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플랫폼들이 재진 원칙을 지키기 시작하며 이용 급감이 현실화 하고 있다. 이달부터 지침을 위반하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제휴 병의원들도 진료 접수 환자의 자격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또 플랫폼들은 초진 대상자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기능을 추가했는데, 환자가 직접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초진 대상 환자들에게도 진입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관계자는 “초진 대상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하면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그런데 대상자라고 해도 서류를 준비한다는 게 추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용 접근성이 더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허들이 너무 높아졌다.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서비스 중단에 가깝고, 정책적으로 해소되기 전까지는 업체들은 대면 진료 예약처럼 다른 서비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D플랫폼으로 복수의 제휴 의원들에 비대면진료를 접수해보니 시범사업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와 함께 접수된 진료를 취소했다. 몇 분 뒤 플랫폼에서는 ‘진료해줄 수 있는 의사를 찾지 못했다’는 알림 메시지를 보내왔다. 동일 의료기관, 동일 질환으로 제한하는 재진 기준도 지켜지고 있었다. 감기 증상으로 30일 이내 대면 진료를 본 확인서를 별도 첨부했지만, 동일 의료기관이 아니라 진료 매칭은 이뤄지지 않았다.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논의됐다는 재진 기준 완화와 초진 허용 지역 확대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플랫폼 관계자는 “자문단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정도는 전해들었는데 세부적인 건 아직 듣지 못했다. 다만 국회에서 워낙 반대 입장이라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비대면진료에 집중했던 의원에서는 이용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제한에 따른 불편 민원을 접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모 의원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통해 위기의 비대면진료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약사단체는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서울시약사회와 실천하는약사회도 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이다. 만약 위반 사항을 확인할 경우 행정처분 요청 등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플랫폼에서 지침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516장이었다. 오늘(5일)자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 리스트를 지난 달 23일 출력해 보니 A4용지로 무려 500장이 넘었다. 7000품목이 넘는, 역대급이라는 얘기는 사전에 들었지만 A4로 516장이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는데 재주 좋은 약사님들이 리스트 가운데 약국에 있는 약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공유해 주신 덕분에 200여개 품목을 추렸다. 시작이 반이라는 기대와 달리 품목 추리기는 서막에 불과했다. 도매마다 자동정산과 실물반품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고, 신청분과 도착분도 저마다 달랐다. 리스트 곳곳에 있는 품절약 이름이 가슴에 꽂혔다. '2개월 주문 수량에 30% 자동 보상 처리됩니다. 자동 보상 외에 수량이 있는 경우 31일까지 품목과 수량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자 MSD 인하 건 실물반품은 30일까지만 받습니다. 이후 반품 불가. 자동보상은 2개월 매출분 30% 입니다. 실물 반품 있으시면 문자부터 주세요.' 도매 담당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다. 자주 사용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이참에 실물반품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 2개월 이전에 산 품목은 모두 골라냈다. 크고 작은 상자 8개가 나왔다. 물론 처방에 대비해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 가운데 일부 품목은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실물반품이 된다, 안된다, 2개월이네, 6개월이네 누구 하나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1일, 대한약사회와 백제약품, 지오영, 동원약품이 ▲9.4 약국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 및 차액정산 ▲유통업체에서 약국에 제시한 차액정산(2개월 30%) ▲약국 실물 반품을 통한 차액정산 중 1가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지오영은 '서류처리'와 '2개월 30% 자동보상'이라는 1안과 2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안내했다. 지금껏 며칠 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데다, 유통기한과 로트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1안을 택하기에는 바쁜 월요일이다 보니 미뤄뒀던 품목들에 대해 도망치듯 2안을 택했다. 그러던 중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런 약가인하는 처음이라서 그런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매에서는 2개월 30%가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는데,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택은 저한테 하라네요. 선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나조차도 1안이 유리한지, 2안이 유리한지 알 수 없다. 며칠 간 자리에 틀어 앉아 일일이 서류 반품을 한 게 이득인지, 2개월 30%로 정산하는 것이 이득인지도 모른 채 약가인하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 단순 계산해 서류 반품한 차액이 60만원이고, 2개월에 30%로 계산한 차액이 58만원이라고 할 때 나는 이득일까? 손해일까?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거래 도매가 늘면서 각각의 손익을 계산기 두드리며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오늘까지도 커뮤니티에는 '약가인하 반품 직전 2개월이 7월5일~9월4일이냐, 7·8월이냐'에 대한 약사들 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개봉약은 반품이 안 될 뿐더러 품절이 걱정돼 손해를 감수한 채 끌어안은 품목까지 하면 금액이 크든, 적든 손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약국만 60~70만원, 10곳이면 600~700만원, 100곳이면 6000~7000만원... 기하급수로 금액이 커지는 형국이다. 우리 약국에서도 세파클러 한 성분만 세파모아캡슐, 엘클러캡슐, 클리프캡슐, 에스클러캡슐, 바이클러캡슐, 메디카세파클러캡슐 등이 쏟아져 나왔다.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가 계기가 돼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에 정부가 칼을 빼 든 것 까지는 환영할 일이다. 복지부의 기대대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왜 그 책임과 손해를 약국이 온전히 져야 하느냐는 부분이다. 어제의 상한금액과 오늘의 상한금액이 다르다 보니 아마 오늘 대부분의 약사님들 머리 위에는 나처럼 마이너스 표시가 하나씩 떠있지 않았을까 싶다.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고 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왜 눈물을 흘리는 건 약사인지. 7675품목은 평가 대상 2만3630개 중 1만6723개를 추린 데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 곧 6248품목에 대한 2차 약가인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1차에서 뭣 모르고 당했다면 2차는 또 어떻게 해야 할 지 쉬이 용기가 나지 않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께서 재입고 알림을 신청한 상품이 입고됐습니다." "셀레비카정5/40mg 입고됐습니다." 내일(5일)부로 말 많고 탈 많았던 대규모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가운데, 품절약이 속속 입고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기대하지 않았던 약가인하의 순기능이라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품절로 인해 약국에서 비축했던 약들이 내일부터 약가가 인하되면서 시장으로 풀리고 있는 것이다. A약사는 "지난 7월에 재입고 알림을 신청해 뒀던 셀레비카가 소량 입고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품절로 인해 수급이 안 되던 약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다산제약 화재로 인해 미리 약국에서 사입해 둔 셀레비카정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장으로 풀리고 있는 것이다. A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 셀레비카가 다빈도 처방 품목이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고, 차액 정산을 포기했는데 다른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에 포함된 셀레비카를 던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던 에리손정과 아세클로페낙정, 코바스텔 등도 소량씩 재고가 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업체들도 공지에 나섰다. 일부 도매업체는 "오늘 오후 주문 마감 후, 내일 오전 배송 건으로 주문하면 인하된 가격으로 발행이 된다"며 "품절 품목들도 소량 재고가 있으니 주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B약사는 "7700여품목의 약가인하로 인해 열흘 가까이 약사들이 고생했고, 대다수의 약국이 금액이 적든 크든 손해를 봤다. 결국 손해를 조금이라도 면하고자 들고 있던 약을 놓는 것"이라며 "약가인하의 순기능인지, 환자와 손해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되풀이되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정신적, 물리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을 시작한다. 이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K-뷰티' 업종과 약국 등 추가 200곳에서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즉, 즉시환급 사후면세점이 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후면세점에서 환급 가능한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3만→1만5000원)하고, 즉시환급 금액 한도는 상향(1회 50만→70만원)해 중국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명동, 제주도 등 중국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의 약국은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중국인이 많이 쓰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모바일페이 가맹점 25만곳을 추가 확대한다. 의료관광객 입국 개선절차도 마련된다. 의료관광객 동반자 비자 발급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이 없거나 간병을 위해 교대가 필요한 경우 형제·자매까지 동반가족을 허용한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 24만8000명 중 중국은 4만4000명으로 17.7% 차지했다. 여성(63.3%), 20·30대(55.5%), 피부과(17.4%), 성형외과(13.4%), 외래(94.3%), 수도권(75.6%) 방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코로나 이전 수요였던 16만3000명까지 회복을 시키겠다는 목표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중국 관광객의 건전하고 왕성한 국내 소비활동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강인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성장한 K-컬처의 매력으로 중국인의 K-관광을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관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분석부터 대출, 절세팁까지 개국에 관심있는 약사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닥터앤팜(대표 김성희)는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제3회 개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국을 희망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신규약국과 양수도 약국 분석, 최신 트렌드 분석 ▲은행별 약국 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 ▲모르면 무서운 세금, 세무와 친해져야 절세가 쉽다 ▲부동산과 약국개설 법률상식 등 개국을 준비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닥터앤팜은 "2번의 개국 세미나를 경험한 만큼 이전의 부족한 점들은 보강하고, 좋았던 점들은 더욱 퀄리티를 높여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입지 선정부터 대출, 마케팅, 노무관리, 인테리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연은 물론 상담 부스를 통한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닥터앤팜은 같은 날 오후 1시부터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개원 세미나가 준비, ▲개원 입지 선택시 고려할 점, 입지 선정 전략 ▲의료기기의 모든 것 ▲처음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병의원 세무 ▲병의원 인사관리 등 8개 강의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KB라이프타워 B2층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닥터앤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에 제공한 약가 조정 대상 품목 리스트와 9월 1일 확정 고시된 품목 리스트 간 차이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가 약국, 도매업계에 사전 제공한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7600여 품목의 약가인하 리스트 중 일부 품목이 9월 1일에 단행된 고시에서는 제외됐다. 실제 데일리팜이 정부가 약사회 등에 사전 제공한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1차 인하 제품 목록’과 9월 1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일부 개정 목록표’를 대조해본 결과 30여개 품목이 이번 확정된 고시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발견된 품목은 일동제약 ▲가나메드정 ▲글리팜정 ▲글리팜정4mg ▲뉴로칸정 ▲뉴로칸정 ▲록시캄캡슐 ▲이소비드정, 코스맥스파마 ▲둘로윈캡슐30mg ▲베포투정 ▲오그멘정375mg ▲오그멘정625mg ▲오플투점안액 ▲피나윈정5mg, 비보존제약 ▲시타립틴정100mg ▲시타립틴정25mg ▲시타립틴정50mg, 삼성제약 ▲삼성가바펜틴캡슐300mg ▲삼성에페리손정, 안국약품 ▲아테롤정50mg ▲에제리브정10mg, 시어스제약 ▲가로틴캡슐300mg ▲글리온정2mg이다. 더불어 ▲레메론솔탭정30mg ▲광동시타글립틴인산염수산화물정100mg ▲다림로사르탄칼륨정50mg ▲란시졸캡슐30mg ▲바제타민디정 ▲스타비아정100mg ▲아테로정 ▲에자틴정 ▲엘토르바정10mg ▲우리들에페리손서방정 ▲자니딘정 ▲천우클로페낙100mg ▲테놀란정 ▲티지피세파클러캡슐 ▲파모티닌정20mg 등도 9월 1일자 확정 고시에는 제외돼 있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지난 23일 사전 제공된 약가인하 리스트는 3월 급여 목록을 기준으로 한 만큼, 9월 1일자 확정 고시와는 일정 부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제공된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에는 3월부터 고시일인 9월 1일까지의 약가인하, 급여 삭제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고시에서 제외된 30여개 품목을 확인한 결과 3월부터 9월 사이 이미 약가인하 조치를 적용받았거나 급여가 삭제된 케이스 등이 포함돼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회 요구에 따라 사전에 리스트를 제공했지만 건정심을 최종 통과하기 전인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예고했고, 예상 품목 리스트임을 전달한 바 있다”며 “3월을 기준으로 한 리스트였던 만큼 9월 1일 확정 고시와는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해당 품목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응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 도매업계에서는 지난 23일 리스트가 제공된 후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 작업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반품 등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전산 담당 직원이 고시 발표 후 앞서 사전 리스트로 작업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해 차이를 발견하게 됐다"며 "도매나 약국은 정부가 제공한 사전 리스트였던 만큼 그 내용이 사실상 확정 고시라고 믿고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시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70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사전 리스트로 이미 전산 작업을 완료한 후 변경하지 않는 도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을 업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반품이나 정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약국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면 청구 과정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건 폭력이다. 9월 약가인하는 정부가 약국, 도매업계를 향해 소리 없는 폭력을 휘두른 것이나 다름없다.” “도매, 약국 간 폭탄돌리기다. 정작 책임자인 제약,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데 왜 매번 엄한 곳에서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거냐.” 9월에 잇따라 시행되는 ‘역대급’ 약가인하 고시로 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역 약국은 물론이고 의약품 유통업계도 갈피를 못잡아 허덕이는 실정이다. 반복되는 약가조정 조치 속 지역 약국, 도매업계가 겪는 추가 업무와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매년 수십억대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인하 또 인하”…눈 질끈 감고 넘어가기에는 약국에서는 상시 약가인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월 시행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뿐만 아니라, 2년마다 실시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가산 기준 개편에 따른 가산종료, 약가재평가 등 수시로 발생하는 보험약제 상한금액 직권 조정 등은 지역 약국들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약가인하 시행 시 약국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재고를 실물 그대로 반품할 것이냐, 아니면 도매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자동 정산 방식의 서류상 반품(직전 2개월 분 매출의 30% 정산)을 진행할 것이냐다. 약가 조정 대상 품목 규모나 인하 폭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약국에는 부담 혹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올해 9월에 실시되는 대규모 약가인하 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약국이 겪는 부담과 손실은 몇배로 늘어난다. 우선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고시를 맞닥뜨리면 당장 재고 파악, 손실 금액 등을 산정하는 행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여의치 않은 약국이라면 정산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 실제 적지 않은 소규모 약국이 크고 작은 약가인하 단행에서 정산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자동정산)을 진행한다 해도 의약품 개봉에 의한 낱알 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약국 입장에서는 자동정산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이지만 이 마저도 정산에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직전 2개월 안에 거래 실적이 없는 약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약사사회에서는 정기, 비정기 약가인하로 인한 지역 약국들의 전체 손해액을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제약사와 도매의 자체 정산기준에 따라 차액 정산을 하면 실제 보상 액수보다 적을 수 밖에 없거나, 차액정산을 위해 실물반품을 하게 되면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결국 약국은 실물 반품을 기피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국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은 번번히 약국에서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소규모 약국은 때마다 시행되는 약가인하에 비정기적 조정 조치까지 현실적으로 행정 부담을 감수하기 힘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자동보상에서도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두눈 질끈 감고 정산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약가인하의 사유는 원천적으로 제약회사의 실책이나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인데 결국 모든 책임은 현장의 도매업체, 약국들이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약가조정 조치에도 약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대다수 약국이 약가인하로 인한 부담을 겪지만, 소규모 약국일수록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도 곱씹어볼 부분이다. 반복되는 약가인하 조치 속 약국 규모나 구조에 따라 약국이 겪는 손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도매에서 통용하는 서류상 반품(자동정산)을 활용한다면 비교적 조제가 많아 의약품 거래량이 많고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형 문전약국에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중·소형 동네 약국의 상황은 달라진다. 나홀로약국이나 직원 수가 적은 소형 약국은 상대적으로 입고 처리 등 재고관리에 충실하기 쉽지 않은 구조일 뿐만 아니라 처방조제 건수 자체가 적어 약가인하 시 자동정산 방식이 적용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 유형 별로 약가인하에 따른 여파가 다르게 작용하는 건 사실”이라며 “통상 적용되는 2개월 매출의 30% 보상 방식은 특정 병의원 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메디컬 약국이나 대형 문전약국에도 유리할 수 있다. 특정 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데다 재고가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8~90%의 대다수 중소형 약국, 특히 나홀로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라며 “특히 환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병의원 처방전을 수용하는 단골 약국일수록 더 불리한 구조다. 이런 약국은 약은 많은 대신 조제 건수는 적은 데다 재고 관리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가조정에서도 약국 간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라고 했다. 직원 한달째 ‘수불부’ 작성만…“행정 손해 어디에 청구하나”?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는 약국들만의 몫은 아니다. 제약사와 약국 사이에 낀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겪는 고충도 상당하다. 실제 수천여 품목의 대형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될 때마다 도매업체들은 관련 반품, 정산 작업에 인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도매도 이번 9월에 시행되는 대규모 약가인하 시에는 관련 업무로 기존에 해 오던 업무가 올스톱 돼 기본 매출은 물론이고 반품, 정산으로 인한 손해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할 형편이다. 그나마 행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약가조정 시 개별 제약사에 발송하는 보상청구 관련 문서라도 통일시켜 줄 것을 제약사, 정부에 요청해도 돌아오는 답은 없는 실정이다. A도매업체 대표는 “어찌보면 도매는 제약사가 해야 할 일을 대리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약가인하 때마다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직원들의 추가 업무 수당 등을 제약사에 청구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다. 정작 책임자인 제약사는 손을 놓고 있는데 관련 수고는 도매에서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과 같이 대규모 약가인하 시에는 개별 도매들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다. 수불부(물건의 입출고 내역을 정리한 서식) 작성만 꼬박 한 달이 걸린다. 직원들은 매일 야근에 주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달에 해야 할 매출이 있는데 반품, 정산 작업으로 기존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반품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한다. 결국 이중고를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피해 방지를 위해 약가인하 차액정산 프로그램을 개발' '잦은 약가인하로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 DB를 활용해 간편정산으로 해결' '의약품 반품, 차액보상 의무화로 약가인하 품목 한정 '인하 시점 이전 1개월 간' 등의 단서를 달아 약국에서 낱알까지 원만히 반품' 약가인하로 인한 지역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안은 대한약사회장, 지역 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의 단골 공약 중 하나다. 그만큼 약가인하에 따른 여파는 지역 약국 약사들에게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의미다. 약사사회가 숙원으로 여기며 빈번하게 이뤄지는 약가인하에 따른 회원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왜 달라진 부분이 없을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제약, 도매, 약국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 없이 약가조정으로 인한 여파를 모두 현장에 맡겨 놓은 정부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서류상 반품' 인정이면 끝?…언제까지 시장에 책임을 보험재정 절감과 의약품 품질 확보를 위한 약가 조정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제약도 도매도 약국도 약가조정에 대한 불가피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책임 대상이 아닌 도매, 제약이 겪는 불합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업계 생각이다. 정부는 보험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약가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조정 조치가 발생하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있다. 결국 제약사, 도매, 약국이 약가조정에 따른 재고 확인과 반품, 차액정산을 모두 떠맡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정부 개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A도매업체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도 사실상 뒷짐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9월 약가인하의 경우도 복지부 차원에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실물 반품이나 차액정산 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고 있는 구조다. 강제성이 전혀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결국 책임을 모두 제약, 도매, 약국의 몫으로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가조정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주기가 더 가까워지고 이번과 같은 대규모 조치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약가조정 때마다 약국과 유통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물리적 비용과 손실이 너무 크다. 이것이 모두 사회적 비용 낭비”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비용이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로 빠진 제약사…약사회 약가인하 대안은 ‘제각각’ 약가조정 조치가 단행되면 매번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약국, 도매업계다. 정작 약가조정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제약사는 한발 뒤에 물러서 약국과 도매 간 혼란을 지켜보는 형국이 되기 마련이다. 도매업계에서는 약가조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제약업계에 정산 관련 서류 통일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번 9월에 시행되는 약가조치에서도 복지부는 2개월 기한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고, 약국에서는 실재고를 기준으로 한 반품을 요구했지만 제약사는 정부의, 약사사회 요구에도 귀를 닫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정부의 ‘서류상 반품’ 인정이 강제성 없는 조치이다 보니 관련 제약사 대부분이 기존대로 도매업체들에 정산을 위한 서류 마감 절차를 통보했고, 일부 제약사는 개봉에 의한 낱알은 정산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힌 실정이다. 약가인하에 따른 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할 약사회가 집행부 변경 때마다 다른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에 나서는 점도 근본적 해결안 마련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한 혼란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2년 전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인해 4000여 품목의 약가가 조정되면서 지금과 똑같은 대대적인 혼란이 발생했고, 그 안에서 약국과 도매업체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 뒤로 2년이 지났고, 올해 9월 대규모 약가인하는 이미 수년 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집행부만 해도 심평원과 공급내역 보고, 청구 내역 관련 시스템 마련을 협의하고 일정 부분 진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 집행부가 바뀌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새 집행부는 해당 대안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다른 대안을 갖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안에서 약국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약사회도 명확한 대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갖고 정부는 물론이고 제약, 도매들과 다각적인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약가조정 고시로 인한 지역 약국, 의약품 유통업계의 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약가조정 조치가 빈번해지고 일부 조치는 기습적으로 진행되기를 반복하면서 약국은 물론 유통업계에서는 더 이상의 ‘주먹구구식’ 대처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언제까지 지역 약국, 도매업계가 일방적인 경제적, 행정적 손해를 감수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지할 부분은 역대급 약가인하의 공포는 올해 9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 1월에도 2차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수천여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2년마다 돌아오는 실거래가에 따른 대규모 약가인하가 약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약국 재고’ 관건으로…공급내역·청구 데이터 활용은 약가조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과건은 약국의 ‘재고 근거 데이터’ 확보라는게 약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실적으로 지역 약국의 경우 실물 반품이 쉽지 않은 구조다 보니 자동정산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약국의 실재고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약가가 조정되고 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약국은 약국대로, 도매업계는 도매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번 9월 약가인하 조치와 같이 대규모 조정 조치 때에는 정부가 나서서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도매업계나 지역 약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약국이 서류에 기재한 재고 수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차액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 제약사들이 이를 100% 신뢰하기는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만약 정확한 사입 근거 자료 등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관리되는 약국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약국에서 실물, 서류상 반품신청을 하면 그것이 신청받은 도매에서 출하된 제품인지 확인이 쉽지 않은 구조다. 현재로서는 약국으로 나간 제품이 어디 도매에서 출하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근거 데이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임 대한약사회 집행부에서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가인하 차액정산 프로그램 개발’을 해결책으로 제시, 관련 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상에 ‘의약품입고조회’ 서비스의 공급 업체별 의약품 입고내역과 PM+20 등 약국 청구 프로그램의 건강보험 청구내역을 연동시켜 개별 약국의 거래처별, 품목별 약가 인하 손실금액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이다. ‘의약품입고조회’에는 약국에 공급된 의약푼의 표준코드, 약가코드, 제조번호, 제약사, 도매상, 입고일자, 수량, 유효기한 등의 정보가 입력돼 있는 만큼, 약국 재고에 대한 객관적 자료 산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 약사회 집행부는 물론이고 복지부에서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더 나은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약가인하 반품, 정산에 있어 관건은 약국에 재고가 몇개나 있나, 또 약국이 보상을 신청한 재고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냐는 것”이라며 “심평원의 공급내역보고 데이터와 약국 청구 데이터를 비교, 추산하는 방식이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심평원과 시스템 개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민 이사는 “공급내역 보고와 약국의 청구 간 시점적인 차이가 있었고, 도매의 공급내역이 약국에 실제로 공급된 부분과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면서 “이 부분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약국의 재고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상시 서류상 반품’ 카드 꺼낸 약사회…정부 “현장 어려움 공감, 대안 마련 중” 약사회는 최근에 정부와 약가조정 시 상시 서류상 반품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더불어 이번 9월 약가인하 고시와 같이 대규모 조정이 시행될 때에는 사전에 조정 대상 품목 리스트를 지역 약국에 전달하고, 약가조정 고시일과 시행일 사이에 일정 부분 텀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약사회는 고시일과 시행일 사이의 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약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고관리 및 반품, 차액정산 등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통해 고시 개정 후 최소 15일 이후에 시행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도 약가조정 시 지역 약국, 도매에서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 수년 전부터 발생되는 대규모 약가인하 조치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약가조정 조치로 인한 현장의 문제가 불거져 왔다. 약국이나 도매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그 불편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인 만큼 정부도 그에 따른 어려움을 공감을 하고 해결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이라며 “제도의 원칙, 공급보고의 정확도, 현장의 편의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약국 약장부터 바껴야”…재고관리 나서겠다는 약사회 정부의 제도적 개선, 제약사의 책임의식과 더불어 일선 약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약가조정으로 인한 혼란의 중심에 지역 약국의 부실한 재고관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내 약국 현실상 소형 약국이 많고, 나홀로약국의 비중도 높다보니 처방약 입, 출고에 따른 정확한 재고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약가조정 시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 제약사의 반품, 정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약사사회에 내부에서도 전국 약국의 재고관리부터 제대로 시행하고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약사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역 약국들이 재고 관리를 명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와 더불어 시스템 지원 등도 고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예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약국에서 입·출고 처리 등 의약품 재고 관리가 면밀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전문약 재고관리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지원 등을 현재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