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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리베이트 경험률 12%…전년비 19%p 하락국공립 의료기관의 청렴도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전년대비 19%p 하락해 청탁금지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47개 국공립대학과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국립병원 16개와 의료원 30개의 임직원 1만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종합 점수는 10점 만점에 7.51점이었다. 2014년 7.83점, 2015년 7.76점, 2016년 7.68점, 2017년 7.64점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점수다.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의약품& 65381;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5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영역별로는 의약품& 8231;의료기기 구매(8.25점), 환자진료(7.56점), 내부업무(7.34점), 조직문화(7.21점), 부패방지제도(6.29점) 순으로 특히 내부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전년 30.9%에서 11.9%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시행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정인에게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해주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관련 인식은 7.98점으로 전년도 대비 0.44점 개선됐다.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의 효과로 분석했다.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NMC 5등급…서울대병원 4등급기관별로는 삼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5등급으로 나왔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역시 4등급으로 체면을 구겼다.국립중앙의료원의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4등급, 환자진료 4등급, 내부업무 5등급, 조직문화 5등급, 부패방지제도 5등급 등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대병원은 조직문화와 부패방비제도가 각각 3등급을,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는 각각 4등급을 받았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소폭 하락한 점에 대해서는 청렴도 측정 하위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고, 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8-12-20 10:19:03김진구 -
김태희 원장, 싱가포르에서 자궁근종 치료법 강연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이 싱가포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자궁근종과 하이푸 시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싱가포르 패러 파크 병원(Farrer Park Hosspital) 하이푸 센터에서 지난달 12일 ‘하이푸를 이용한 비침습적 자궁근종 치료’라는 주제로 열린 산부인과 학술 집담회에 초청된 김 원장은 국내 치료 사례와 함께 하이푸 원리와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발표하고,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에서 온 의사들과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자궁선근증과 자궁근종 등에 대해 자궁 적출이나 절개 없이 시행한 여러 치료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특히 1박 2일 입원으로 36세 여자의 거대 자궁근종(11×8cm)을 수술 없이 하이푸와 색전술만을 병용한 비수술 치료 사례를 공개해 싱가포르 산부인과 의사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이어 부정출혈과 간간이 복통 등을 호소하던 A 모 씨(42세)는 7cm 정도 크기의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었고, 혈류가 강해 애로점이 있었지만 하이푸 치료 후 3개월 뒤에 MRI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깨끗이 치료됐다고 소개했다.김 원장은 “하이푸는 수술하지 않기 때문에 자궁을 보존하고 임신과 출산까지 가능한 치료법”이라며 “하이푸에서 나오는 강력한 초음파가 인체의 신경을 건드리거나 경미한 피부 화상, 장(腸) 천공 등의 우려가 있어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하이푸(HJFU,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는 2013년 한국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었고 자궁근종에 적응증을 받아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수술 치료 기기이다.2018-12-19 13:05:35노병철 -
오늘 제로페이 시대 개막…약국 0%대 수수료 혜택오늘(20일)부터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약국 등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0%까지 낮추겠다는 것인데 실제 시장에 안착하려면 개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다.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공약으로 제시됐고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세하면서 전국 단위 서비스로 확대됐다.제로페이는 중간 단계 없이 소비자가 소상공인 계좌로 직접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와 20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계좌이체가 이뤄진다.즉 고객이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하고 약국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며 일반약 결제대금이 약국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제로페이는 전년도 매출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약국 제로페이 수수료를 보면 4인이하 약국이면 ▲전년도 연매출 8억 이하 0% ▲연매출 8억~12억 0.3% ▲연매출 12억 초과 0.5%다. 5인이상 약국의 경우 전년도 연 매출에 관계없이 1.5%다.문제는 고객들이다.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40% 소득공제 밖에 없다. 신용카드(15%)와 현금(30%)의 소득공제율 보다 높다. 별도 앱을 내려받을 필요가 없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하지만 연 소득의 25% 초과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각종 포인트와 할인·할부 혜택을 내세운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고객들을 돌려 세우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포인트 적립이나 쿠폰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수료 수입 없이 결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간편결제 사업자나 은행 등이 이런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지는 불투명하다.서울시는 우선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이달 말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협업해 구매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QR코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넉넉한 가맹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가맹을 신청한 점포는 약 2만곳이다. 서울 시내 소상공인 점포의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서울시는 26개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어 18일 서울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점 확대에 나섰다. 서울지역 약국 5000곳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경우 상당수의 약국들이 카드결제 수수료로부터 근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약국들의 적극적인 가입 신청을 독려했다.2018-12-19 11:29:50강신국 -
대구 중구 공공심야약국 지정…이르면 1월부터 운영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이 대구 중구에서도 운영된다.19일 중구청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253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중구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기존 심야약국 한곳과 더불어 지자체 지원을 받는 두번째 약국이 탄생하는 것이다.지자체에서는 현재 공공약국 지정을 위해 지역 약사회와 협의 중이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 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이번 조례안 제정은 대구 중구보건소의 제안으로 진행됐다. 중구보건소는 앞서 휴일, 야간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약국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조례안을 보면 중구청은 공공약국을 지정·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운영실태가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이면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이나 조례안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엔 지원 사업비를 환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가 지정, 운영 중인 ‘365약국’ 11곳과 심야약국 1곳 등 총 12개의 공공약국이 운영되고 있다.2018-12-19 09:40:07김지은 -
바르도비앤에이치, 새해 다이어트 위한 할인 이벤트바르도비앤에이치가 다이어트 보조제 '비밀이야'를 내년 1월1일까지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바르도비앤에이치는 온라인쇼핑몰 'N쇼핑'에서 '비밀이야 칼로리커팅제'를 59%할인 판매하며, 이너뷰티 제품인 '미완성젤리' 역시 63%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비밀이야'는 칼로리커팅제로, 가르시니아 추출물 1일 1500mg과 9종의 멀티비타민이 함유된 멀티 서플리먼트다.'미완성젤리'는 먹는 히알루론산 이너뷰티로, 겨울철 건조한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있는 히알루론산이 120mg, 쾌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가 2500mg,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HCA가 750mg 함유됐다.바르도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살찌기 가장 쉬운 계절이 겨울이므로 다이어트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번 특가 행사로 많은 소비자가 다이어트와 건조한 피부개선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벤트는 바르도비앤에이치 스마트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2-18 11:47:29정혜진 -
약국, 독감환자 북새통…타미플루·한미플루 주문 급증독감 환자가 늘면서 병원과 약국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다. 그간 잠잠했던 타미플루, 한미플루 등 독감치료제도 빠른 속도로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들어 독감, 감기 환자가 크게 늘어났다. A형 독감 발병이 전국적으로 환산되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유행 시즌이 2주 정도 앞당겨졌다.독감환자 증가세는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올해 48주차(11월 25일~12월 1일)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9.2명으로 그 전 주 대비 6명 늘었다. 독감 유행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1000명당 6.6명이다.11월 말을 기점으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지속 늘고 있는 가운데 4주 전에 외래환자 1000명당 7.8명 정도였던게 이달 초부터는 3배 가까이 급증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보다 빠른 증가세에 따라 지난 달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올해 이른 시기부터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는 미세먼지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미세먼지가 많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독감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상황에 약국들도 지난 주를 기점으로 밀려드는 독감 환자 처방 조제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아 환자에서 독감 발병이 많다보니 특히 소아과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최근들어 어느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그간 재고가 넉넉했던 타미플루, 한미플루 등 독감 치료제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주부터 A형 독감환자 처방이 크게 늘었다"며 "소아과 인근 약국들은 요 며칠 독감, 감기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새통이라고 하더라. 예년에 비해 확실히 유행 시기가 빨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지방의 한 약사도 "지난 주말부터 독감, 환자가 방문하더니 점점 더 늘어 오늘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면서 "한미플루 재고가 많았는데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한미약품 홈페이지에서도 하루만에 재고가 1만여개 소진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독감 처방은 아니더라도 감기 증세로 약국을 찾는 환자도 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인후통과 고열,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기온차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감기 증상으로 약국을 찾거나 처방을 받아오는 환자도 확실히 많아졌다"면서 "공기가 안 좋고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서인지 인후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특히 늘었다"고 말했다.2018-12-18 11:17:32김지은 -
17개 경제단체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령 개정 반대"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경총, 대한상의 등 17개 단체는 18일 성명을 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분자)을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분모인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켜 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단체들은 "그간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주-월급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 왔지만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어(분모)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정부의 무리한 산정방식을 무효화시켰다"고 지적했다.단체들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주휴수당 등 법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처리 된 시간', 즉 임금(수당)은 지급되면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존중해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 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단체들은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다"며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 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 힘의 정도에 따라 임금은 많이 주며 최저임금에서는 더 심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단체들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며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2018-12-18 10:36: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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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의 '수상한' 약국 대상 소송일선 약국들이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 갈등을 넘어 소송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그 중심에는 단말기 업체 A사가 있다. 수년 전부터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한 이 회사와 약국 간 갈등은 최근들어 빈번해지고 있다.단순 갈등을 넘어 A사와 약국 간 계약 연장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 판례도 적지 않다.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국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늘면서 약사가 업체에 배상해야 할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를 넘어서고 있다.유사한 패턴으로 업체에 발목을 잡힌 약사들은 이번 문제를 개별 약국들에 단순 계약 실수나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단 반응들이다."3년 약정이라 했는데"…계약기간 두고 갈등A사와 약국 간 갈등의 주요 원인에는 약정 기간이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 약국 간에는 계약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하는게 기본이다.약사들에 따르면 계약 당시에는 업체 영업사원과 구두로 3년 또는 5년을 약정 기간으로 약속하거나 특정 사례의 경우 계약서, 구두상으로 약정기간 자체를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이렇다 보니 일부 약사는 영업사원과의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약정 기간을 정하지 않겠단 영업사원 말만 믿는 경우도 존재한다.약사는 3년 또는 5년의 기간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인지해 계약 해지를 업체에 요구하거나 일부는 다른 업체와 이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업체는 기본 수순처럼 해당 약국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이중계약을 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국은 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약사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약속한 약정보다 기간은 늘어있거나, 재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존재하기 때문이다.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약사들은 항의도 해보지만 소용은 없다. 약사가 직접 사인했다며 약정서를 내미는 업체에 약사는 꼼짝없이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약사도 있지만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하는 판결은 드물다. 날이 갈수록 약국이 패소하는 판례만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A사와 소송을 진행한 한 약사는 “업체에는 거래 소매점과의 소송 등에 대응하는 전담 법무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보니 개별적으로 대항하는 약국은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선 약국이 업무를 보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한다는게 쉽지도 않은 형편이다보니 아무리 부당해도 그냥 참고 계약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내가 모르는 새 계약 연장?"…사인위조 두고 법정 다툼도최근에는 급기야 A업체 영업사원이 계약 기간 관련 약정서에 약국 상호인이나 약사 사인을 위조했다는 사례와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약사가 직접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사이 A업체 카드 단말기 사용 기간을 연장 계약에 약국 도장이나 약국장의 사인이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계약 만료로 업체에 해지 통보를 하면 업체에서는 약사가 직접 계약 연장 약정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했다며 약정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하는데 약사는 관련한 기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사한 사례와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이 업체에서 카드 단말기 AS나 교체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시기와 연장 약정서에 사인이 된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 약사들은 영업사원이 단말기 수리나 교체와 관련 약사에 사인을 요구하는데 약사가 모르는 사이 계약 연장 사인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과정에서 약국의 상호인을 몰래 찍거나 약사의 사인이 위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판례에서는 실제 업체 영업사원이 약정 연장 계약서에 약사의 사인을 위조한 건과 상호인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인정돼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약사가 승소하기도 했다.약정서 사인 요구, 신중해야…약사회 차원 대응 요구도이번 사례를 접한 약사들은 업체의 교묘한 수법을 넘어 약국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1차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약정 기간 등을 철저히 따져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업체의 통상적 방문이나 단말기 AS, 교체 등에 과정에서 상호인이나 사인 사용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영업사원과 구두로만 약정 기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약정서에 분명히 기간을 명시하고 이후 해지해도 되는지, 해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 업체의 사인 요구가 있을 시 단순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단말기 AS에 따른 사인’이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하고 사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약사들은 특정 업체로 인해 다수 약국들이 불합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실제 대한약사회에서는 관련 사건이 늘면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거래 약정 매뉴얼 마련 등 대응방안 마련을 고민한 바 있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A업체에 따른 회원 약국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대응안을 마련했었지만 현재는 다른 큰 문제들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도 개별 약국의 문제에 대해 약사회로 문의가 오면 법적인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빠른시일 내 약사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12-17 16:59:11김지은 -
개설불가 약국 허위매물로 계약 주선...브로커 주의보원내약국 매물로 약사 계약을 추진하는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문제 브로커는 약사법 상 개국에 문제되는 인허가 이슈를 보건소를 거쳐 모두 해결한 것처럼 속이며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인천의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가 약국 매물을 판매하며 약사를 우롱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실제 계약을 추진하다 수 천만원 가량 손해를 입을 뻔 했다"고 말했다.A약사에 따르면 약국 브로커 B씨는 의료기관 원장이자 건물주인 의사와 해당 약사를 직접 만나게 해 약국 입점 계약을 추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거래를 추진한 약국 매물은 실제로는 약사법 상 불법으로 약국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다.상황은 이렇다. A약사는 브로커 B씨로 부터 인천 모 처에 신규 약국자리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B씨는 지역 보건소로 부터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약사법적 인허가 답변을 확보했다며 A약사의 약국 점포 계약을 반복해 권유했다.특히 B씨는 A약사와 약국이 입점할 건물 내 의료기관 원장 간 미팅을 주선, 약국 개설 관련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지시켰다.동시에 B씨는 약국 개설에 앞서 보증금 1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선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개국 장소가 맘에 들었던 A약사는 인허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B씨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일단 2000만원을 송금했다. B씨가 보건소가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수 차례 반복하며 계약서를 내민 탓에 거절이 곤란했다는 게 약사의 설명이다.하지만 과정이 석연찮았던 A약사는 B씨와 별도로 계약한 부지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직접 민원 문의했다. 그리고 보건소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받았다.해당 부지가 의료기관 내 약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개설이 불가능하며, 앞서 어느 누구도 해당 부지의 약국 가능성을 직접 문의해 온 사람이 없었다는 게 보건소 설명이었다. 보건소와 만나 개국 관련 인허가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는 B씨의 주장이 거짓이었던 것.A약사는 즉시 B씨에게 연락해 보건소의 약국 개설 불가 답변을 이유로 2000만원 계약금 환불과 책임을 물었지만 B씨는 "법적 문제가 없으니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이 약사는 다행히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개별 확인없이 브로커 말만 믿고 개국을 추진했다면 보건소의 반려 결정으로 계약금은 물론 약국 개설 비용 등 추가금마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약사는 "브로커가 의사와 약사인 내게 마치 해당 약국 부지 인허가 문제가 모두 해결된 마냥 속여 미팅을 주선하고 약국 계약을 추진했다"며 "보건소에 직접 실사를 나와달라고 요청한 탓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해당 브로커가 이번 케이스 외에도 다수 약국 매물을 가지고 있다. 개국 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수 마주쳤다"며 "허위 매물로 계약금까지 받은 데 책임을 물었지만 브로커는 고소나 고발하려면 어디 한 번 해보라는 식으로 우롱했다"고 말했다.2018-12-17 14:55:28이정환 -
정부, 최저임금 속도조절 공식화…1월 결정구조 개편정부가 2020년 도입을 목표료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다.주 52시간제 근무제 보완을 위해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도 올해 연말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2019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는 부처 차관들 정부는 고용·분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배경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의 시장 기대보다 빠른 추진을 지목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안과 기존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정부는 최저임금 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됐던 방안이기도 하다.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 2019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아울러 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면서 "300인 이상 52시간 적용 사업체 3560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결과가 집계되면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파악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2018-12-17 11:58: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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