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수익성을 이유로 판매 중단된 필수의약품이 24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약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이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7일 이 같이 밝혔다.권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결가 생산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중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급 중단된 의약품 보고 건수는 모두 583건이었다. 이유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된 약품은 248건(46.09%)으로 가장 많았다. 달한다.이어 원료수급 차질 78건(13.3%), 행정절차에 의한 공급중단(행정처분, 재평가 미실시) 47건(8%), 해외제조원 계약종료 17건(2.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요급증, 제형변경 등 기타 사유는 193건(33.1%))이었다.권 의원은 “문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된 약품들이 희귀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가령 칼륨 부족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희귀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케이콘틴을 매일 복용해야 한다. 만약 약을 먹지 않으면 근육마비, 심할 경우 심장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이 약제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9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 판매 중단됐었고, 그만큼 환자들의 고통은 컸다.권 의원은 정부는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약값의 10%를 얹어주는 방식이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퇴장방지의약품이라도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면 달리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권 의원은 “이로 인해 식약처가 지난해 예산 6억원을 확보해 필수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려고 했지만, 제약사 측이 수익성 문제로 난색을 표명해 간신히 결핵치료제 위탁생산에만 2억9000여만 원을 쓰고, 3억1000여만원은 불용처리 됐다”고 지적했다.따라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권 의원은 현재 민간이 전담하고 있는 의약품 생산체계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공공제약사 설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생산설비를 새롭게 만들지 않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공공제약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완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공공제약이 가능한 생산 인프라로는 ▲대구 임상신약생산센터 ▲오송 임상신약센터 ▲송도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녹십자 화순공장 등을 거론했다.또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오송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을, 산자부는 경북 안동과 전남 화순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 백신 생산시설 구축(후보지 경북 김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그러면서 부처간 칸막이 문제 등으로 인해 위의 생산 인프라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공공제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공제약사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