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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빙자한 조제료 할인 단속 검토 착수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과 맞물려 불법적인 조제료 할인 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회의 건의에 따라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편승해 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약국가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약국 간의 본인부담금 격차 못지않게 실제 저가구매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유인책의 일환으로 일부 약국들이 조제료를 할인해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조제료 할인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적발, 처벌이 가능하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부당 조제료 할인에 대한 약국가의 불안감을 달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나서 부당한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며 "복지부가 이를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조제료 할인 단속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부당 조제료 할인을 제외한 정상적인 본인부담금 격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과 관련한 단체별 건의사항 가운데 본인부담금 격차에 대해 "199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제도의 특징이다"고 회신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아니라 현행 실거래가 하에서도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약국 간에는 본인부담금 격차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번 회신 내용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에 대한 약사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 본인부담금 격차를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현행 실거래가 제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실거래가 제도의 근거 규정인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2010-06-18 12:29:39박동준 -
심야응급약국 지정 '골치'…재정지원·근무인력 쟁점심야응급약국 지정을 놓고 각 지역약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지침에 의해 심야응급약국을 지정해야 하지만 지원자는 없고 그렇다고 약국 지정을 강요할 수도 없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역약사회가 꼽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지원과 인력 수급이다. 돈과 인력문제는 맞물려 있다. 과연 시급 2만원을 주고 근무약사를 고용했을 경우 이를 개설약사가 감당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최근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은 "약사회가 운영주체인 심야응급약국의 경우 약사회 예산과 회원 당직근무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원이 주체가 된 심야응급약국은 재정,인력지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투자 대비 수익을 거두고 있는 약국은 이미 심야시간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지정을 하려다보니 지원 약국이 없다는 것이다. 모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명확한 재정 지원 방침이 있어도 될까말까 한데 현 상황은 희생정신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약사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력난을 이유로 심야응급약국에서 무자격자가 근무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는 강북경찰서에 심야응급약국을 설치로 결정했다. 약국 관리는 임원 및 이사들이 솔선하고 회원들이 반별로 순번을 정해 당직제가 도입된다. 한편 9일 기준으로 심야응급약국 집계 결과 총 30곳이 마무리됐다. 심야응급약국 집계현황을 보면 서울 7곳 부산 2곳 대구 1곳 인천 2곳 광주 2곳 경기 6곳 충북 2곳 전북 4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이다. 울산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강원, 충남, 전남, 경북지역은 아직 심야응급약국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가 목표로 한 50곳 지정에 20곳이 부족한 상황이다.2010-06-17 12:35:39강신국 -
"약국 금고 터는데 58초, 경비업체 출동시간 3분"일선 약국들이 크고 작은 범죄와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 김사연 전 인천시약사회장은 16일 노인정 야유회 기금 마련을 한다며 떡을 강매하는 사례와 약국 도난사건을 공개했다. 먼저 간석3동 소속 모 노인정의 야유회 기금 마련을 해야한다며 떡 강매를 하러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약국에 방문했다. 상황이 미심쩍자 김 전 회장은 주민센터를 통해 경찰에 연락을 했고 약국에 방문한 경찰에게 CCTV에 찍힌 4인조 떡 판매단의 인상착의를 제공했다. 김 전 회장은 "동네에는 노인회나 경로당은 있어도 노인정은 없고, 그들의 외모가 경로당과는 이미지가 안 어울려보여 그냥 돌려 보냈다"며 "반회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환경미화원 야유회를 사칭해 찬조금을 걷는 경우도 있다며 약국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로변의 인근 약국 절도 사건을 보면 약국에 들어와 몇십만 원을 털어가는데 58초가 걸렸고, 경비업체가 출동하는 데는 고작 3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근 상점들에도 절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약국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금전 뿐만 아니라 향정약을 보관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철제 셔터를 내리라는 경찰의 조언이 있었다며 강화 유리문은 고리를 채워도 쉽게 파손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0-06-17 06:46:22강신국 -
경북약, 20일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경북약사회가 오는 20일 약사연수교육 겸한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를 진행한다.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2010년 약사연수교육을 노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개비스콘과 프로폴리스 제품안내 및 마약류교육, 마음을 여는 대화법, 건기식과 한방관련 학술강의가 마련됐다. 신상신고를 필한 개설약사 및 관리약사, 병원과 공직약사 등은 교육에 참석해야하며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도 이어진다. 음악회에는 유정휘 약사 등의 요들송과 김용곤 약사의 성악독창, 포항 파모니 합창단, 고영일 약사의 그룹합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2010-06-16 15:09:4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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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수거 잘한 약국 약사감시 면제 검토그 동안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내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정부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전면 확대실시에 맞춰 수거실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14일 환경부 및 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주요 도시 및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이 내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폐의약품 회수사업의 전면 실시에 맞춰 그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됐던 각종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폐의약품을 분리해 약국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기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제약사에 폐의약품 회수·처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안정적 회수·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도 개정한다는 것이 이들 부처의 설명이다. 특히 일선 약국이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수거 실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서는 우수약국 지정 외에도 약사감시 등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 이들 부처의 설명이다. 이는 과거 시범사업에서 정부가 약사감시 면제 등에 난색을 표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약국들이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폐의약품 수거를 기피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부처는 "일부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공간 부족, 보관에 따른 악취, 미관 저해,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폐의약품 수거를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폐의약품 수거로 인한 약국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아진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기간도 현재 연간 2~3회에서 월 1회나 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하는 방향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내달 1일 열릴 예정인 환경부, 복지부 등과의 협약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현실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인센티브에 대해 환경부나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우수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0-06-16 12:38:29박동준 -
일동, 테이코플라닌 생산 신규 미생물 특허일동제약은 항생물질인 테이코플라닌을 생산하는 새로운 미생물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테이코플라닌은 미생물의 발효, 배양으로 생산되는 대표적인 글라이코펩타이드계 항생물질로서 동일계열인 반코마이신보다 약효가 2~8배 우수하고 반감기가 길며, 독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강력한 효과를 가진 항생제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단일 물질이 아니고 유효 성분인 A2 물질 5개로 구성된 복합체인데다, 각각의 물질이 적정 비율로 구성되어야 하는 성질로 인해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약물로 꼽힌다. 따라서 기존에 개발되던 테이코플라닌은 낮은 생산성과 정확하지 못한 구성비율, 그리고 불순물의 존재에 따른 분리 정제 상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동제약이 이번에 특허를 받은 균주를 이용하면, 품질과 분리 정제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 배양액 내 불순물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고품질의 테이코플라닌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동제약은 이번 특허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테이코플라닌 양산을 위한 생산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일동제약 중앙연구소 강재훈 소장은 “앞으로도 일동제약이 축적하고 있는 미생물 개량기술, 배양조건 디자인기술, 그리고 대사공학기술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의 바이오원료를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6-16 09:25:2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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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는 약 팔고 약사는 조제실서 영화 감상"부산지역 대형약국 전문카운터 21명과 이를 고용한 약사 7명이 입건된 가운데 적발된 약사들은 싼 임금과 판매능력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카운터를 고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대형약국 약국장들은 근무약사에게 조제업무를, 카운터에게 일반약 판매를 전담시키는 구조로 약국을 운영했다. ◆카운터 어떻게 운영됐나 = 전문 카운터의 경우 기본급에 판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끼워 팔기, 권매 등이 횡행했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여기에 약사 자격이 없는 가족들이 카운터로 둔갑해 의약품을 무차별 판매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잠복수사 기간 중 카운터들의 복약상담 능력에 놀랐다"며 "위생복만 입지 않았지 약사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카운터의 급여는 성과에 따라 달랐지만 월 수백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어떻게 수사했나 = 특사경은 2개반 20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약 1주일 정도 잠복수사를 통해 카운터 고용 약국을 적발했다. 그러나 점조직처럼 얽혀있는 카운터들로 인해 단속이 어려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카운터들이 서로 간 비상연락 구축 및 단속정보 교환하는 등 조직화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즉 식약청이나 보건소가 카운터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한 곳의 약국에 카운터 단속이 나가면 '단속이 떴다'는 정보가 한 번에 전파된다는 것. 결국 1주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물증을 확보한 특사경은 20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카운터 21명을 잡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사경 수사는 카운터는 약을 판매하고 약사는 조제실에서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을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됐다. ◆약국가 "특사경 잘하네" = 부산특사경은 이미 지난 1월 면허대여 1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5곳,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2곳 등을 적발한 바 있다. 특사경은 잠복수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면대약국을 잡아내는 성과도 올렸다. 이번 수사에 대해 약국가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부산지역의 K약사는 "광복동, 서면 지역의 대형약국은 카운터 천지였는데 정말 잘 한 것 같다"며 "이참에 카운터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의 S약사도 "전국 어디를 가나 시장통약국은 카운터가 상주하고 있다. 알고도 못 잡는 게 현실 아니냐"며 "특사경이 보건소보다 낫다"고 평가했다.2010-06-15 12:30:26강신국 -
LH 미분양 상가 최대 64%까지 인하해 재분양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22일 고양풍동 1,2 딘지를 포함 총 9개단지서 23호의 상가에 한해 분양 예정가격을 할인해 재분양한다. 15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물량중 대부분은 포천신읍 1단지를 제외한 준공후 미분양 상가로 고양풍동 1,2단지(10호), 서울천연(3호), 포천송우 2,3,4단지(3호), 포천신읍 1단지(4호), 고양행신2 3단지(1호), 서울마포파크팰리스Ⅱ(2호)등이며 양주고읍 8단지 102호는 가격조정없이 해약으로 인해 재공급된다. 전체적인 가격 할인폭은 20~60%대로 특히 서울천연1지구 B상가 106동 B101호는 종전예가 1억6340만원서 최대 64%까지 대폭 인하된 5900만원 예정가격에서 재분양 된다. 이는 지난달 53%의 예정가 할인으로 분양됐던 고양일산2지구 B1블럭(2단지), 의정부 송산 3블럭(3단지) 상가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이다. 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 24~26일 진행된 서울 포함 수도권 가격인하 상가 재분양에서 22개 점포중 59%인 13개가 팔려 나갔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현실적인 수익 보전을 고려한다면 가격 혜택 상가에 관심을 둘만 하다”며 “다만 기 입점 업종의 영업수익에 대해 사전 검토하는 것이 투자성 판단에 유리하다”고 했다. 한편 LH공사는 오는 21~23일 부천범박을 포함한 전국 9개 단지서 69호의 신규상가를 분양하며 상세정보는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면된다.2010-06-15 09:19:1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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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카운터 8명 고용, 연 24억 불법 매출 올려"전문카운터를 고용한 부산지역 대형약국 7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전문카운터'를 고용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게 한 기업형 대형약국 7곳을 대상으로 총 28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약국들은 부전시장과 광복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개설된 대형약국들로 약사는 조제실 안에서 조제 업무만 하고 무자격자인 전문카운터가 판매대 전면에 배치돼 약사인양 행세를 하며 질병 및 복약상담을 한 혐의다. 광복동에 있는 A약국은 직원만 23명인 기업형 대형약국으로 2005년도부터 전문카운터 8명을 고용해 근무반을 편성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약상담 및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의약품 매출액이 연 24억원에 달했다. 또한 광복동 B약국은 약사자격이 없는 가족들을 카운터로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대에 소재한 C약국은 인근에 관공서가 있음에도 버젓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다. 서면에 위치한 D약국은 단속시 전문카운터들이 손님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순간에도 약사는 조제실에서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대형약국들은 근무약사를 조제업무만을 전담케 하고 판매능력은 근무약사에 비해 현저히 높으나 임금은 훨씬 적은 전문카운터를 고용헤 일반약 판매를 전담시켰고 판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행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특사경은 약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되자 카운터들이 서로 간 비상연락 구축 및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등 조직화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전 정보수집 등 치밀한 준비와 장기간의 잠복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삼 특사경 지원담당관은 "약사 자격이 없는 전문카운터가 마치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라며 "전문카운터를 고용해 약품을 판매하는 행태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6-14 18:16:21강신국 -
소포장 요청 약국 1%…"이대론 차등적용 못막아"소포장 의약품 공급요청 시스템 시범사업 결과 소포장 공급요청 약국비율은 전체약국의 1%에 그쳐 새롭게 시작되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에 약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4월10일 소포장 공급 시범운영에서 일 평균 약국의 공급요청 건수는 42건에 공급요청 약국 비율은 전국약국의 1% 수준인 20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요청 품목은 총 670개에 품목당 평균 1~2건의 공급요청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공급요청 건수를 보면 전북지역 약국이 221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210건, 경기 212건, 제주 94건, 대구 90건, 충남 54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약국의 절반 가까이 모여있는 서울, 경기지역의 공급요청 건수가 낮았고 약국 수가 가장 작은 제주가 4위에 랭크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새롭게 도입되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시스템(www.sosDrug.com)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약국들은 사이트를 통해 소량포장 의약품의 생산·재고·공급현황 등 정보를 제공은 물론 약국 및 요양기관에서 기존 유통체계로 구하기 어려운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약업체에서 직접 공급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약사회측은 "시범사업의 경우 홍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차등적용 품목은 제약사의 누적재고량과 약국에서의 공급요청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6개월 단위로 차등 적용이 진행되는 만큼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측은 "각급약사회에서 소속 회원에게 필요한 소량포장 단위 의약품에 대한 적극적인 공급요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열린 '의약품소량포장공급위원회'에서 제약협회는 제약회별 누적재고가 많은 2300여 품목에 대해 차등적용 요청을 해 왔지만 170여 품목에 대해서만 차등적용이 인정된 바 있다.2010-06-14 12:40: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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