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DUR이 단계적 전국 확대 시행에 들어갔지만 의료기관, 약국, 환자 모두 여전히 DUR 점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청구SW 업데이트를 유예하면서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만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처방전 간 점검 등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의료계, DUR 시스템 '모르쇠'…프로그램 탑재 미비 복지부는 1일을 전국 확대 시행의 출발점을 삼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DUR을 위한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서울 금천구 L이비인후과 의원은 "과거부터 쓰던 청구S/W를 별 다른 업데이트 없이 사용 중에 있다"고 했으며 서초구 K내과 의원도 "2단계 DUR 시스템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P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새롭게 프로그램을 설치 해야 하는 것인 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DUR 시행을 하지 않아도 청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나 생각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DUR 전국 확대 시행이라는 무색할 정도로 제도에 대한 인식 자체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를 통해 DUR 의무화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는 시스템 탑재 및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도 심사삭감이나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의 L약사는 "제도 변화와 관련해 인근 의사와 통화를 해봤지만 DUR이 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아직은 의료기관이 DUR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윤창겸 DUR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쯤이나 돼야 DUR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DUR 시행에 맞춰 위원회 차원에서 대회원 서신 및 화상교육 등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가, DUR 프로그램 단계적 탑재…일부 청구용PC 재부팅 등 혼선 약국가에서도 PM2000을 중심으로 DUR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지만 혼선은 여전한 상황이다. 시행 첫 날이라는 점에서 처방 내역 변경 등 실질적인 점검 업무 자체의 부담은 크지 않지만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DUR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사회는 1일자로 종로, 중구, 서초구를 시작으로 400여곳의 PM2000 사용 약국들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실시했지만 실제 점검을 담당하는 약사들도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약국에서는 DUR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청구용PC가 재부팅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측이 해당 약국들의 시스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구 J약국 약사는 "오늘 오전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DUR 시스템을 탑재했다"면서도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일선 약사들도 여전히 DUR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는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종로구 P약국 약사는 "작동상의 문제가 있어 업데이트가 다소 지연 됐다"며 "아직까지 별 다른 문제는 없지만 솔직히 DUR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DUR 전국 확대 첫날 잠잠…"환자 대기시간 지연 등 우려" 이처럼 DUR 전국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종전과 큰 변화 없이 진료 및 조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 요양기관들의 설명이다. 실제 DUR이 작동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처방 내역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용·연령금기 수준 정도만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만 일선 약사들은 DUR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점검이 본격화 될 경우 대기시간 지연 등에 대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N약국은 "환자들은 DUR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대기시간 지연 등을 다시 일일이 설명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같은 지역 J약국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DUR 시행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며 "처방검점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의사와의 연락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기시간 지연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복지부 "12월 1일은 단계적 시행의 첫날"…수가 보상 입장 유보 그 동안 12월 1일을 DUR 전국 확대 시행일로 홍보해 왔던 복지부도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해 지면서 시행 일시에 대해서는 이미 한 발 물러난 상태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복지부가 청구SW의 시스템 업데이트까지 내년 3월로 유예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12월 1일을 전국 확대시행일로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선 요양기관에서 복지부가 DUR 시행에 따른 수가 보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내년 3월로 업데이트를 유예했으면 홍보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며 “12월 1일을 시행일로 못박아 홍보하고서 이제와서 단계적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행을 하고 혼란이 발생하면 개선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2월 1일은 DUR 전국 확대의 단계적 시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를 통해 시스템 업데이트를 내년 3월로 유예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12월 1일도 일괄 시행이 아닌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수가 보상과 관련해도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지난 달 29일 DUR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확대 실시 이후 의료비나 약품비 절감추이 등 운영상황을 봐야 한"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취재팀]=박동준, 이현주, 이혜경 기자

병원 도매설립 제한입법은 '친인척' 쟁점이 발목 약국법인 입법이 무기한 연기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의료민영화의 외부효과 탓이 컸다. 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법인 입법안은 초반부터 이견이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영리법인 합명회사, 약사만의 법인 등 쟁점내용에 상당부분 공감이 이뤄졌지만, 새로 참여한 법안심사 위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약국법인이 약국의 대형화와 체인화로 이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경계심이 컸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형슈퍼마켓’ 논란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심사장으로 옮겨왔다. 동네슈퍼가 망할 것을 우려해 ‘기업형슈퍼마켓’을 규제하기로 한 마당에 동네약국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약국 법인화를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게 상당수 위원들의 중론이었다는 후문이다. 의료민영화 논란 또한 가세했다. 영리적 합명회사로 약국법인이 본격적인 영리활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잇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약국법인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영향이나 문제점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재심사될 수 있지만 이런 우려들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국법인은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돼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돼왔지만 법인격 등 핵심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공전을 거듭해왔다. 유일호 의원이 제출한 현 개정안은 영리성 합명회사, 약사만의 법인 등이 골자다. 한편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 도매상 설립제한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4촌이내 친인척의 지분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처리가 유보됐다.

약국 전문 컨설팅 업자가 자기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사와 또 다른 업자와의 약국 계약을 파기시킨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도권 지역에서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인 K약사는 1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컨설팅 업자의 횡포를 알려왔다. 사건은 이렇다. K약사는 얼마 전 경기도 수원시의 목 좋은 신규약국 자리를 소개 받았다. 병원을 전문으로 유치하는 업자는 보증금 1억원, 월세 420만원, 권리금 2억원을 요구했고 K약사는 약국 개설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결국 K약사는 권리금을 3000만원 할인한 1억7000만원에 계약하기로 마음먹고 구두로 업자에게 계약의사를 통보를 했다. 계약에 앞서 K약사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생각에 평소 약국 자리를 부탁했던 S컨설팅 K씨에게 약국 자리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K씨는 신규 약국자리는 위험하니 하지 말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K약사의 약국 계약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다. 이후 K약사는 K씨와 만난 지 이틀 후 그 약국자리를 계약하기로 마음먹고 업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약국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미 다른 약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통보였다. 이후 K약사가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 컨설팅 업자인 K씨가 업자를 만나 그 약사(K약사)는 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고 또 다른 약사를 데려와 계약을 해 버린 것이다. 결국 K약사는 믿었던 컨설팅 업자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K약사는 "컨설팅 업자들의 횡포를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임의대로 제3자와 약국계약에 개입하면서까지 훼방을 놓을줄은 미처 몰랐다"며 "지금도 황당하다"고 전했다. K약사는 "컨설팅 업자를 믿고 약국 자리를 보여준 게 실수였다"며 "다른 약사들에게 또 다시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북구보건소가 지난달 26일 구 지역 4개 의·약단체 임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북구의사회 대표로 노순성 회장, 윤영근 부회장, 박종은 부회장, 정신 총무 등이 참석했다. 노 회장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구청에서 지원해줬다"며 "주민건강 수호를 위해 4개 단체가 보건소를 돕자"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머지않아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20~30%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된다"며 " 법정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7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황원숙 성북구 보건소장은 "의료계가 보건소의 일반인 진료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대 여약사가 4년의 노력 끝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경남 창원시약사회 조근식 회장의 장녀인 조하진 약사(27, 숙대약대). 조 약사는 지난 26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제54회 행정고시 최종합격자(지방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5년 졸업과 함께 창원시에서 약국을 열어 운영하던 조 약사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권유로 2007년 약국까지 폐업하고 행정고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약대 시절부터 공직약사 활동에 매력을 느꼈던 조 약사의 꿈과 약학 전공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는 조 회장의 뜻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조 약사는 "학생 시절 진로 설명회에서 공직약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부터 행정가로서 미래를 고민해 왔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2007년부터는 고시 공부에 전념했다"고 말했다. 행정가로서 삶을 시작하게 된 조 약사는 지방직인 만큼 도청 의약 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밀착형 행정을 선보이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다. 조 약사는 "경남도청의 의약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며 "약사로서 전문성을 살려 지역 의약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도 장녀의 행정고시 합격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않으며 약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행정가가 되기를 기대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약사로서 한계를 느낀 적도 많다"며 "딸이 약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구 일대 약국에서 단골이라고 주장하며 영양제를 외상으로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사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 서초구약사회에 따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관내 A약국을 찾아 단골을 사칭하며 센트륨을 외상으로 받아간 후 잠적했다. 이 여성은 약국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장을 보낸데 가져온 돈을 모두 사용해 근처 집에서 바로 약값을 가져오겠다고 영양제를 외상으로 받아간 후 연락을 끊었다. 해당 약사는 다소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일상복 차람에 장바구니까지 들고 단골임을 주장하는 여성의 대담한 행동에 영양제를 건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A약국의 제보를 접수한 구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B약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B약국에서도 단골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약국을 찾아 "저 알죠? 바로 뒤 아파트에 살아요. 금방 돈을 가져올께요"라며 약사를 안심시킨 후 얼굴을 확인할 틈도 없이 약을 받아 갔다는 것이다. 특히 데일리팜 보도 이후 강남, 서초구 외에도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약국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소액 사기범들이 서울 전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회원 약국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구약사회는 즉시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외상으로 약을 달라는 환자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구약사회는 "환자들이 많은 틈을 이용해 단골을 사칭하며 외상을 요구할 경우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외상 요구 환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격지 환자에 대한 의사의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이른바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거꾸로 부작용 등을 우려해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이 원격의료 허용에 앞서 짚어야 할 5가지 논쟁점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를 기반으로 12월 국회 법안처리 저지를 위한 공개토론회 등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범국본은 “의료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범국본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5가지 선결조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원격의료는 안전한가’이다. 의사와 환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전달해도 안전한가, 어느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기술의 안전성 또한 범국본이 제기한 선결과제다. 모니터링 장비 측정결과나 정보 전송과정의 신뢰도, 정보시스템의 정보처리 결과의 신뢰도, 서비스 제공시스템의 신뢰도 등이 입증되지 않아 자칫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용효과성도 점검대상으로 꼽았다. 원격의료 기술 활용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주치의제도 등을 활용한 다른 대안보다 경제적인지를 먼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원격장비의 구입과 부담주체,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대효과 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범국본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 질병정보, 의료이용정보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산업적 관점이 보건학적 관점이나 국민건가우건보다 우선할 수 있는 지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특히 “MB정부가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적, 경제적 기대 때문”이라면서 “최근 삼성이 의료기기 분야 투자의향을 밝히고 의료기기업체인 메디슨 인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비춰볼 대 뒤를 봐주려는 의도가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경남 진주지역의 문전약국 약사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9일 지역약사회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주시 소재 대형병원 주변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 요양 중인 상황이다. A약사는 약국의 과도한 권리금 및 임대료와 직전 운영 약국의 부채 등이 맞물려 약국 개업 4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은 현재 폐업 상태다. 주변약사들은 A약사가 운영하던 문전약국 임대료가 월 1000만원을 넘어섰고 4개월 동안 거래처 결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도매업체 관계자도 "약국 입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직전에 운영하던 약국의 채무로 인해 연쇄 부실이 초래된 것 같다"며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약국가는 금융비용 현실화와 정부가 종합전문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률을 올릴 경우 대마불사로 대표되는 문전약국도 경영난이 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는 특히 과도한 권리금과 1000만원을 넘어서는 임대료 등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용인과 인천에 위치한 빌딩에서 병의원 및 약국 매물이 쏟아져 개국을 준비하는 의약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 광교 신도시에 B빌딩이 상가를 분양한다. 준공은 내년 10월 예정이다. 이 빌딩은 광교신도시 내에서도 유동인구 확보가 용이한 신분당선 연장선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까지 총 점포수는 45개로 지상 4층~7층이 메디컬, 클리닉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는 900만원~1000만원 선이며 현재 입점이 확정된 병의원은 없다. 분양사무실에서 추천하는 약국자리는 1층 지하철역 입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이 52.8㎡(16평) 규모다. 3.3㎡당 분양가 4200만원으로 계산하면 6억7200만원정도다. 클리닉이 들어서는 층에도 약국 입점이 가능하다. 다시말해 독점약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분양 사무실 관계자는 "지하철역 완공 시점 등을 고려하면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돼 걸리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역세권이라는 점과 "고 밝혔다. 인천 남구 소재의 L빌딩도 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주안역이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노선 80%가 경유하는 지역에 위치했다. 지하6층~지상15층 총 점포수 74개로 지상 3층은 메디컬 클리닉이 입점할 예정이다. 분양가격은 650만~800만원대다. 현재 치과가 입점을 확정했으며 내과와 이비인후과가 계약을 조율중이다. 1층 전면에 위치한 상가를 약국자리로 지정했으며 독점이 가능하다는 것이 분양 사무실측 설명이다.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원대에서 형성됐으나 협의조정이 가능하며 규모는 전용평수 62.7㎡(19평)이다. 내년 11월 입점예정. 분양 사무소 관계자는 "약국 위치가 버스정류장 앞에 위치했으며 반경 2km안에 약국이 전무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독점약국도 보장하기 때문에 놓치기 아까운 매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