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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선안 일괄발표…실거래가제는 빠질수도정부가 최근 3개월간 논의해온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일괄 발표한다.항목은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안,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개선안, 글로벌 진출신약 우대방안 등 3가지다.이중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방안은 시한내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8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고 과장에 따르면 이번 달 중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개선방안과 신약우대 방안은 예고대로 발표한다. 단,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성안은 여건에 따라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과장은 "가능하면 3가지 모두 일괄 발표할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 두 가지만 먼저 발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개선방안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약가가산을 현행 오리지널 종전가격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량생물의약품(바이오베터) 약가산식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의제였다.또 신약 우대방안의 경우 그동안 제약계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번에는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이른바 혁신신약 우대방안에 한정해 발표될 것이라고 고 과장은 설명했다.고 과장은 "고시 등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은 발표와 함께 실무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은 최소 2~3개월 뒤부터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약가제도 개선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혁신신약 이외 비열등 신약 등의 평가·등재제도, 약가 사후관리제도(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 위험분담제도(RSA) 등이 그것이다.이중 위험분담제도는 심사평가원이 외부 의뢰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개선 여지를 검토하게 된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 이태진 교수가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6-06-09 06:14:56최은택 -
노인정액제 개선 착수…구간별 본인부담 차등 고려"이번주 신약 우대방안 실무협의 착수"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가령 진찰료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고, 일정금액이 넘으면 정률 전환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논의는 다음달 중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방안 실무협의는 이번주부터 시작된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들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재란 보험평가과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석했다.강도태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 (사회환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창준 과장은 "사실 실손보험은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서 금융당국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진행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7년도 보험수가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도 강도태 국장과 이창준 과장이 답했다.강도태 국장은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로 복지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창준 과장은 "'밴딩폭'과 '밴딩' 공개여부 등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복지부가 개입하거나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재정운영위는 가입자단체 위원이 수적 우세인만큼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했다.정통령 과장은 보험수가와 무관하지 않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노인정액제는 현재 1만5000원을 상한으로 이하이면 1500원만 환자가 부담하고, 초과하면 정률제로 넘어가는 '단일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정통령 과장은 진료비 상한 구간을 나눠 각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가령 진찰료 구간을 '~1만5000원', '1만5001원~2만5000원', '2만5001원~3만5000원' 등으로 나눠 노인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각각 1500원, 2500원, 3500원 씩 내도록 차등화하고, 3만5000원을 초과하면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정통령 과장은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는 경우 노인환자 부담과 추가 건보재정 소요액이 크게 늘지 않는 선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의료계와 협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현재 답보상태인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6월 말 목표로 논의를 마무리지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도태 국장도 말을 보탰는데,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어서 신중히 접근 중"이라고 했다.고형우 과장은 현재 다각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6월까지 만들기로 했던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번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05-11 06:14:56최은택 -
바이오약 약가논의도 종료…하반기 일괄손질 가능성실거래가조정제도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협의도 드디어 마무리됐다. 제약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정부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제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선회해 신약 논의가 종료된 이후 올해 하반기 약가제도를 일괄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전문가와 공익위원 등에게 그동안 실무 협의해 온 동등생물의약품( 바이오시밀러)와 개량생물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9일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소집했다.위원은 정부(4명), 공익(3명), 제약(3명), 전문가(3명) 등 총 13명인데, 이중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소수미 약가등재부장),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정윤근 약가협상부장), 갈원일 전무, 김성호 전무, 박정태 전무 등 6명이 실무협의 당사자였다.따라서 이날 의견은 홍성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장, 정윤택 진흥원 제약산업지원단장, 김은영 중대약대 교수, 오승준 경희대약대 교수, 김희경 삼성바이오에피스 전무 등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했다.하지만 이 중 전문가그룹에 속한 김은영 교수와 오승준 교수가 불참해 전문가 중에서는 김희경 전무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의제는 명확했다. 바이오시밀러 약가가산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할 지 여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 여부 등이 첫번째 의제였다.또 개량생물의약품의 경우 개량신약 기준을 참조해 약가산식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대상인데, 적용대상과 최고가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지가 그동안 논의돼온 쟁점이었다.타 함량제제 산식을 함량비례로 인정하는 문제도 제약계가 줄곧 제기해온 이슈였다.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제약계 의견과 쟁점들을 소개하고, 의견을 들었다. 제약계 건의에 대해서는 공익위원 가운데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바이오시밀러 약가가산 80% 인정 대상범위를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정하자는 의견 등이 대표적이다.복지부는 그동한 실무협의한 결과와 이날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한편 복지부는 당초 실거래가조정제도,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 등 각 의제별로 개선안이 나오면 정리되는 순서대로 법령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글로벌 진출 신약' 등에 대한 개선논의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일부 시점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 등의 개선안과 함께 다른 제도 개선안을 하반기 중 법령 등에 일괄 반영한다는 것.실제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참석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2016-05-02 06:14:52최은택 -
잘나가는 제약산업, 실거래가제 얼마나 바꿔 놓을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격년(2년) 주기로 시행하고, 약가인하 R&D 감면 대상과 비율도 확대해 달라."제약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편안의 핵심내용이다. 정부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의제인 실거래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제 의사결정만 남겨 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약가제도개선협의체 두 번째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주재했고, 전문가그룹에 속한 장선미 교수 외 12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논의해온 실무 협의 결과를 안건으로 올렸다.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단체와 현장간담회 등에서 개별 제약기업이 직접 건의한 내용들이었는데, 의제는 5개로 모아졌다.실거래가 약가인하 격년 시행, 약가인하 R&D 감면 확대, 주사제 등 원내위주 의약품 약가인하 조정, 청구내역 기준 가중평균가 산출과 전수조사 대상서 국공립대병원 제외 등이 그것이다.복지부는 이들 개선의견과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험자 측의 검토의견도 함께 첨부했다. 제약업계가 제시한 각각의 건의 의제별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였다는 후문이다.가령 약가인하 주기를 격년단위로 하거나 R&D 감면확대 등 약가인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의들이 수용될 경우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덧붙여졌다.전문가그룹에서는 약가인하 위주 정책기조를 두고 이견이 오가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는 제약업계를 일방적으로 배려해 약가인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이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전체적으로 이날 회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제약계 위원과 일부 전문가 위원, 또 일부 전문가와 보험자 측 위원 등의 의견이 갈리는 구도를 형성했다.복지부 측은 협의체 전체회의 결과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개선안은 이르면 이번 주중 결재라인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편시점에 대해 일부 변화조짐도 감지됐다.복지부는 당초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논의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법령개정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 방안 등이 마련되면 6월 이후 함께 법령개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제별로 순차적으로 갈 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추진될 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거래가 조정제도 실무검토안이 보고되면 시행시점도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 실무협의 결과를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5월부터는 글로벌 진출신약 우대방안 실무협의를 이어간다.2016-04-25 06:14:53최은택 -
"하보니, 일부환자 타당성 있으면 1b형도 급여 검토"복지부는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와 소발디를 유전자형 1b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처방제한 우려를 일축했다.그러면서 비대사성간경변환자 등 일부 환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제출되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지혜 사무관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하보니와 소발디는 다음달 1일부터 유전자형 1형과 2형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1형 중 1b형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일부 논란소지를 안고 있다.다음은 박 사무관과 일문일답이다.-하보니와 소발디 급여기준에 유전자형 1b형을 제외시켰다. 처방제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처방은 할 수 있다. 다만 1b형에 투약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1b형 급여제한 배경은 뭔가=1a형과 1b형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소발디와 하보니 급여 적정평가 당시 비교약제가 달랐다. 1a형은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요법, 1b형은 '닥순(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 요법'이 비교대상이었다.평가결과 1b형에서 하보니와 소발디의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값)가 너무 높게 나왔다. 제약사 제출자료와 간학회 권고안 등도 참조했는데, 완치율은 하보니-소발디 91~99%, 닥순요법 85%,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62.7% 수준으로 나타났다.치료효과, 복약편의성, 부작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하보니와 소발디가 1b형에서는 닥순요법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일단 1b형엔 하보니 등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의료계는 1b형 중 비대사성간경변환자나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닥순요법 대신 하보니를 투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 기준대로라면 사각지대가 생긴 셈인데=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다. 제약사와 관련 단체에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추후 논의를 통해 타당성이 있으면 급여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ICER 탄력적용 등 절차상 특별한 고려가 있었나=환자의 요구도가 높아 다소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 측면은 있지만 ICER 탄력적용 등 다른 일반신약과 비교해 특별히 고려된 건 없었다.-환자수와 비용은=하보니는 12주 기준 2999만원(환자부담금 899만원), 소발디는 같은 기준 2273만원(682만원) 등이다. 환자수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하보니 500명, 소발디 1600명 내외로 보고 있다.닥순요법은 24주 기준 860만원(환자부담금 258만원) 수준이다. 유전자형 1형 환자의 경우 닥순요법과 비닥순요법 환자비중은 8 대 2 정도로 추정된다.2016-04-21 12:14:55최은택 -
건보공단 "명실상부 건강보험 ODA 메카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국가 의료보험 도입·개혁 국가들을 지원하는 ODA 사업의 성과로 가나 건강보험 개혁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그 일환으로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 일정으로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을 초청해 '맞춤형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시작했다.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나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률 60% 이상을 목표로 삼고 올해 6월부터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 계획 중인데, 여기에 건보공단의 노하우와 인적역량강화 지원이 접목된다.그간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가나 건강보험 협력사업으로 해마다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건보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왔다. 2014년부터는 시범사업 기초조사 공동 연구에 이어 건보공단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나 현지를 방문해 가입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올해 시범사업 출범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방문연수는 지역 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앞두고 실무자 역량 강화 지원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연수과정 프로그램은 가나에서 요청하는 맞춤형으로 제도 도입초기 운영경험, ICT 시스템, 건강보험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심사평가원 등 현장방문도 곁들여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에티오피아와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또한 탄자니아 등 다른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까지 큰 관심 속에 공단을 방문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건보공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심사평가원, 학계가 함께 협업하는 ODA사업 확산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에티오피아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은 에티오피아 건보공단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올해 예정인 직장 건강보험 도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나라는 2014년부터 매년 건보공단 방문 연수를 받으면서 인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한국 건강보험 운영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아프리카 지역 지원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한국-가나-에티오피아 3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탄자니아는 2014년과 2015년에 연이어 건보공단을 방문한 라시드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잦은 발걸음을 하며 양국 간 건강보험 협력사업을 희망하고 있고, 아프리카 대륙의 여타 국가들도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건보공단은 WB, WHO와 같은 국제기구와 KOFIH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UHC와 관련된 포럼 개최와 같이 제도 도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도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글로벌협력사업단 이원길 단장은 최근 들어 멕시코, 콜롬비아, 이집트, 페루,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총 11개국으로부터 MOU 체결이나 제도조사를 위한 방문 신청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넘어 중앙아시아까지 건강보장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2004년부터 매년 공단에서 개최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 국제적 컨퍼런스로 발돋움 하고 있고, 해마다 연평균 30개국 250여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우리의 제도를 배우기 위해 건보공단을 방문하고 있다.이 단장은 "한국이 단기간에 UHC를 달성했고 단일보험자로서 ICT 활용을 기반으로 효율적 제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제도로 벤치마킹 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 약가제도와 ICT 시스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호 협력을 위해 최근 멕시코와는 건강보험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콜롬비아와도 협력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장의 설명이다. 인터뷰 | 이홍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우리나라 건강보험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이나 국가 의료보험 도입·개혁 하려는 나라에 전수하는 ODA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사업단(단장 이원길 정책연구원 부원장)이다.이홍균 정책연구원장은 1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협력사업단이 추구하는 ODA사업에 대해 "질병에 걸려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인구를 전세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또한 우리나라의 훌륭한 건강보험제도의 장점을 소개해서 해당 국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 건보공단의 역할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이 원장은 "가능한 각국의 사정에 맞게 맞춤형 제도를 설계해 주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최근 멕시코에 가서 사회보장청과 MOU를 맺고 오랜 시간 협의했다"며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콜럼비아나 페루 등 중남미 국가에도 우리의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특히 이 원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숨 쉬는 공기'와 같아 보통의 우리 국민들은 그 효과(UHC)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우리가 달성한 UHC를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건보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를 모델로 삼는 나라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라며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이 분야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16-04-20 06:14:09김정주 -
실거래가 인하 2년 주기로 변경될까?…곧 협의체 소집실거래가 조정제도 개편논의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실무협의를 지난달 마무리하고 내부 검토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안이 나오면 이달 셋째 주 경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종 자문을 받기로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이 같이 말했다. 실거래가제도 개편관련 쟁점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정주기, R&D 약가인하 감면확대, 분석자료 변경, 국공립·산재·보훈병원 제외 등으로 압축된다.제약계는 그동안 실거래가 조정제도 적용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해 R&D 투자 기업에 대한 약가인하 감면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해왔다.현재 적용주기는 1년, R&D 감면은 혁신형제약기업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제약계는 또 주사제 등 원내처방 위주 약제의 경우 약가인하를 일정부분 감면해주고, 가중평균가 분석자료를 공급내역에서 청구내역으로 변경해 반품과 산재·보훈병원 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국공립병원에 대해서도 저가 납품유인은 강한 반면, 전체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해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2년 주기로 하되 조사는 매년하고, 분석자료는 청구내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복지부는 내부검토가 마무리되는 데로 이달 중 협의체 전체회의를 소집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기는 이달 세째주가 유력해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제약업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전체회의에서 제약계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협의체는 자문기구인만큼 개선안을 의결하지는 않는다.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을 최종 마련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뒤 곧바로 법령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2016-04-07 06:14:54최은택 -
목소리 커진 바이오제조사 "보험약가가 글로벌 전략""의견은 얼마든지 환영이다. 현장 목소리를 중시하는 게 현 정책기조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최근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의약품 제약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복지부의 현장행보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들어 더 활기를 띠고 있다.5일 복지부와 제약계에 따르면 이번 현장간담회는 셀트리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녹십자, 동아ST,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씨제이헬스케어, 에스케이케미칼, 엘지생명과학, 이수앱지스 등 8개 업체와 함께 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쟁점은 지난달 1차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 실무협의 때 제기된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바이오시밀러 약가 상향 조정, 개량생물의약품(바이오베터) 약가산식, 바이오의약품 함량산식 정비 등이 그것이다.이날 참석한 업체 중 녹십자, 동아ST, 씨제이헬스케어, 셀트리온 등 4개 업체는 1차 실무협의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었다.우선은 제대로 된 약가산정이 글로벌 전략이라는 게 제약사들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약가가산을 통한 바이오시밀러 약가 80% 상향 조정 등 상당수 의견은 실무협의 때 제안된 내용들과 일치했다. 하지만 각자 주력분야가 달라서 관심영역엔 차이가 있었다.업계 한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 남은 건 정부가 (제약계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인 지 여부"라고 귀띔했다. 현장간담회까지 마친 복지부는 오는 8일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개선 2차 실무회의를 갖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내 제약사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지만 다국적제약사들도 원하면 따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게 현 기조"라고 말했다.2016-04-06 06:14:51최은택 -
황 총리 "바이오특위 신설, 세제·금융·약가 규제 푼다"바이오코리아 2016 개막식에서 축사중인 황교안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총리가 바이오헬스 정책을 총괄하는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신설, 세제·금융·약가 등 규제를 과감히 풀어 첨단 제약산업을 밀착지원하겠다고 공표했다.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바이오코리아 2016' 축사에서다.향후 바이오특위가 글로벌 신약, 유전자·줄기세포치료제, 첨단 의료기기, 정밀 재생의료 관련 규제 철폐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이날 황 총리는 "바이오특위를 신설해 첨단 제약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세제·금융·약가제도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세계 바이오헬스 규모가 7조2000억 달러에 달하는 배경에서 국내 제약·의료산업도 대규모 기술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성과를 보이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또 급속한 고령화와 지카바이러스 등 신규 질환 증가에 따른 글로벌 보건의 중요도 상승과 발맞춰 나가기 위해 첨단바이오가 발전해야 한다는 게 황 총리의 견해다.특히 현 정부가 한국을 오는 2020년 세계 바이오헬스 7대 강국을 목표로 창조경제를 추진중인 만큼 바이오제약산업의 지원은 향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황 총리는 "바이오는 인류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작동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16-03-30 10:41:56이정환 -
새 보건산업진흥과장에 행시출신 최종희 씨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에 최종희 서기관(42, 행시 46회)이 임명됐다.복지부는 오늘(29일) 저녁 최 서기관을 새 보건산업진흥과장에 승진발령 했다. 발령일자는 30일이다.최 과장은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재활지원팀과 연금급여팀, 민생안정대책추진단과 사회서비스정책과,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등을 거쳤다.한편 문경덕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최근 사표를 냈고, 수리는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6-03-29 20:24: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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