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파장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대웅제약에 대한 정부 합동 수사단의 압수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업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상위제약사 대부분이 CP부서를 별도로 가동하는 등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주력해왔던 만큼 대웅제약에 대한 압수수색 충격파도 그 만큼 크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리베이트 제공인지는 조사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리베이트 조사가 대부분 내부고발에 의한 제보로 촉발되고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철저한 CP 규정 준수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업지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리베이트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웅 압수수색과 관련한 다양한 추측들=이번 대웅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자회사 비자금 조성에 대한 이야기다. 대웅 계열사에서 병의원 등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비용을 대신 내주는 방법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계열사 세무조사건도 회자되면서 이와관련한 연관성 부문도 추측되고 있다. 또 하나는 대웅 영업지점과 관련한 리베이트 조사가 확대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이 본사는 물론 계열사, 영업지점을 상대로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추측들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악의적인 내부고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 경영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인사가 정부측에 자료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대웅측이 수백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웅측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웅 관계자는 "이제 조사가 시작됐는데 수백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등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향후 조사배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수사단의 조사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CP규정과 윤리경영에 충실했던 만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확대 초긴장…직원관리 만전=특히 정부가 대웅제약에 이어 후속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제약업계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미 동아제약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명단 확보설이 유력하게 제기된 데다가, 대웅제약도 사전조사를 통해 압수수색 가능성이 어느정도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제약사들은 24일 대웅제약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별도로 대책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 제약사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윤리교육 강화와 회사차원에서 손대기 어려운 영업 지점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회사 차원에서 노력을 해도 개별적인 불법행위까지 다 막을 수 없는 것이 딜레마"라며 "약가인하 등으로 실적이 떨어지고, 영업환경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리베이트 파장이 커질 경우 업체들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7명이 의약사다. 전문직종 체납자는 매년 1월10일 선정한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는 올해 1월 기준 총 423명이었다. 체납액은 10억9500만원이었다. 이중 의사 31명(8000만원), 약사 66명(1억8700만원)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의사 1명, 약사 5명은 2년 이상 초장기 체납자였다. 의약사 체납자는 2011년 61명, 2012년 54명 등으로 줄었다가 올해 8월에는 97명으로 다시 늘었다. 다른 직종은 변호사 4명 1200만원, 법무사 16명 4100만원, 세무사(회계사) 7명 1600만원, 연예인 181명 4억5900만원, 직업운동가 118명 3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4986만명 중 156만1000명(3.3%)이 보험료를 장기체납해 급여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역가입자는 1493만5000명 중 152만6000명(10.2%), 직장 가입자는 3492만5000명 중 3만5000명(0.1%)이 급여제한자다.

동아제약과 삼일제약에 이어 정부리베이트수사단이 24일 대웅제약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조사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에 이어 리베이트합동수사단이 제약사 10여곳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4일 식약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리베이트합동수사단의 지원을 받아 24일 오전 9시경부터 대웅제약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대웅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동아제약과 올해 5월 삼일제약에 이어 합동수사반의 세 번째 조사다. 이번 대웅제약 압수수색과 관련 관련업계는 영업지점 리베이트와 대웅제약 계열사 세무조사 영향에 따른 조사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동아제약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에 의한 조사일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삼일제약의 경우 리베이트 합동 수사단반이 주체가 됐지만 대웅의 경우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중심이 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사전조사가 진행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웅의 경우 동아처럼 큰 파장이 일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역시 내부고발에 의한 조사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도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리베이트수사단은 대웅제약 이외에도 제약사 10여곳에 대한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아제약 조사 이후 중상위제약사 10여곳을 대상으로 후속조사 진행 가능성이 높았다"며 "대웅에 이어 다음 타깃이 어디가 될 것인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동아제약으로 촉발된 대규모 리베이트 조사는 향후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단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수년 간 내지 않고 버틴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다. 국민연금을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자 A씨는 충남 서산지역에서 직원 11명의 임금에서 연금 명목으로 공제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 2년여 동안 2296만7000원을 체납하고 버틴 것. 이에 공단은 국민연금법 128조 벌칙을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19일 덕성여대 대강의동에서 '2013년도 2차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3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과 직업 윤리 교육,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이 진행됐다. 약국 세무 교육과 신용문 약사의 최신약물 요법과 복약지도 교육도 이어졌다. 구약사회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다음달 1~3주 매주 화요일 저녁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덕성여대 약대 정혜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약국가에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주의보가 발령됐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약국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내용증명 발송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제보 의뢰를 통해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와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의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시 비용절감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구매 논의를 진행했지만 비용절감 등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최종적으로 공동구매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면 업체가 고소 및 합의요건을 제시하게 된다. 약국에서 합의를 하게되면 정품구매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민사, 현사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약국에서 업체가 제시한 합의안을 거부하면 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을 부과 받게 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법원 출두 등 시간낭비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좋을 수 있다"며 "만약 단속에 적발되면 바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겠다고 한 뒤 적발된 품목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된다. 검찰 확인 후에는 품목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세무당국이 약국의 가공경비 색출에 올인하면서 약국과 건물주간 임차료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세무사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경비 부분에 초점을 맞춘 지역세무서의 세무자료 소명 요청이 시작되며 세무서 제출용 임대차 계약이 이슈화되고 있다. 건물주들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거나 실제 임차료보다 낮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임차료를 실제 지불한 금액으로 비용처리를 해 소득세 신고를 하면 유리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임차료의 10%의 부가세를 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실제 거래액 보다 낮춰 신고해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꽤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도 "1년치 임차료를 세무사가 누락해 세액경정 청구를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세무사가 임차료 누락분을 다시 경비처리하려고 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가짜 경비신고에 세무자료 소명 요청을 강화하면서 임차료 허위 신고여부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세무사들은 임차료를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부가세 부담을 줄지만 소득세 신고시 비용부족 문제로가 발행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무사들은 약국 임차료, 인건비, 인테리어비용, 설비자산 비용 등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해 근거를 남겨 놓은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임현수 세무사는 "임차료 문제로 소명자료 요청을 받게 되면 건물주와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말 그대로 세금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확한 경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예산 확충 등으로 인해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약국도 세무소명 태풍이 불 전망이다. 과거에는 매출 누락 등에 포인트를 맞춰 세무신고 적정성이 검증됐지만 현재 추세는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이미 소명자료요청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부가세 신고시 정규증비과 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비용과의 차이를 소명하라는 것과 다른 약국에 비해 약가 비중이 높다며 매출누락을 소명 등 크게 두 가지다. 데일리팜은 약국전문 세무대행 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의 도움으로 세무자료소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방법을 알아봤다. 세무당국의 분석 초첨이 가공경비를 집중 분석하겠다는 방침은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당국은 이를 위해 이미 성실신고확인제(약국 전년도 매출 30억원 이상)를 시행하고 있고 성신신고 대상이 아닌 곳은 '소명자료요청'이라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통한 세금탈루를 감시하고 있다. 이에 약국에서 가공경비보다 약국의 실제경비를 최대한 빠드리지 않고 회계사무실에 전달해야 한다. 그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약국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의약품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이자비용, 전기료, 세금, 직원 회식비, 약사회비 등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임차료다. 예를 들어 월 임차료가 500만원인데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해주지 않거나 300만원짜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수입을 줄이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국에서 계산서도 없이 임차료를 경비처리하면 세금은 피할 수 있지만 소명자료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데 되면 건물주와의 분쟁은 물론 세금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약가청구액보다 전문약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되는 경우 가공원가계상등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세액이 변경될 수 있다. 또 약국에서 제공하는 무상드링크도 접대비로 처리하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도 경비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챙겨 놓아야 한다. 임현수 세무사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가공경비 등을 통한 세금회피는 어려워 진다"면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영수증은 빠짐 없이 챙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임 세무사는 "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는 건물주가 많은데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계산서를 챙겨 놓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