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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제한' 2일 시행…"마약류·오남용 확인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이 시행되는 만큼 약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른 의약품 조제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라 제한된 처방 의약품 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제한된 의약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처방의사 등에게 알리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복지부가 지난 19일 공고한 비대면 처방 제한 의약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533품목과 오남용우려의약품 23개 성분 277품목 등이다.대한약사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했다.약사회는 "처방 제한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며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판매의 경우 종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약사회는 지난 21일에도 회원메시지를 통해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을 공고했다"며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되는 만큼 약국에서도 조제·판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국이 확인되는 경우 약사회에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처방의의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21-10-29 12:01:40강혜경 -
포씨게이트, 장애인 이용 편의성 높인 키오스크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애인 차별 금지에 일환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용 키오스크가 출시됐다.포씨게이트는 29일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병원용 ‘하이브리드 키오스크(모델명 SMK 6000)’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업체는 이번 제품과 관련 스마트병원용으로 개발돼 전국 3000여 개 병원에서 운영 중인 큐어링크 기술프레임을 기반으로 점자, 음성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기능을 적용한 기종으로,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까지 시각, 청각적으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업체가 AI 기반 수어 음성안내 솔루션 전문업체인 멀틱스와 협업해 개발한 수어안내 서비스는 청각 장애인이 무인수납이나 처방전 발행 등 주요 기능을 사용할 때 지능형 수어안내를 통해 각종 업무 처리를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다.또 업체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조작부 높이를 행정안전부의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인 ‘400mm 이상 1220mm 이하’ 규격으로 적용해 시각, 청각, 휠체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 다양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용 편리성을 높였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으로 점자 안내판, 점자 키패드, 이어폰등의 기본적인 장치와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확대 기능, 고대비 화면 등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병원의 이용객은 등록, 수납 등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대면창구를 찾지 않고 키오스크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진료예약 확인 및 등록 ▲진료비수납 ▲원외처방전 발행 ▲제증명발행 등 각종 병원 행정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안광수 포씨게이트 대표는 “스마트병원 자동화서비스 이용비율은 지난해 전년 대비 2배이상 증가하는 등 보급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며 “등록, 접수, 수납 등 단순업무에서부터 실손보험 처리, QR처방전 발급까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키오스크의 이용에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차별이 없도록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2021-10-29 09:39:23김지은 -
강북삼성병원 출입구 폐쇄되자 문전약국 2곳 폐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의 일부 출입구 폐쇄 조치가 문전약국 줄폐업이라는 씁쓸한 결과를 양산했다.최근 서울 강북삼성병원 인근 문전약국 2곳 중 한곳은 올해 초 폐업을 했고, 한곳은 폐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약국은 지난해 2월 경 문을 열었으며, 병원이 외래진료과 중 일부로 신축건물인 C동으로의 이전을 결정하면서 신설된 곳들이다.실제 강북삼성병원은 지난해 초 신축 건물인 C동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내과(내분비& 8231;신장& 8231;순환기), 신경과 등 외래처방이 많은 진료과가 이동했고, 이로 인해 외래 환자 동선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됐다.이에 따라 해당 건물 출입구 쪽으로 지난해 2월 경 4곳의 약국이 문을 열었고, 올해 초 1곳이 추가로 오픈해 총 5곳이 신규 약국에 이름을 올렸다.지난해부터 올해까지 C동 출입구로부터 강북삼성병원과 바로 인접해 있는 적십자병원까지 거리에만 기존에 운영 중이던 약국과 신설 약국을 포함해 총 9곳의 약국이 운영됐다.정문 방향으로 기존 약국 4곳이 운영 중인 만큼 강북삼성병원 인근으로만 총 13곳의 약국이 운영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병원 출입구 폐쇄 조치는 이들 약국의 운명을 갈랐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 측은 C동으로 이어지는 출입구를 폐쇄했고,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신설 약국들로 유입되는 외래 처방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병원에서 올해 초 해당 출입구를 일부 개방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신설 약국들로 유입되는 처방건수는 기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역의 약사는 “출입구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C동 출입구를 주변으로 포진돼 있는 약국들의 경우 하루 처방전이 10건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설 약국들은 그 상태로 1년 이상을 버틴 셈이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병원이 C동 방향 출입구를 일부 개방하기는 했지만 해당 출입구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떨어져 유입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기존 정문 쪽 약국으로 외래 환자가 몰리고 있다”면서 “현재 C동 쪽 출입구에 운영 중인 약국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1200여건, 적십자병원의 경우 500여건의 외래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다.이중 일부는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1700건보다 적은 수의 처방전을 13곳 약국들이 나눠온 셈이다.2021-10-28 15:43:01김지은 -
[대전] 김성훈 유성구약사회 의장 출마공식화…경선 불가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용일 회장의 단독 추대로 연임이 예상됐던 대전시약사회장 선거에 이변이 생겼다.결국 3년 전 선거를 치렀던 대전시약사회는 이번 선거에서도 경선이 불가피해 졌다.김성훈(59·경희대) 유성구약사회 의장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김성훈 의장은 "비롯 작게 시작하지만 지속적인 희망과 큰 결실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하겠다"며 "투명한 회무를 수행하고,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지부가 똘똘 뭉쳐 투쟁심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3년 전 선거후유증이 치유되지 않은 채 방치돼 분열된 지부를 사랑과 존경, 대타협의 정신으로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장은 유성분회장을 역임했으며, 대전시약사회 총무이사를 9년간 맡은 바 있다.2021-10-28 13:51:14강혜경 -
마약류 사용·폐기 등 거짓 보고한 병원약사, 행정처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통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처방·사용·폐기 등을 잘못 보고한 병원약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마약류 취급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것인데, 약사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가 적용돼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감사원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 및 취급보고 부적정성을 지적했다.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서. 감사원에 따르면, 상주적십자병원은 수면내시경 검진 시 프로포폴 주사제의 투약량은 수진자의 체중·연령·기저질환 등에 따라 다르게 처방되는 데도 '주사제의 경우 그 사용량이 1앰플 미만이더라도 1앰플의 약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있었다는 사유로 전산처방시스템에서 원내처방전 작성시 실제 처방·투약량이 아닌 1앰플로 일률 입력·처방되도록 사전에 설정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검사실에서 검진 및 프로포폴의 처방·투약한 38명 이상의 소속 의사는 업무 편의를 사유로 전산처방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처방의사 명의 및 처방량을 사실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원내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다.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대로 작성된 수진자별 내시경 진정기록지를 통해 실제 투약량을 확인한 결과 수진자 1인당 프로포폴 주사제 실사용량은 평균 0.4앰플이므로 그 잔량인 평균 0.6앰플만큼 폐기량이 발생하는 데도 이와 달리 전산처방시스템상 원내 처방전에는 처방량을 전량 사용해 잔량 및 폐기량이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마약류관리자인 약사 역시 이를 그대로 마통시스템에 이관함으로써 의사명, 투약량, 폐기량과 같은 취급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프로포폴 주사제 잔량을 관련 규정의 절차대로 병원 마약류관리자인 약사에게 반납해 폐기(중화, 산화, 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소속 간호사들이 임의로 처리하면서 폐기내역 및 증빙사진 등도 갖추지 않아 외부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마약류관리자 A약사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합검진실에서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 주사제를 반납하지 않고 간호사들이 임의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현지실사를 준비했던 2018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만 적정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도록 종합검진실과 협의해 규정대로 프로포폴 주사제를 처방·투약·폐기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는 사실대로 식약처에 보고하는 등 프로포폴 처방, 투약, 폐기 업무가 관련 규정과 다르게 처리돼 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다.감사원은 "그럼에도 약사가 현지실사 기간 종료 이후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프로포폴 잔량을 종전처럼 관련 규정과 다르게 종합검진실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요구한 뒤, 기존대로 프로포폴 주사제를 1앰플로 일괄처방해 전량 사용(투여)하고 폐기량은 없는 것으로 작성된 원내처방전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그대로 이관하는 등으로 마약류관리법 제11조를 위반해 마약류 취급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왔다"며 "이는 마약류 관리법 44조 제1항 제1호 자목에 따른 업무정지 등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소명 요청 이후 실사용량대로 처방한 내역을 근거로 추산해 볼 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약 6200앰플 분량에 달하는 프로포폴 주사제 잔량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폐기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적십자사는 이견이 없으며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마약류 처방 현황을 정기점검 또는 교차점검하는 제도를 마련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상주시 역시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마약류관리자인 약사를 마약류관리법 제44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감사원은 "대한적십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사용·폐기 등 취급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식약처에 보고한 약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는 등으로 적정하게 처분하라"고 통보했다.2021-10-28 12:01:07강혜경 -
일상회복 앞둔 약국, '여행상비약·숙취해소제' 순풍 예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행과 식당 이용 제한이 완화되면서 약국도 숙취해소제·여행상비약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로 인해 약국 판매가 감소했던 품목들이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로 세트 판매 등에 순풍이 예상된다.11월 1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접종자 구분없이 10명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막혀있던 사적 모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역세권, 식당가 등 번화가 약국들엔 희소식이다.서울 A약사는 "주변에도 벌써 술자리가 많아졌다는 얘기들을 한다. 아무래도 숙취해소제는 판매가 늘지 않겠냐"면서 "큰 품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묶음 판매로 꾸준히 나가는 제품이니까 꽤 쏠쏠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내 여행만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행용 상비약 구매 수요도 줄어든 바 있다. 11월 여행 규제가 완화되면서 싱가포르, 태국 등 해외 여행객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태국은 11월부터 여행자들에 대한 국경을 개방해, 한국 포함 46개국은 백신접종 완료자의 음성증명서가 있으면 격리없이 입국이 가능해진다. 또한 싱가포르는 11월 15일부터 국가간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을 체결하고, 백신접종과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별도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해진다.부산 B약사는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찾는 분이 없다. 국내 여행은 현지에서 약 구입하는게 어렵지 않으니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관공서, 호텔 등에서 상비약을 비치해두려고 사러오거나, 가끔 전지 훈련을 오는 스포츠팀들이 리스트를 가져와 구입해가는 정도다"라고 설명했다.약국들은 규제가 풀리자마자 폭발적으로 여행객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행용상비약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 세트 구성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서울 C약사는 "지역 특성상 조심성이 많고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라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동안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따로 세트를 구성해놓기 보단 찾는 제품들을 챙겨주는 수준이었다"고 했다.A약사는 "이미 갖추고 있는 제품들의 배치를 바꾸거나 세트 구성을 하는 정도일테지만 위드코로나에 맞는 제품들이 있을 것이다. 숙취해소제와 마찬가지로 여행상비약도 그 중 한 품목이될 것"이라고 말했다.2021-10-28 11:27:13정흥준 -
정부, 규제챌린지 '약 배달·원격조제' 허용 전면 보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챌린지를 통한 원격조제와 약 배달 도입이 전면 보류됐다.정부는 27일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은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안전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비대면 진료-원격조제 규제 개선(대한상의·벤처협 건의) = 현재 의료법, 약사법에 따라 의료인-환자간 원격 의료행위와 약국 외에서 약 판매는 금지돼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제한적 허용 후 순차적 확대하자는 건의가 있었다.즉 거동불편자, 고령자, 농어촌거주자 등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환자 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사용자 편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은 국민 건강·안전 증진, 의료사각 지대 해소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의정협의체 및 기존 복지부-의료계 간 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대한상의 건의) = 현재 약사법상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금지로 약 배달은 불가능하다. 이에 약 배달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규제 존속을 결정했다.정부는 의약품 배달의 경우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안전,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지속 청취, 국내외 제도·환경 등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하겠다고 했다.이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수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규제첼린지 과제 15개에 약 배달, 원격조제를 포함했다가 약사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당시 약사회도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원격의료와 약 배달로 대변되는 규제챌린지 추진 건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당& 8231;정& 8231;청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1-10-28 05:28:36강신국 -
분리수거장에 처방전 버린 약사, 과징금만 1812만원자료사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처방전 보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약사가 2700여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됐다.환자 처방전을 건강보험법상 의무 보유기간인 3년이 지난 때까지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소각이나 파쇄 등 완전파괴하지 않고 버리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개인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거나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료분야 1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태료 등을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사업자에게 총 1억223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에 따르면 약국을 운영했던 이 약사는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경찰에 신고돼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이 약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으로 과징금 1812만5000원을,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 유출 사실 미통지, 개인정보 유출 미신고 등 과태료 900만원이 적용됐다.이밖에도 한 성형외과는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6251명의 고객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되는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한 피부과는 보안시스템 관리 부실로 해킹 공격을 받아 21만4590건의 고객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돼 다크웹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약단체 등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자율 규제단체 등을 통해 자율점검,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1-10-27 22:07:42강혜경 -
수상한 의료급여 처방전..."1장에 당뇨·혈압·통풍약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부 병의원의 다제처방으로 약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한 처방에 당뇨약과 혈압약, 통증약, 소염진통제, 통풍약, 정맥순환약, 철분제 등까지 일관성 없는 다양한 약들이 처방돼 있어 조제에 애를 먹는 것은 물론이고,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동네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최근 14가지 약이 처방된 처방전을 받았다. 처방전에는 ▲아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아마릴정 ▲자디앙정 ▲세비카정 ▲모리캄캡슐 ▲바로타제정 ▲뉴리포에이취알정 ▲다이크로짇정 ▲페라티스캡슐 ▲훼로바유서방정 ▲자니틴캡슐 ▲삼익세파드록실캡슐 ▲바로타제정 ▲씨엠지알마게이트정 등 총 14가지였다.처방전은 다음장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반티조제는 물론 총 투약일수도 3개월분과 일주일치 등으로 각각 달랐다.약사는 "당뇨병약부터 혈압약, 통증약, 호흡기질환약, 정맥순환약, 철분제까지 다양한 약들을 처방받은 60대 남성의 케이스"라며 "의료보호 환자로 500원만 내고 약을 받아가는 환자다. 종종 15가지, 16가지 처방이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골머리를 앓는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조제 단계에서부터 손이 많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처방 약들도 중구난방이다. 종종 비슷한 처방들을 받긴 하는데, 사실상 한 환자가 여러 사람들과 약을 나눠 복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조제시 별도 포장을 요구하거나, 혹은 각각 따로 포장을 하고 약값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보니 의심이 가중된다는 것.이 약사는 "심증상 한 사람이 약을 처방받아 다른 사람에게 약을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게 아닌가 의심되지만 물증이 없다"면서 "만약 이 심증이 사실이라면 약사는 노동에 대한 수가 보상도 받지 못하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토로했다.2021-10-27 20:14:33강혜경 -
동물약 소분조제 주의보...특사경 단속에 약국 긴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약 소분 조제로 경기 특사경에 적발된 약국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역 약국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일부 약사들은 약사법상 판매와 조제가 가능한데, 개봉 판매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단속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한다.또한 동물약은 의약분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의 소분 판매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경기 특사경은 예고했던 27일보다 앞당겨 점검을 실시했고, 26일 오후 오산의 모 동물약국에 방문해 소분조제 판매 행위를 문제삼았다. 타 지역에서도 약국 점검이 이뤄지거나, 단속이 예고되면서 약사들은 불안에 떨었다.경기 A약사는 "우리 지역에서도 점검이 있었다. 문제가 된 약국은 아직 없는 것 같지만, 모 약국에서 동물약 소분을 할 경우 인서트지를 동봉해야 한다는 등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이어 A약사는 "점검 기간이다보니 약국들로서는 일단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에서 동물약 개봉판매, 소분조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또다른 지역 B약사도 "우리 약국은 아직 특사경 점검은 없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미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심해야 될 거 같아 약을 정리해놨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대한약사회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중으로 곧 법률 검토 결과를 지역 약사회로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특사경 점검으로 발생한 논란은 해양수산부령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과 약사법의 충돌에서 비롯된다.동물약 취급규칙에서는 개봉판매가 가능한 경우를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과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조제해 축산농가에 접종하도록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만 놓고 봐서는 다른 상황에선 개봉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하지만 문제는 약사법에서는 판매와 조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는 점이다. 약사법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에서 약국개설자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도 약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며 조제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결국 판매와 조제 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 판매가 불가하다는 지적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특사경이 문제를 제기한 ‘개봉판매’라는 것이 약국에 개봉 진열해둔 것까지 문제를 삼을 것인지, 또는 약사의 조제로 소분 판매된 것까지 개봉판매 범위를 확대 적용할 것인지 등이 관건이다.만약 약사 조제로 소분 판매된 것까지를 문제 삼는다면, 동물약국들은 대용량 가루약 등의 제품을 완제품으로만 판매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2021-10-27 17:58:5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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