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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보증금 1억·월세 800만원' 약국도 임대차 보호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산보증금 대폭 인상...임차인 95% 이상 법 적용 가능 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대폭 인상된다.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먼저 환산보증금을 보면 서울은 ▲6억1000만원 →9억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6억9000만원 ▲광역시 등 3억9000만원 →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 →3억7000만원으로 조정된다.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약국은 보증금이 1억원일 때 월세 8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산정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이번 개정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광역 시& 65381;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된 개정령을 보면 기존에 설치& 65381;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65381;수원& 65381;대전& 65381;대구& 65381;부산& 65381;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 65381;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해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가 제공된다.정부는 이버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9-03-26 10:22:09강신국 -
계명재단 약국소송 미리보기...병원부지·실소유권 관건계명대동산병원 앞 계명재단 빌딩 약국의 편법성 여부는 결국 빌딩 약국이 의료기관 부지 내에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할 전망이다.다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약국의 실질 경영권·지배권을 병원이 가졌음을 입증하면, 부지 외라도 사실상 편법 원내약국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관측된다.25일 데일리팜이 앞서 선고된 창원경상대병원 판결문을 기초로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향방을 미리 점쳐봤다.불법 원내약국 소송 쟁점을 큰 테두리에서 바라보면, 의약분업 원칙에 비춰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 약사가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어 '병·의원-약국 간 상호 견제'와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다.이는 의료인과 약사에게 각자 부여된 진료와 조제 등 면허행위를 최대한 보호하자는 취지와도 합치된다. 원내약국 이슈가 터질 때 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약국 개설등록)의 2, 3, 4호'가 매번 반복 조명되는 이유다.약사법 20조 5항은 약국 개설등록 반려 사유를 규정하는데, 이중 2호는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명시했다.3호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 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 설치'로 규정했다.약사법이 해당 사례 약국개설을 불허하는 이유는 병·의원 부지에 약국이 개설돼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 간 상호 견제, 국민 건강 수호란 대원칙을 깨뜨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실제 약사회와 환자가 일부승소를 거둔 창원경상대병원 케이스 역시 약사법 제20조 5항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당시 재판을 맡은 창원법원 행정부는 창원경상대병원이 병원 정문을 공유하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 점포 두 곳을 타 임대업자를 통해 임대·경영에 관여했다고 봤었다.병원 편의시설동을 남천프라자로 이름만 바꿨을 뿐 해당 약국 두 곳은 명백한 의료기관 시설 내에 개설, 약사법을 위반했단 취지다.지도로 본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원내약국 위치(왼쪽)와 계명대동산병원 앞 계명재단 동행빌딩 약국 위치특히 법원은 병원이 본관건물과 남천프라자를 연결하는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했더라도 남천프라자를 의료기관 부지 내로 봐야하고,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아울러 법원은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이 병원 내 위치해 해당 약국은 병원 환자에 매출을 의지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병원이 약국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원내약국이라고 못 박았다.대구시약사회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계명대병원 외래환자 발굴에 성공했다고 전제했을 때, 계명재단 동행빌딩 내 5개 약국 소송 역시 창원경상대병원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첫 번째로 동행빌딩 약국이 계명대병원 내부나 부지에 개설됐는지,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되는지 여부가 승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계명재단은 계명대병원과 동행빌딩이 명백히 다른 부지에 개설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현장취재 결과 5개 약국이 위치한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붉은색 박스) 부지와 계명대병원 부지(푸른색 박스)는 구분되며, 출입구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빌딩 부지-병원 부지는 도보로 채 다섯 걸음이 되지 않을만큼 밀접했다.실제 현장을 살펴보면 병원과 빌딩은 출입구를 공유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다만 병원 정문과 빌딩 정문 간 거리는 도보로 채 3분이 걸리지 않는다. 병원 부지와 빌딩 부지 간 거리는 도보로 채 다섯 걸음이 되지 않는다.병원과 빌딩이 가로막 하나를 두고 부지만 따로 쓰고있을 뿐 공용 인도를 통해 다섯 발자국만 걸으면 병원 부지에서 약국이 위치한 빌딩 부지로 장벽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두 번째로 계명대병원이 동행빌딩 약국 5곳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다.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법원은 창원세무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남천프라자 임대업 매출을 관리한 A주식회사가 약국 2곳의 임대료 수익중 상당수(약 50%)를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토대로 약국이 임대차 계약 유지를 위해 병원 처방전 견제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를 계명대병원에 적용하면 약국 임대업 매출을 관리할 계명재단이 약국 임대료 수익을 병원에 지급할 경우, 재판을 맡을 법원은 계명대병원이 약국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으므로 원내약국이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 보인다.대구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의약분업 원칙을 따질 때, 불법 원내약국 판단은 약국 개설 장소가 병원 부지 내인지 여부도 고려해야하지만 약국 임대인이자 실질 소유주가 병원 자신인지 여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계명재단은 병원과 빌딩 모두를 소유해 빌딩 내 약국은 병원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원내약국 전문 B변호사는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결국 창원경상대병원이 승리한 원인을 살펴보면 병원-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됐다는 판단이 나온게 주효했다"며 "계명대병원 부지와 동행빌딩 부지가 공간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연결됐다는 점을 법리화하고, 기능적으로도 5개 약국이 임대차 계명재단과 임대차 계약 유지를 목표로 처방전 감사를 소홀히 할 것이란 점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3-25 18:45:40이정환 -
휴베이스 가맹약사 470여명이 생각하는 약국은"휴베이스 약국·약사는 2019년을 기점으로 '긍정 가치 헌장'을 선언합니다. 휴베이스는 긍정적 가치관과 강화된 약사윤리로 약사·약료·직원·고객·사회를 바라봅니다. 이를 토대로 약사직능을 진짜 살리는 약국체인을 만들겠습니다."약국체인 휴베이스가 470여명 회원 약사와 함께 긍정적 가치, 수준 높은 윤리가 담긴 약사직능 실현을 공표했다.단순히 약국 성공경영에만 매달리는 약사가 아닌, 약사·약료·직원·고객·사회 전반에 긍정적 가치와 직업윤리를 부여하는 약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23일 휴베이스는 제주 해비치리조트에서 제5회 워크숍을 열고 선·후배 회원 약사 간 화합했다.지난해 취임한 김성일·김현익 대표는 이번 워크숍을 대표가 이끄는 행사가 아닌 회원들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행사로 꾸리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대표는 행사 내내 넘치는 활기와 쉼 없는 유머로 휴베이스 회원(휴베이서)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도 힘썼다.휴베이스은 이번 워크숍을 위해 휴베이스 점퍼 등 굿즈(상품)을 제작·배포하고 레드카펫과 포토월 설치, 임원진-회원 간 하이 파이브 행사 모두 약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구성했다.김성일 대표는 휴베이스 내부 혁신추구 조직인 휴베이스 챌린지 클럽(HCC)이 정립한 '긍정 가치 헌장'을 대회원 공표했다.김 대표는 약사가 국민 건강·삶의 질 향상이란 명예로운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받았다고 전제했다.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휴베이스 자체 약사 윤리강령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는 게 김 대표 견해다.여기서 더 나아간 게 긍정 가치 헌장인데, 약사가 스스로와 약료 서비스, 약국 구성원, 대중 소비자를 긍정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약사직능을 한층 발전시키자는 취지다.김 대표는 "휴베이스 약사는 나 이외 다른 약사를 폄훼하지 않는다. 약료는 약사의 이유"라며 "의료와 약료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며, 약료는 타 전문가 영역을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어 "휴베이스는 이같은 긍정적 가치관으로 약사·약국·약료·직원·소비자·사회를 이끌 것"이라며 "명예로운 약사는 윤리를 기반으로 현실화된다. 이젠 윤리에 긍정 가치관을 더할 때"라고 덧붙였다.휴베이스 김성일(왼쪽), 김현익 공동대표김현익 대표는 휴베이스 모토인 '약사와 고객이 즐거운 약국'을 실현하려면 약사부터 행복해지는 법과 행복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행복의 반댓말은 불행이 아닌 편안함이라는 게 김 대표 생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있는 자체가 불행을 가져올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미국 영화배우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밝히며 "그는 바닥에서 시작해 한 가지 미션을 이룰 때 마다 행복을 체험하고 실현했다"고 설명했다.허약한 건강을 딛고 세계적인 보디빌더라는 목표를 이루고, 터미네이터 주연으로 발탁돼 한층 유명세를 얻은데서 그치지 않고 주지사로서 정치적 성공까지 거둔 그에게 휴베이스와 휴베이서가 배울점이 많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즐거운 삶, 훌륭한 삶, 의미있는 삶은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가치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일에 몰입해 목표를 성취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삶이 우리 휴베이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일단 무조건 해보면 된다. 해보면서 부딪히며 스스로 길을 찾고 성장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에 맞설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휴베이스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다. 도전이 힘들어도 행복을 창출하는 일이라는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며 "약사로서 가끔 힘들고, 때때로 즐겁지만 휴베이스가 약사가 갈 방향과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1부 행사 종료와 저녁식사 후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코리아 갓 탤런트를 본따 휴베이스 약사들이 직접 기획한 '휴베이스 갓 탤런트(휴갓탤)'가 메인 콘텐츠로 자리했다.휴갓탤에는 총 8팀이 참석해 수화, 가곡, 피아노, 춤, 노래 등 자신만의 장기를 뽐냈다.우승은 국내 록 뮤지션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을 부른 전북 진안군 한정원 약사가 차지해 상금 7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휴갓탤에 참여한 약사들이 장기를 뽐내고 있다. 행사 말미에는 김성일, 김현익 공동대표도 무대위로 올라와 회원을 위해 준비한 이문세 붉은 노을을 열창했다.한편 이날에는 휴베이스 경영진이 지난해 퇴임 후 현재 고문을 맡고 있는 홍성광 전 대표에 깜짝 감사패를 전하기도 했다.2019-03-24 16:21: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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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은평 등 KT화재 피해약국, 최대 120만원 보상지난해 11월 KT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신청접수 기간도 3월 15일 마감이었으나, 5월 5일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기로 결정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KT화재 관련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 및 신청·접수기간'을 확정했다.지원 대상은 KT유선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 중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보상 금액은 달라진다. 총 4개 구간으로 나눴으며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만약 11월 24일 오전 11시 장애 발생 이후 7일 이상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약국이 있다면, 최대 12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되는 셈이다.보상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되면 KT유선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장애여부를 검증해 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생보상협의체는 검증이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상생보상협의체는 지원금의 신청·접수 기간도 5월 5일로 연장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약 6주간의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이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지사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KT에 따르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약 2만 3000명이다.2019-03-22 11:43:42정흥준 -
헷갈리는 희귀난치질환 지원사업…약사-환자만 '실랑이'정부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와의 마찰이 빚어졌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제도로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환자들 중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차상위 계층 등 대상자는 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해 직접 등록을 해야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H’ 등록자로 분류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기등록자의 경우에는 2년마다 소득재산 조사를 받아 재등록해야 한다.만약 2년이 지났는데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은 끊기게 된다. 보건소는 대상자들에게 재등록을 안내하고 있지만, 환자가 시기를 놓칠 경우 약국 등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서울의 A약사는 최근 약국을 찾은 환자가 "작년엔 부담금이 없었는데, 올해는 왜 돈을 내야하냐고 물어 당황했다"고 말했다.약국에서는 환자가 지원사업 재등록 대상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다.일부 약국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되면서 달라진 정책으로 오해하기도 했다.이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재등록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을 종료시킨다"면서 "재등록을 해야할 시기가 되면 보통 2~3달 전에 보건소가 환자에게 수차례 안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가 되고나서야 아는 환자들이 가끔씩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래서 '어제까지 됐는데 왜 오늘 안되냐'는 환자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자격 확인이 안되니까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라고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체계도. 보건소에서는 재등록 환자들에게 문제 없이 안내를 하고 있으며, 신규 대상자들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의 한 보건소는 "2년에 한번씩 등록된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정기 재조사를 한다. 또한 신규 대상자는 1년 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19년부터 변동되는 대상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동사무소에 소개를 해달라고 홍보 안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2019-03-21 19:07:15정흥준 -
불경기에 명동상권 침체…약국 임대료 거품도 빠져현장2019-03-21 10:54:21정흥준 -
"대학병원 또 편법약국 개설"...약사사회 불안감 증폭대학병원이 잇따라 관련 부지에 약국 임대에 성공하면서 약사 사회 불안감이 폭증하고 있다.창원경상대병원이 남천프라자에 약국을 개설한 2017년 10월 당시에도 충격 여파가 컸지만, 이후 잇따라 편법 약국 개설이 잇따른데 이어 대학병원 급인 동산의료원이 약국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약사들이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모양새다.20일 약사로 추정되는 한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약분업 파괴, 계명재단과 달서구청간의 모종의 거래'라는 제목의 청원을 제기했다.이 청원은 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며 약사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이 청원인은 계명재단 동산병원이 부지에 약국을 입점시키려 해 약사회가 규탄 대회를 연다는 사실을 밝히고 "약사로서 기필코 바로 잡아야 하는 사명감으로 전 회원이 참여해야 하나, 약국 때문에 참여 못하는 회원들은 지인이나 가족 등 대신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창원경상대병원으로 인해 약국 처방전 급감이라는 피해를 입은 지역 약사는 19일 호소문을 통해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는 계명대병원 사건이 창원대병원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창원시약과 약사, 환자 등은 창원경상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이 사건은 전국의 크고작은 병원들에 '병원이 직접 약국을 개설할 수 없어도 임대할 방법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편법약국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편법 약국' 갈등만 해도 어림잡아 십여 곳에 달한다. 굵직한 것만 추려도 창원경상대병원과 계명대병원, 경기 고양시 차병원 등이다.울산대병원 옆 현대호텔에도 약국이 들어서려는 것을 울산시약사회가 몇 해에 걸쳐 저지시키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차병원이 일산에 공사 중인 글로벌라이프센터 최근 이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병원이 더 이상 불법이라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병원은 우회로를 통한 높은 '약국 임차료'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 입찰이나 중간 임대인이나 임대업체 등을 끼워넣고 있다.차병원이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고양시 '글로벌라이프센터'도 마찬가다. 입원실과 진료실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근린상가시설 임대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다.초반에 약국과 편의점을 직접 임대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병원이 약국과 편의점은 직접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병원은 현재 약국 임대 건을 중단한 채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준공이 가까워지는 3월 현재까지도 약국 입접 약사가 누구인지, 병원과 어떤 관계인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는 상태다.이러한 '편법적인 약국'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건 약사법 개정과 정부의 일관된 개설허가 기준 뿐이지만, 당장 약사법 개정에 돌입한다 해도 개정되기까지 시간 동안 더 많은 병원이 약국 임대에 나설 공산이 크다.김대업 회장의 취임 기자회견 현장 이에 대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 전에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현재 모호한 약국 개설 허가 법 정비가 필요하다. 복지부 유권해석도 명확치 않고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소송하면 1심, 2심이 다르다"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빠르게 법을 정비해야 한다. 내년 쯤 되면 의약분업 20주년을 맞는다. 편법은 그 전에 빨리 정비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내년 총선 전에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지역의 한 약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당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병원의 약국 임대 시도를 약사회가 막아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일선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 모금이 큰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2019-03-20 18:12:56정혜진 -
약준모, 약물상호작용 점검 건당 1000원 보상약사의 약물상호작용 점검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상담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 수가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약물상호작용 수가 시범사업을 오는 5월 실시한다. 약사 직능에 대한 새로운 보상 체계를 바텀업으로 이뤄내겠다는 포부가 담겼다.약준모는 4월 28일 시범사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날 등록한 약준모 회원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해외 무료 프로그램을 국내 환경에 맞게 재개발 후 활용할 예정이다. 약준모는 사업 시행을 위해 DDI(Drug-Drug-Interaction)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복수의 약물을 입력하면 상호작용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검색프로그램인데, 이를 국내 기허가 약들을 위주로 재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어도 지원한다.DDI프로그램에 환자의 최소 정보를 넣고 상호작용점검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상담건수가 저장된다. 이를 계산해 약준모가 매월말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임진형 회장은 "현재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차 수가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가루약 조제수가의 약 2배인 1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노령화의 다른 말은 다제약물 복용이다. 사람들이 약사에게 가장 원하는 상담이 앞으론 약물상호작용 상담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미국에서 피임약을 복용하던 여성이 훼라민큐에 들어가는 우울증생약을 복용하자 상호작용으로 피임 효과가 떨어져 임신했고, 이후 약사를 고발한 사례도 있다"면서 상호작용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환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도 높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연수교육에서 가장 듣고 싶은 강의 중 2위가 약물상호작용이었다"면서 "약물상호작용을 활성화하면 이후 정부에서도 수가를 반영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약사 직능의 전문화를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시범사업이 그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임 회장은 "1차 사업에서 높은 참여와 의미있는 통계가 나온다면 2, 3차도 진행해볼 계획"이라며 "약사의 정체성은 약물의 안전한 투약과 상담, 그리고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임 회장은 "약사의 이미지와 위상을 안전한 약물을 투약하는 전문가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3-20 17:50:42정흥준 -
"하루 처방 30건으로 줄어...불법 원내약국에 시름"창원경상대병원의 병원부지 내 약국으로 피해를 입은 주변 약국 약사가 최근 대구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자 약사들에게 단결과 관심을 촉구했다.대구 달서구청이 계명대병원 부지 내 병원과 약국 개설을 허가하자, 전국의 약사들의 관심이 대구에 쏠렸다. 그러면서 '병원의 약국 임대' 길을 열어준 창원경상대병원 사례도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창원경상대병원의 부지 내 약국으로 3년 간 운영해온 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전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은 창원의 A약사는 대구시약의 부탁으로 '대구시약사회 회원님들에게'로 시작하는 호소문을 작성했다.A약사는 창원경상대병원이 이번 계명대병원 사례와 비슷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현재 재판 진행 사항을 밝혔다.이 약사는 경상대병원에 약국이 개설된 후 일주일 만에 처방전이 반토막으로 줄고, 그 다음주 또 다시 반으로 줄어 현재 하루 30건 정도의 처방전으로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금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국 여러 병원에서는 엄청난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는 약국 임대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당장 자기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면, 시작은 대형병원이었으나 의료계 전반에 이러한 행위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엔 대형병원뿐만아니라 규모가 작은 병원까지 너도나도 이 확실한 수익이 날 수 있는 약국 임대업에 손을 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불법, 편법적인 약국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의사와 약사 상호견제는커녕 병원에 한마디도 못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며 "같이 싸워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그는 "불법, 편법적인 약국 개설시도를 하나둘씩 막고, 후에 비슷한 일이 생겨도 참고할 수 있는 선례와 판례들이 생긴다면 병원들도 약국 임대업의 야욕을 버릴 것"이라며 "모든 약사회 회원님들이 단합해 이러한 약국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품을 지키자. 혹여나 일부 회원들이 잘못된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면 다른 회원들이 앞서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대로 둔다면 이는 분명 더 큰 화살이 되어 우리 약사 모두에게 돌아온다"며 모든 약사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2019-03-20 12:07:52정혜진 -
논란의 계명재단 빌딩 가보니…약국 8곳 입점 준비대구 계명대동산병원의 성서지역 신축 이전과 정상진료가 내달 15일로 임박했지만 계명재단과 지역 약사회·주민회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특히 최근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의 개설을 허가하기로 결정, 계명대병원 정문에는 최소 8개 약국이 개원일에 맞춘 내부 공사에 한창인 모습이다.호산동 주민회는 계병대병원의 서문 폐쇄로 통행권·상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관할 경찰서 집회신고를 마치고 항의성 단체시위를 예고했다.19일 데일리팜이 논란의 대구 성서지역 계명대병원 현장을 찾았다. 신축 계명대병원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강창역과 직접 연결되며 계명대 성서캠퍼스와 부지를 공유한다.계명대병원은 많게는 하루 평균 5000명에 달하는 외래환자를 보유한 만큼 신축 성서병원은 기존 동산병원 대비 약 100병상이 는 1041병상을 갖추게 된다.계명대동산병원과 약국 5곳 입점이 확정된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붉은색 박스)은 도보로 3분 거리다.병원 정문, 임대 확정 약국 공사로 활기병원 정문 현장은 개원과 발맞춰 지어진 신축 건물들의 약국 인테리어로 분주했다.특히 약사회과 편법 원내약국 갈등이 심화중인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 1층 5개 약국점포 모두 인테리어 업자들과 시공 담당자가 공사 밑준비에 착수한 모습이다.성서병원과 동행빌딩 간 거리는 도보로 채 2분~3분이 걸리지 않았다. 다만 병원-빌딩 간 직접 연결통로는 없었다.동행빌딩은 약국 임대가 확정된 1층을 제외한 지하 1층과 2·3·4층에 병·의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임대를 진행하고 있었다.동행빌딩 외 다른 신축 건물 2곳에도 '약국 입점 확정' 홍보 현수막이 각기 걸렸고 내부 공사가 진행중이다.또 지하철 강창역 내부 병원 직결통로 옆 점포 역시 지하철 약국이 문 열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계명재단 소유 건물 내부는 약국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다.강창역 내에는 '계명지하철 약국 오픈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장 가림용 현수막이 걸렸다. 점포 내부는 이미 약국용 약장이 촘촘히 설치 완료됐다.결과적으로 병원 정문에는 동행빌딩 약국 5곳과 지하철 약국 포함 최소 8개 약국이 개설을 확정하고 정식 개원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건물 별 임대 상황에 따라 문을 열게 될 약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동행빌딩 내 5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개설허가를 결정한 만큼 내달 정식 개원 후 성서병원 문전약국 간 처방전 쟁탈전은 현실화 할 전망이다.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구청을 상대로 약국개설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이미 조 회장은 앞서 창원약사회 등이 창원시·창원경상대병원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받아 낸 사례를 분석하는 등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동행빌딩 외 대구 지하철 강창역과 다른 신축 빌딩에도 약국임대가 진행중이다.조 회장은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하는 등이 문제가 아니라 계명대병원과 동행빌딩 실 소유주인 계명재단이 직접 약국 임대사업에 나섰다는 게 문제 본질"이라며 "1인 시위에도 구청이 개설을 결정했다. 꼼꼼한 준비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병원 서문, 주민회 폐쇄 철회 현수막 즐비병원 정문을 지나 서쪽 부출입구는 지역 주민회가 내 건 '서문 폐쇄 철회' 현수막이 여럿 걸려있었다.현재 병원은 내달 개원 시점에 맞춰 서쪽 부출입구를 폐쇄하고 목조 계단을 철거했다.주민들은 병원의 일방적인 서문 폐쇄로 계명대생 통학권과 주민 통행권 피해가 유발되고 서문 인근 상권마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중이다.실제 현장에는 계명대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막힌 서쪽 출입구 담장을 넘어 통행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병원은 폐쇄한 출입구 앞에 '출입금지, 위반 시 처벌' 현수막을 새로 내걸었다.호산동 주민회는 계명대병원 서문 폐쇄 철회와 지역 상권 보호를 외치며 항의성 현수막을 내걸었다.호산동 주민대표회의는 계명재단과 병원이 통행권 피해를 발생시킴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생업인 원룸 사업마저도 침식해 문제라고 지적했다.거대한 자본력의 계명재단이 수 십년 간 계명대생 원룸 임대업을 생업으로 삼은 주민들의 상권을 해친다는 것이다.주민회는 성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완료했다. 개원 시점에 맞춰 병원 서문 폐쇄 철회 등을 촉구하는 반대 집회를 위해서다.호산동 주민회 관계자는 "호산동 주민들은 대형 병원이 새로 들어선다는 소식에 동네 발전을 기대하며 발파 소음이나 공사 분진, 주차난 등을 참았다"며 "그런데도 병원은 주민에 일언반구 없이 서문을 폐쇄해 상권을 망가뜨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집회 시위를 마쳤기 때문에 주민회 회의를 거쳐 조만간 병원 앞 항의 집회 시위를 개시할 것"이라며 "계명재단은 주민 생업을 짓밟는 수준의 수익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2019-03-19 11:26: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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