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로 예정됐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가 9일까지 잠정 중단된 가운데 급하게 재고정리를 준비 중이던 약국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31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일회용 점안제 무더기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한 21개 업체가 최근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였다.이번 조치에 따른 임시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사실상 이 기간까지 관련 제품의 약가인하 조치는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안에는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이뤄지는 약가파일 변경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차액정산, 반품 절차 등 행정업무도 필요없게 됐다.약사들은 이번 발표로 당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다. 불가 약가인하 시행 3일 전 307개 품목에 달하는 점안제 약가인하 고시를 발표하더니 시행 하루 앞두고는 인하가 잠정 중단됐다는 발표가 났기 때문이다.당장의 재고정리, 차액정산 등을 두고 고민했던 약사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지만, 급하게 재고를 정리하던 약사들은 이번 상황이 어이없다는 입장이다.서울의 약사는 "헛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며칠 안남아 일부러 시간을 빼 급하게 재고정리를 했는데 이제와서 중단이라니 허무하다"며 "당장 다음주까지 중단이라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의문이다. 왜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약사들은 당장 약국에서 취급 중인 제품이 이번 약가인하 보류 조치에 해당되는 제품인지도 확인이 쉽지 않아 당황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점안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제약사 중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 제품의 경우 정부의 원안대로 약가인하가 진행되게 돼 있기 때문이다.당초 정부가 발표한 약가인하 대상 307개 품목 중 9일까지 집행이 정지되는 제품은 299개 품목으로, 8개 품목은 예정대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대상은 비씨월드제약, 씨트리, 이연제약, 한국엘러간, 화일약품, 대화제약 총 6곳이고, 품목별로는 비씨월드제약의 히알루론미니점안액0.15% 2개 품목, 씨트리 하이퓨어점안액0.1%, 이연제약 옵티포린점안액0.05%, 한국엘러간 레스타시스점안액0.05%, 화일약품 비비알점안액과 비포린점안액0.05%, 대화제약 레타스점안액0.05%가 해당된다.매월 말 약가인하 고시, 약국 행정업무 가중이번 사태를 두고 약사들은 매월, 그것도 월말 약가인하 고시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앞서 대한약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국회에 매월 실시되는 약가인하 고시로 약국에서는 재고약 약가차액 발생, 의약품공급업자와 차액정산 절차, 방법 등 논의로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더불어 매월 말에 약가인하가 고시되고 그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만큼 약국에서는 의약품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지방의 한 약사는 "약가인하 고시 일정을 더 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경우는 특히 제약사에서 반발했고, 정부도 이런 상황을 예측했을텐데 똑같이 월말에 해 약국의 행정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8월 1일자로 12개 업체 일회용 점안제 68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한 데 이어 최근 1일자로 30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정, 고시한 바 있다.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엔 임대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31일 경기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약국들도 임대인의 횡포를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게 된다.법안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된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그동안 기간을 정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후 주변 상권이 무너져 임차인이 폐업에 이르는 등 임차인의 무책임한 사유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되더라도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차인이 전부 떠안게 돼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김현아 의원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의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 잘되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상 더 큰 문제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김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변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국회 이슈 중 하나다. 8월에만 5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우원식 의원은 법 적용을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 대상에서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정식 의원은 상가 임대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정성호 의원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추미애 의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약사가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용과 온라인용으로 각각 판매하는 이원화 정책을 포기했다. 약국의 컴플레인 때문이다.A제약사는 최근 온라인에 유통하던 자사 유산균제품 생산을 중단했다. 약국 유통용과 온라인용으로 나눠 패키지를 각각 다르게 제작하고 색깔을 달리해 '약국용'과 '온라인용'으로 구분했던 제품이다.그러나 약국에서 몇 차례 불만이 접수됐다. 같은 제품이나 다름없는 제품인데, 온라인 판매가가 약국 판매가와 비교해 수 만원 차이 난다는 내용이었다.A제약사는 "약국 컴플레인이 제기돼 결국 약국 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온라인용 제품 단종을 결정했다"며 "현재 온라인용은 판매 중단됐으며, 남은 재고는 9월 안에 소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온라인이 워낙 제품 판매가 수준이 저렴하다 보니, 가격경쟁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온라인용과 약국용 패키지가 다르게 해 소비자에게 다른 제품으로 인식시키려 했으나, 약국 항의를 받은 후 온라인 시장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이원화된 유통 정책으로 가격 차이가 나면서 공급업체와 약국이 갈등을 겪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약국으로만 제품을 공급하는 전용 제품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약국 전용 제품은 소비자 인지도가 낮을 경우 판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은 가격이 생명이다. 온라인 마케팅과 가격경쟁력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약국은 상담을 통한 판매가 가능하므로 업체 입장에선 약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약국을 믿고 공급하는 제품은 그만큼 약사들이 신뢰와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권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세무당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의대교수, 병원장 등 전문직도 포함돼 있었다.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360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주요 세무조사 대상자를 보면 A병원장은 매년 고액의 의료수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감소했지만 해외 유학중인 자녀는 6억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됐다.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A병원장이 편법을 사용한 것. 이에 국세청은 고액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또한 연간급여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취득했고 국세청은 의대교수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아울러 부부공동으로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후 150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리모델링 비용 25억원등 가공경비 계상한 것도 세무조사 리스트에 올랐다.국세청은 개인별로 최근 수년간의 자산증가 내역과 자금원천을 비교, 자금출처가 부족한 사례를 집중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포함됐다.여기에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조사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국세청 관계자는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탈세 관련 주요 적발 사례 & 9702;소득이 없는 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9702;탈세한 자금으로 실거주 이외 투기 목적으로 다수 주택 취득 & 9702;기획부동산 실사주가 법인자금유출, 가족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 9702;명의위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탈루 및 편법 증여 & 9702;미성년 자녀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 등

서울아산병원이 현대중공업지주,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함께 '한국형 의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문센터' 설립에 앞장선다. 국산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이번이 최초다.현대중공업지주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센터 설립에 총 100억원을 출자한다.이들은 환자 개개인 맞춤형 진단·처방·예방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내 의료 AI산업 활성화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공동목표를 설정했다.29일 서울아산병원은 병원 대회의실에서 현대중공업지주,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의료AI 빅데이터 사업을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가칭)'로 명명했다.계약식에는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병원장과 현대중공업지주 정기선 경영지원실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이 참석했다.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인 2704병상, 일 평균 외래환자 1만1862명, 연 6만3791건의 고난도 수술을 시행중이다.그만큼 풍부한 임상데이터와 고품질 연구실적 등이 의료 빅데이터 콘텐츠로 활용될 전망이다.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카카오의 AI기술과 플랫폼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개발 실무를 맡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사업모델 다각화와 사업전략을 담당한다.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는 우수한 국내 의료 빅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의료 관련 국내외 유수 의료 스타트업과 의료정보 생태계를 구축한다.또 의료 환경 분석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원하는 병원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신약 개발도 선도한다.이상도 병원장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로 국민에 양질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학·연 간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글로벌 의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북구보건소와 북강서구약사회가 진행 중인 강원도 약사들도 지자체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약료봉사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29일 강원도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와 단골약사제 시범사업을 확정하는 한편 관련 사업 운영 준비에 착수했다.강원도는 지난해 '강원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 중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골약사제도가 포함됐다.그간 강원도약 강원도약사회는 간담회 등을 통해 단골약사제도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해 왔지만, 시행 시기가 지연됐고 최근에야 시범사업 개진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약사회는 권역별로 참여할 약국을 모집해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다.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단골약사제도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약물관리가 요구되는 집중관리군,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 참여 예정인 약사들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약사회가 지자체와 협력해 진행 중인 ‘착한약가방’ 사업과 유사하게 의료급여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면 처방약물에 대한 통합적인 약물복용법을 단골약사가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한 강원도의 예산은 1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춘천, 원주, 강릉, 철원 지역 약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강원도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지역과 참여 약국은 선정이 돼 강원도에 명단을 제출한 상태"라며 "본격적인 시행은 강원도에서 승인이 나야 할 것 같다. 강원도에서는 처음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와 연계해 건강증진, 방문약료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경기도의 방문약사 시범사업, 전남의 찾아가는 약손사업, 경북의 방문약손사업 등이 있으며, 부산 동래구, 제주의 방문약손사업 등은 지자체 예산 없이 약사들의 봉사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내달 대대적인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를 통보하면서 약국들이 멘붕에 빠졌다.29일 약국가에 따르면 300여개 품목의 점안제 약가인하 통보가 뒤늦게 전달되면서 재고관리, 차액정산을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공시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을 포함한 약가인하안을 확정했다.이번 대상 품목의 평균 약가 인하률은 27.1%이고, 이중에는 50% 이상 약가가 깎이는 품목도 30개 이상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소식에 약사들은 대상 품목도 워낙 많은데다 인하율도 커 혼란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최근들어 점안제 처방이 늘면서 약국들도 적지 않은 제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가인하가 3일도 안남았는데 오늘에서야 통보를 받았다"며 "소폭 인하되도 사전에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갖는데 이번처럼 약가가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이제서야 알았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도 "정부는 약가인하를 발표했다고 하고, 일부 제약사는 가처분 소송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도 한다"면서 "날짜도 얼마 안남았는데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약사들은 당장 일주일도 채 안남은 약가인하를 앞두고 재고 정리와 차액 정산 등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서울의 한 약사도 "제품을 반품해야 하는지 고민인데 당장 남은 3일도 처방이 계속나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매달 약가인하 고시가 있지만 이번 점안제의 경우 워낙 품목수도 많고 차액도 커 나중에 제대로 차액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햇다.

정부가 올해보다 41조 7000억원(9.7%) 증가한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이중 정부가 소개한 특색 사업 100선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보면 ▲식품 의약품 안전검사 국민청원 ▲의사과학자 양성 ▲취약지 원격진료 등이 포함됐다.◆취약지 찾아가는 원격진료 = 복지부는 취약지 거동불편자를 찾아가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위해 올해보다 27억원이 증액된 12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즉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화상 장비를 활용한 원격진료를 지원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경증질환자 대상 원격 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사 및 물리치료사가 1개조가 돼 전자청진기, 태블릿PC 등 진단·화상장비를 활용한 서비스를 진행한다.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기관(보건소 등)에 화상·진단장비(국비100%) 및 의료협진 시범사업 수가& 65381;운영비(50%)도 지원한다.◆국민청원제 = 내년부터 식품·의약품 안전검사에 국민청원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억 4000만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부(식약처)에 검사를 요청하면 민·관 공동 심의위원회의 검토(필요성, 검사 항목 등)를 거쳐 검사대상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식약처는 선정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부터 검사 결과까지 전체 과정을 공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 의료산업 혁신을 이끌 의사과학자가 양성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49억원을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장학금 등 지원하고 개방형 실험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사과학자-기업& 65381;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 참여 지원에 사용된다.융합형 의사과학자는 의과대학(원)을 주관으로 양성 프로그램 개발하고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을 지원 받게 된다.전공수련의 1인당 국비 2000만원이 지원되고 전문의는 2020년부터 지원된다.복지부는 의료산업의 혁신을 이끌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며 연구역량우수병원의 연구 인프라 및 성과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의사과학자 연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정부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 41곳의 기능보강을 위해 977억원을 투입한다. 2018년 대비 84% 오른 447억원이 증액됐다.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도 지원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그러나 내년부터 월 190만원이었던 직원 기준보수가 21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금액은 전년수준 유지(13만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지원(15만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2조 8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정부는 60세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2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소상공인 전용 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예산 50억원이 투입된다. 제로페이가 구축되면 현재 평균 1.93%의 결제수수료가 0%대로 내려간다.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타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연계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점포에 결제시 사용되는 QR 코드, 단말기 보급과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내년도 100만 점포에 단말기를 보급하는 게 정부 목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경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중소 가맹점 신용 및 체크카드를 제로페이로 5%만 대체해도 연평균 수수료가 약 100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정부는 기업은행 자본확충(2000억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특별대출 지원를 2조원까지 확대하고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도 투입한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다며 총지출은 2018년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조 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증액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