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조용히 넘어갔다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 과거 면허를 대여해준 사실로 처벌 위기에 놓인 약사 사례가 알려져 약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A약사는 과거 건강 문제로 약국 근무를 쉬는 동안 면허를 빌려주었다. 건강이 나빠져 일을 쉬려던 때 병원 관계자가 '면허만 걸어놓자'고 권유해 면대의 길에 접어든 것이다. 면허를 빌려준 기간 동안은 문제가 없었다. 병원 근무약사로 면허를 올린 건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이었고 그 간 동안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병원이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심평원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 약사 면허 대여 정황도 드러났다. 병원 관계자들은 조사 과정에 'A약사는 출근하지 않았고 모든 조제는 간호사가 했다'고 진술했고, 공교롭게도 A약사가 병원에 출근한 걸로 한 요일에 A약사가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약사는 이미 몇년 전 있었던 일이라 이제 와 문제될 줄 예측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반박할 여지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약국 관계자는 "주변에서 알음알음으로 면허를 대여해주는 약사들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래서 면대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분명한 범죄"라며 "팜파라치나 악의적인 신고는 이를 변호할 여지가 있으나 면허대여는 사실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공익신고를 적극 권장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약사들이 '다들 하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절대 안된다"고 조언했다.

학술 콘텐츠, PB제품,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 통일된 인테리어 콘셉트를 얻을 수 있는 약국 프랜차이즈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별로 특장점과 가입 조건은 다르지만, 가입에 앞서 약사가 따져보고 확인할 내용은 동일하다. 약국이 프랜차이즈 가입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일까. '프랜차이즈'란 독립된 자본으로 구성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후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체인의 한 형태를 말한다. 약사는 본사와 거래 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혹은 '제대로 된 업체'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가맹금 예치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포함 후 체결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이 이뤄지는 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보공개서'다. 정보공개서는 본부의 경영분석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인데, 본부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있다. 가맹 상담 후 본사는 약사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가맹희망자인 약사는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 약국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아도 7일 숙고기간이 지나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가맹자가 본사의 정보를 그만큼 꼼꼼히 체크하라는 의미"라며 "당연히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희망자에게 본사가 예상 매출액, 수익 등을 구두로만 언급해서도 안된다. 본부는 차후 증빙이 가능하도록 서면으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과장된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계약을 맺고 가맹금을 지불할 때에도 본부에 직접 주는 것은 불법이다. 가맹자인 약사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예치'하는 형태로 가맹금을 지불해야 한다. 관계자는 "가맹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본사는 입금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이 형식을 어겨도 본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경우를 모두 가맹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으로 포함해 작성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거리 규정이나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계약 체결 과정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공정거래위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맹점 사업자, 즉 점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가입을 고려하는 약사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필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법인약국 허용 반대를 대선 공약집에 반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민주당이 지난 달 29일 공개한 195페이지 분량의 19대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의료 영리화 정책 저지 일환으로 법인약국 반대가 포함됐다. 문 후보는 "재벌에게 특혜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만약 문 후보가 집권하면 약사사회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야기된 법인약국 트라우마에서 일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후보는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에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 경영효율화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동네의원과 약국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동네 병의원과 약국 이용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과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수가가산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정책 공약집에 모두 공개됐지만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선택분업 등 쟁점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약국 등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등은 각 후보별 공약에 포함됐다.

이지메디컴의 입찰 시장 진출에 대해 의약품유통업계가 연일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원 영업을 주력하는 의약품유통업체가 의약품유통협회 회장단과 회의를 개최하고 이지메디컴에 의한 업권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회장 임맹호)와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강북분회(회장 김준현)도 각각 회장단 회의와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대응책 마련에 목소리를 냈다. 의약품유통협회 한 관계자는 "구매대행 업체인 이지메디컴이 의약품유통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지메디컴은 지난달 인제학원이 실시한 조영제 입찰에 참가해 남양약품과 광림약품을 따돌리고 약 100억원 규모 납품권을 획득했다. 이에 의약품유통업계는 "구매대행 업체인 이지메디컴이 이번 입찰을 통해 의약품유통업계 진출 의지를 드러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등 의약품 입찰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문제로 의약품유통업계와 갈등을 빚던 이지메디컴이 이번 인제학원 조영제 납품권 획득으로 의약품 구매 대행을 넘어서 유통업에 진출했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입찰 대행을 넘어서 유통업계 진출 의지까지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에 이지메디컴의 업권 침해를 막지 못하면 제 2, 3의 이지메디컴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의료기관과 제약사 등 13개소의 명단이 공개됐다.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엠에스디, 다국적 CRO업체 퀸타이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1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개소 명단을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공개내용을 보면, 의료기관과 제약관련 업체, 의과대학 등 총 13개소가 이번 미이행 및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먼저 다국적 CRO업체인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 대전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동강병원, 담우의료재단, 서울백병원, 차의과대학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는 한독, 씨제이헬스케어, 한국엠에스디 등 제약사 3개소와 구미차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명단 공개와 상관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4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고용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약국 이용하세요. 카톡에 약국 번호 입력하시면 빠른 조제에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은 최근 출입구에 대형 광고를 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에서 특정 번호를 입력, 약국 이름으로 친구 추가를 하면 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휴대폰으로 찍어 바로 전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환자가 미리 처방전을 사진으로 보내면 약국에선 그 사진을 참고해 조제를 하고, 환자는 편리한 시간대에 약국을 방문해 약을 찾아가는 구조다. 이 약국은 또 투약 후 환자가 귀가한 후에도 약국명의 카카오톡을 통해 약사와 SNS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도 알렸다. 카카오톡 서비스는 비단 이 약국만의 시스템이 아니다. 최근 경쟁이 심한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카카오톡을 통한 처방전 전송과 약료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일각에선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SNS 상에서 주고받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사용 약국들에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약사와 환자간 개인 SNS를 활용해 처방전이 전송되고, 환자가 동의한 만큼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약국들도 최근들어 약국 외벽이나 내부에 카카오톡 약국을 눈에 띄게 홍보하며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요즘은 젊은층이나 고령 환자들도 거의 모두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사용을 한다"면서 "대형 병원이다보니 장기처방 환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긴 경우가 많은데 미리 처방전을 전송하고 볼일을 본 후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의외로 반응이 괜찮다"고 말했다. 서울, 수도권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중교통 광고를 활용하는 약국들도 늘고 있다. 병원 앞을 정거장으로 하는 시내, 마을버스 외부 광고를 이용하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버스 안내 방송에 약국 이름을 넣어 홍보하는 곳도 있다. 일부 대형 문전약국은 지하철 통행로에 대형 약국 홍포판을 부착해 광고하거나, 지하철 출구 안내판에 약국 이름과 위치를 함께 넣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대형 병원 인근에 문전약국들이 워낙 밀집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데다 대형 병원들도 환자 수가 정체하는 추세라 약국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하다"면서 "그렇다 보니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도 있어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한글과컴퓨터사가 약국 정품인증 작업에 나섰다.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 당황한 약국들을 위해 지역 약사회가 안내에 나섰다. 한글과컴퓨터는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한글과컴퓨터 SW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한글과컴퓨터사가 저작권을 가진 SW는 ▲한컴오피스 ▲한컴오피스 한글 ▲한컴오피스 한쇼 ▲한컴오피스 한셀 ▲이지포토 등이다. 이들 SW를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약국에 확인을 요청해 정품 전환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회사는 공문에 구체적으로 ▲한글과컴퓨터사의 SW 사용 및 정품 구매 여부 ▲정품 사용의 경우 제품번호 및 증빙자료 제출 ▲불법사용 및 부족한 소프트웨어의 수량만큼 정품 구입 진행을 명시했다. 아울러 '임의로 COEM 및 가정용 형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온)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맷·삭제하는 행위는 불법 사용을 은폐하려는 행위나 회신이 없는 경우 (중략)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침해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공문에 대해 지역약사회에 문의가 이어지자, 약사회들이 법적 자문을 토대로 회원 안내에 나섰다. 결론은 '한글과컴퓨터 측이 만약 확인 차 약국에 방문해도 컴퓨터 조작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부산시약사회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품라이센스 인증을 거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대행업체를 통해 전화 또는 문서를 발송하여 정품프로그램을 구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회원 당부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한글과 컴퓨터에서는 협조요청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 SW 정품 구입을 강요하고 수사기관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은 "한글과 컴퓨터’의 대행업체 직원이 약국을 방문했을 때 그 직원이 프로그램 정품여부 확인을 한다고 하면서 USB를 꽂거나 약국 컴퓨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수사관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 약국 컴퓨터 뿐 아니라 약국 집기 등 아무런 곳에도 접근할 수 없다. 특히 컴퓨터는 약국 환자의 개인정보가 보관돼있어 정보가 유출될 경우 더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약사회는 "최종적으로 정품소프트웨어(가정용 아닌 기업용)를 구매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연락오는 대행업체 권유에는 응하지 말라"며 "시약사회가 공동구매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금정구 소재 왈레스기념침례병원(이하 침례병원)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문전에 위치한 약국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국 3곳이 '개점휴업' 상태다. 주변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약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병원 정상화 가능성이 남아있어 쉽사리 폐업하지도 못하고 있다. 침례병원은 지난해부터 경영 적자 누적을 이유로 휴업을 결정, 오는 6월까지 휴업 기간을 연장했다. 거래관계 의약품 유통업체 수곳의 피해는 110억원대로 알려졌다. 유통업체에 따라 수십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곳도 있다. 약국 상황도 좋지 않다. 문전에 약국 3곳이 있는데, 병원 요청으로 고혈압 처방을 소화할 약국 한 곳을 제외한 두 곳은 사실상 휴업상태나 다름 없다. 지역의 한 약사는 "도매업체 피해는 물론,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 2/3 정도가 급여 3~4개월치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국은 자가 건물이 아니면 월세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침례병원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이 있어 정상화 가능성도 남아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인수 희망자가 있어 미수금이 있는 유통업체들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몇년 전 병원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삼성그룹이 병원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며 "삼성은 아니지만 인수 논의를 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