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무상공급 논의 솔솔...지급범위 관건

• 손영래 중수본 반장 "무상 지급 효율성 문제 따져봐야"
• 여당도 감염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국민에 지급 검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무상공급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사키트 무상공급이 시작되면, 약국 등 소매점 검사키트 판매시장에 일대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60세 이상은 종전처럼 PCR이 바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그 이하 연령대는 보건소 또는 동네병원 등 진단 검사 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일정 정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급도 문제고,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필요 없는 분도 있어서 지급의 효율성 문제도 있다"며 "그 부분들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즉 무상지급 방안을 열어 놓고 검토하며 상세한 실행 방법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검사키트의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지원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8일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약 500만명 감염 취약계층에게 자가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약 492만 명에 대해 주 2회 8주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복지위에서는 어린이집 영유아 종사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을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감안해서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생산 자체가 전국민 무료 보급을 지금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1년에 2억 키트 정도를 만들어 냈는데, 그중 1억 키트는 수출을 해야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하려면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며 여당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