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색출이 시작되자 면대 업주들이 약사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면허를 빌려주겠다고 나서는 약사가 점점 줄어들자 면허대여료가 상승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상근 면대약사 월 급여는 600~700만원에 형성되고 있다는 게 문제약국을 주로 관리하는 지역약사회 임원들의 설명이다. 상근 면대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때 명의도 빌려주고 실제 약국에서 근무하는 유형이다. 즉 관리약사 급여에 면허대여료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약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일부 면대 업주들이 면대약사 월급을 800~900만원까지 올려 약사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대약국 조사에 참여했던 지역약사회 임원은 "면허를 빌려주면 기본급 400만원에 매약 매출에 따라 200~300만원이 추가되는 게 시세였다"며 "그러나 면대업주들이 위험수당 명목으로 100~200만원을 더 주며 약사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정부나 약사회가 면대 의심약국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강화하자 면대약사들도 몸을 사리게 됐고 업주들도 약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면허대여료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분회 임원은 "일부 면대업주들 사이에서 면허를 빌릴 수 있는 약사 리스트를 돌려 보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며 "면대약국 개설이 더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근 면대약사는 150~200만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고 60세 이상의 노인 약사들이 많다. 최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청주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 A씨(54)와 B약사(80)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건을 보면 노인 약사들의 면대 약국 연루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면대약국은 80대 여약사가 처음 면허를 빌려주면서 약국 운영을 시작됐고 이 약사가 사망하자 업주는 다시 90세된 남자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업했던 것으로 확인돼 면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약사들이 면대약국 불법 관여를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면대약국 개설에 관여했다가 적발되면 수 억원에 달하는 조제료 환수, 행정처분, 사기죄 처분 등 감내해야 하는 처벌 수위가 높아진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와 의약단체가 운영 중인 불법의료기관(약국) 대응협의체 활동과 금감원 차원의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조사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즉 경찰, 건보공단, 금감원이 공조해 조사에 나서다 보니 청구액 지급 흐름과 금융거래내용 등이 손쉽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면대업주와 약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메르스 이후 약국 경영이 좀체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예년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약국가와 관련 건기식업체는 올해 7월 약국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예년만 못한 것은 갖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잔뜩 위축된 탓으로 보고 있다. 약국은 메르스 전염 공포로 의약외품이 판매된 이후 좀체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약국을 주 공급처로 삼고 있는 건기식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비타민C와 면역력 증강을 내세운 극히 일부 제품만 불티나게 팔렸을 뿐, 전반적으로 건기식 판매량이 예년만 못하다"며 "메르스 이후 경기가 다시 회복하길 기대했지만 시간이 더 걸릴 듯 하다"고 말했다. 고려은단과 유항양행, 종근당 등 비타민 대표제조사와 대형 제약사의 비타민C제제가 연일 판매 증가세를 보인 것과 달리, 여타 다른 제품들은 오히려 메르스로 악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다. 한 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메르스 영향이 없을 법한 홈쇼핑 판매 수치를 봐도, 최근 판매세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자체 논의에서 메르스 영향인 듯 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에 여름 비수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르스로 비타민C쏠림현상이 나타난 것 아닐까 한다"며 "다른 제품 판매량은 예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기식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다이어트 제품은 7,8월이 제품 판매량이 줄어드는 시기인 이유도 있다. '여름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즐겨 찾는 다이어트 제품은 4,5월에 판매량 정점을 찍고 정작 여름이 시작되면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올해만 백수오 파동과 메르스, 큰 사건이 상반기에 두번이나 있지 않았나. 백수오 때 워낙 타격이 컸던지라 메르스로 반등했다 해도 예전 수준을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건기식 시장이 막 커지고 있던 참에 닥친 악재에 대부분 업체들이 기대만큼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스에 효과가 있는 듯 허위 과대 광고를 한 건기식 판매업체 수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등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32곳을 적발하고 105곳을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단속한 결과로, 적발된 32개 인터넷 판매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블로그 105곳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트 차단이 요청됐다. 식약처는 "이번 건은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실행됐다"며 "적발된 사례들은 제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 판매업체나 블로거들이 판매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예를 보면 A인터넷 판매업체는 비타민·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메르스에도 안 걸리게 해준데요'라고 광고했다. B블로그는 수세미배즙을 '메르스 예방법', '호흡기 면역력을 키우는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C블로그는 모링가환제품을 '메르스 예방법으로 면역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면역력 강화 개선 식품을 소개한다'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의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사단체가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를 처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소는 '경고상신'을, 복지부도 '행정처벌 완료'라고 답했다. 이후 복지부는 물론 한약사단체도 '일반약 판매 한약사는 처벌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어찌된 일일까?.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민원 처리 시스템 상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는 처벌받지 않았고, 약사단체의 고발 건은 복지부 상신 없이 보건소 단계에서 정지됐다. 이번 사건은 다른 지역, 다른 사건으로 경고조치된 한약사 처리결과가 약사단체로 전해지면서 불거진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듯 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사 사건이 많지 않고 당시 한약사 사건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며 "조치 결과를 요청하는 민원에 답하기 위해 확인했을 때 행정처분이 진행 완료된 한약사는 강서구가 아닌 마포구의 약사 사칭 한약사였다"고 설명했다. 즉 복지부는 '약사 ㅇㅇㅇ'라는 명찰을 단 마포구 한약사에 대해 약사 사칭으로 경고처분을 내린 마포구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 서울시에 넘긴 것이다. 서울시는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결과를 내려보냈다. 어떤 구의 어떤 한약사였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일반약 판매 한약사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상태였고, 약사 사칭 한약사 사건만 복지부에 이첩됐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상신 결과를 알고 싶다'는 약준모의 요청에 복지부는 서울시로 보낸 단 한건의 한약사 문제, '약사 사칭'건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다고 답변한 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행정처분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해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한약사 건이 단 한 건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서구보건소의 '약사가운을 착용한 사람은 한약사로 확인됐다'는 문구에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다. 약준모가 복지부에 제기한 민원에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내용만 보고 민원에 답을 했고, 보건소가 일반약 판매 건으로 경고 조치한 한약사인 줄 모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한 강서구 한약사 건은 애초에 복지부에서 검토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 셈이다. 한약사 개개인을 확인하지 않은 복지부 탓도 있다. 아울러 고발된 한약사 두 건이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서울시를 거치는 행정 처리 과정들이 만들어낸 해프닝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판매 한약사 건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복지부 입장이 정해져 다른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주출입구 인근에 50여평 규모 대형 문전약국이 개설을 준비하자 인근 약국 약사들이 생존권을 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9일 인천성모병원 인근 지역 약사들은 최근 긴급 반회를 열고 병원 주출입구 맞은편에 대형 약국이 개설 등록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약사들은 문제의 중심에 있는 해당 약국 개설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과 더불어 미심쩍은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병원 부속 한의원이 위치해 있던 자리가 한의원이 2층으로 이전하면서 대형 약국이 들어선다는 점이다. 분회와 인근지역 약사들은 해당 약국 개설이 약사법 제20조 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약사들은 새로 들어올 약국 바로 옆 약국 전세권자인 특정 인물이 현재 해당 약국자리 주인으로 돼 있고, 옆 약국 직원들이 해당 약국 인테리어 등을 돕고 있다는 점 등도 정황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의 A 약국 약사는 "등기부등본만 살펴봐도 바로 옆 약국 전세권자와 현재 개설 준비 중인 약국 점포주 이름이 동일하단 점 등은 의심된다"며 "더불어 옆 약국 직원들이 눈에 띄게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인근 지역 약국뿐만 아니라 분회까지 나서 해당 약국 개설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근 약국 약사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일뿐만 아니라 인천성모병원 주출입구 위치 변경을 비롯해 약국 개설 문제 등으로 잡음이 끊임었었기 때문이다. 실제 병원 100m 근방으로 현재 10개 이상의 약국이 병원 주변으로 포진돼 있어 해당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루 평균 1000여건 외래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도 주출입구 맞은편, 횡단보도와 연결된 약국으로 상당수의 처방전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해당 약국 바로 옆에 50여평 규모 대형 약국이 또 들어서면 사실상 나머지 9개 약국 경영 타격은 적지 않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전에도 출입구가 변경되면서 기존 출입구 인근 약국들은 몇 년째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B약국 약사는 "병원의 출입구가 변경되고 그 바로 맞은편에 대형 약국이 생기면서 기존 출입구 인근 약국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 상황에 개설 준비 중인 약국까지 들어서면 사실상 다른 약국들은 죽으라는 말밖에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현재 인근 약국 약사들과 부평구약사회는 집단 민원과 복지부 질의를 넘어 경찰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병원 부평구약사회장은 "법으로나 도의적으로도 막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해당 약국 개설 허가를 막기 위해 반회와 분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역 보건소 측은 복지부 답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측에 따르면 개설을 준비 중인 약사 측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복지부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선 분회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았고 실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해당 약국 개설 약사가 복지부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았다고 하니 그 결과에 따라 개설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