로 앞으로 복지부와 심평원, 제약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통해 세부내용이 검토될 예정이다.복지부는 검토기간은 6개월, 오는 9월말까지로 일단 목표를 정했다. 이르면 하반기 중,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복잡다단한 약가산식이 교통정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첫 회의부터 정부와 제약계 간극이 확인됐다. 절차가 복잡한 것은 간소화하면 되지만 유불리가 생기는 영역은 사실 협의가 쉽지 않다.가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안한 내용을 보자. 현재 복합제 가격은 각각 성분 단일제의 68% 합으로 정한다. 그러나 단일제의 1일 투약비용을 넘게되면 이 비용에 맞춰 산정한다.문제는 기준가격이 됐던 오리지널 단일제의 약가가 이후 제네릭 등재 등의 여파로 인하되더라도 복합제는 복합제의 제네릭이 발매될 때까지 그냥 놔두고 있다는 데 있다. 기준가격이 된 단일제와 연동해 복합제 가격을 조정하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경우 단일제와 복합제 가격을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제네릭 가산기간도 지목됐다. 현재는 1년 동안 가산기간을 적용하는 데 만약 1년 뒤에 제조사와 품목수가 3개 이내이면 가산은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숫자와 상관없이 가산기간을 1년만 유지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제약계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의견들이다. 이날 회의에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약계 수용 곤란한 의견들 다수 제시돼제약계는 단일제 가격과 연동해 복합제 가격을 조정하면 복합제 개발유인이 꺾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사실 복합제는 제제기술 등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다. 환자 복약편의성 개선은 물론 투약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제약계는 복합제 개발은 장려해야 할 사안이어서 오히려 추가적인 우대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이런 상황에서 약가인하가 우려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제네릭 가산기간을 품목수와 상관없이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린다. 선발 제네릭사에게는 유용하지만 후발업체는 불편하기만하고 예측가능성이나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사실 이 가산기간 특례는 일괄인하 과정에서 제약계의 충격파를 줄이는 다양한 기전 중 하나로 채택됐었다. 그런데 실제 제도를 운영해봤더니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불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주목할 점은 첫 회의를 통해 정부와 제약계가 의견을 서로 풀어놨을 뿐인 데, 이렇게 시작부터 간극이 드러났다는 데 있다.정부 측은 이번 개선논의가 약값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제약계는 반신반의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뤄진 약가제도의 변화가 신뢰보다는 불신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이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산정기준 개선논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또다른 형태의 '약가 옥죄기'로 나타나서는 안된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한편 이번 협의는 약가산정 기준에만 국한하기로 한 만큼 사용량-약가연동제, 위험분담제 등 다른 약가제도는 의제로 삼지 않는다.

'약가 산정기준 개선 논의' 회의가 끝난 28일 저녁 내내 보건복지부 소속 한 공무원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있었다.적어도 데일리팜 기자가 접촉을 시도했던 오후 7시부터 밤 11시 사이에는 그랬다. 이 공무원은 당시 '중책(?)'을 맡기로 돼 있었다.본인이 직접 '오늘 회의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채근했다. 이순신 장군의 '현신'이었다.그리고 '만약 기자들이 물어오면 저에게 창구를 일원화했다고 말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약계 관계자들은 이 말을 '금과옥조'로 여겼다.그런데 일원화됐다는 창구는 웬일인 지 응답이 없었다. 회의가 끝난 뒤 이경호 제약협회장을 신임 보험약제과장과 함께 접견했다는 후문이니까, 그 때 꺼놓은 휴대폰을 집에 가서도 살려놓지 않았을까?기자들은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밀실로 들어가는 구나.'재미있는 사실은 밀실의 조력자들은 매번 기대만큼 과실을 따지 못한다는 점이다. 밀실 안엔 둘 만 있었으니까.

한미약품이 자사 세레타이드디스커스 제네릭을 오리지널보다 30% 이상 더 싸게 등재시켰다.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가산식보다 더 싼 '판매예정가'를 선택한 것이다.급여목록에 이미 등재돼 있는 크레스토 제네릭 두 개 함량 제품은 자진해서 약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초저가 경쟁에는 비켜서 있지만 제네릭 '거품빼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23일 복지부에 따르면 4월 1일 신규 등재되는 170개 의약품 중 제약사가 자진해서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판매예정가)을 선택한 품목은 총 23개였다.이번달 저가경쟁은 한미약품이 이끌었다. 이 회사는 세레타이드디스커스(플루티카손/살메테롤) 첫번째 제네릭인 플루테롤흡입용캡슐 3개 함량 제품 가격을 오리지널보다 30% 이상 더 싼 가격에 등재시켰다.또 젤로다(카페시타빈) 제네릭인 카페빈정 2개 함량,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 제네릭인 수바스트5mg도 역시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여기다 이미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었던 수바스트10mg과 20mg 함량 제품은 약가를 자진인하했다.이와 함께 제일약품은 뒤늦게 등재시킨 엑스포지(발사르탄/암로디핀) 제네릭 3개 함량, 파마킹과 씨제이제일제당, 영진약품, 한독은 크레스토 제네릭에서 저가등재 경쟁을 이어갔다.엑스포지 제네릭 최저가는 영진약품, 크레스토 제네릭은 한국프라임과 웨일즈, 근화제약 등이 보유하고 있다.또 유한양행은 유한아스피린장용정을 한미약품의 한미아스피린장용정과 같은 가격인 61원에 등재시켰다. 이 성분 함량 최저가는 영진아스피린장용정으로 33원이다.아울러 지-리페는 조메타주사액(졸레드론산) 제네릭인 조본주사액4mg/5ml를 약가산식보다 더 낮은 16만2659원에 등재시켰다.오리지널보다는 24% 가량 더 싸지만 최저가인 삼양바이오팜 제품가격 9만8720원보다는 더 비싼 가격이다.

보험약가 산정기준 개선논의가 이달부터 본격 착수된다. 정부는 협의기간이 대략 6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의 산정(조정포함) 기준 정비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약단체와 보험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했다.워킹그룹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주재한다. 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3개 제약단체와 심평원(약제평가부), 건보공단(약가관리부) 관계자,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보험약제과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복지부는 "2012년 약가제도 개선 이후 약제결정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원만히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워킹그룹 구성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워킹그룹을 통해) 일부 불명확한 약제 산정기준을 명확히 개선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등재방식, 관련 절차, 산정기준, 기타 등 4개 항목으로 안건을 구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하고, 일단 오는 27일까지 단체별로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첫 회의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심평원 별관 평화빌딩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1차 회의에서 각 협회와 심평원은 정비가 필요한 산정기준과 사유, 개선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 과정에서 구성됐던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약가협의체)가 이달말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당초 약가협의체를 통해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협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1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협의위원들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약가제도 개선논의는 실무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어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른 협의기구에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약가협의체는 추가 제도개선 논의없이 당초 계획대로 이달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맹 과장은 대신 약가협의체가 제시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델 세부운영방안을 조만간 보고하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새로 바뀌게 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이나 관련 고시, 제도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부검토가 끝나는데로 '피드백'한다는 것.그는 "이런 과정을 거쳐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