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안이 사실상 편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병원이 차린 자회사가 자산을 빼돌리는 창구로 악용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현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다.다만 원격의료안은 IT 발달에 의한 일종의 '파괴적 혁신'의 산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그만큼 정부의 추진안대로 영리법인화의 길을 터줘도 안되고 '괴담'으로 몰고가서도 안되는, 냉철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연대 정형선 교수(보건경제정책학회 전 회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정부 추진안을 의료제도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올바른 시각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정 교수는 발제에 앞서 '영리화'와 '민영화'에 대한 오인의 소지를 첨예한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규정했다.의원을 합친 우리나라 의료기관수의 민간율이 99.7%인 상황에서 민간과 영리가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프레임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영리자회사 허용' 등 구체적이로 분명한 정책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놓고 볼 때 가장 큰 쟁점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와 원격의료 허용안으로 구체화 된다.정 교수는 영리자회사 허용안은 사실상 현 의료법인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고 진단했다.예를 들어 자산 빼돌리기의 창구로 활용되거나 상속세 혜택을 받고 의료법인을 통해 물려받은 재산이 사실상 자회사의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편법을 부여하는 꼴이라는 얘기다.그는 "영리자회사 영업이익이 의료서비스 제공과 결부돼 결과적으로 왜곡을 가져오거나 영리자회사 영업 부실로 의료법인 투자금이 소진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나 원격의료 허용안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했다. e-헬스, m-헬스, u-헬스 등을 통한 의료의 '파괴적 혁신'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심전도 측정까지 해내는 시점에서 청진기에 의존하는 의료가 얼마나 더 유지되겠는 지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며 "의사 독점권을 유지하는데 불리하다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층의 주장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만큼 정부 정책안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서 영리법인화의 길을 터줘서도, 반대로 '괴담'으로 몰고가서도 안될 만큼 냉철한 시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혹세무민을 위한 '괴담' 수준의 어법은 금물이다. 그러나 투장활성화라는 이름 하에 의료서비스 특성을 무시하는 사실상 영리법인화 길을 터주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화이자의 '리리카'화이자가 ' 리리카' 특허 소송에서 연승 행진을 벌이고 있다. 최근 화이자는 리리카(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삼진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삼진제약에 리리카의 용도특허 만료일인 2017년 8월 14일까지 제네릭 의약품을 통증 용도로 생산, 사용, 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삼진제약은 제품설명서의 효능란에 해당 적응증을 삭제했지만 통증에 대한 처방을 유도했다는 판단이다.이동수 한국화이자 사장은 "리리카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 주장을 두 차례 기각한 데 이어 용도 발명의 혁신성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한편 화이자는 2012년 10월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 이어, 2013년 10월 항소건에서도 승소했다. 2013년 5월에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못사는 동네가 어디인 지 방담을 나눴다. 강남구 일원동 주민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우리는 1원 밖에 없어."송파구 삼전동 주민이 가세했다. "우리는 원도 아니야. 3전이야." 이 때 한 지역 주민이 머뭇머뭇 말 문을 열었다. "우리는 한 푼도 없어." 노원구 주민이었다.무소속 안철수(보건복지위, 의사) 의원이 7일 전문지 기자들을 여의도의 한 음식점으로 초대했다. 국회 등원 9개월만이었다. 안 의원은 첫 상임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한 이유를 자칭 '썰렁한' 이런 이야기로 말머리를 잡았다.실제 안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는 서울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라고 한다.신당 창당준비에 본격 나서면서 안 의원은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사출신 보건의료인이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지만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힐 기회는 많지 않았다.지난 대선 직전 펴낸 책 '안철수의 생각' 이후 그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소신은 얼마나 더 구체화됐을까?데일리팜은 안 의원의 인사말과 그가 기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정치인, 국회의원 '안철수'로 살만한가.=등원한 지 이제 꼭 9개월이다. 근데 10년은 된 거 같다. 지난해 국회의원이 된 지 7개월만에 '백범봉사상'을 받았다. 고맙게 받긴했는 데 비난과 핀잔이 적지 않았다. 참 많은 일을 경험했다. 소중한 시간이었다.-보건복지위를 희망한 이유는.=내가 사는 노원구는 서울 자치구 중 생활수준이 가장 열악한 동네 중 하나다. 복지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힘든 동네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복지위에 꼭 가야겠다고 맘 먹게 됐다. 시대 과제적 측면도 있었다.2년전에 '안철수의 생각'을 펴내면서 이 문제를 다뤘다. 나는 우리가 직면한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제를 극복하려면 한국형 복지부가를 건설하는 게 시급하다. 보건복지위에서 내가 할 일이기도 하다.-보건복지위 활동은 만족스럽나.=경쟁이 치열한 상임위일거라고 봤는 데 너무 쉽게 들어왔다. 1년 예산이 100조나 되지만 상임위 중 가장 적은 규모여서 놀랐다. 초선, 비례대표 비율도 가장 높은 편이다. 한마디로 중요도에 비해 위상이 높지 않다.보건복지분야 현안을 다루다보니까 정쟁보다는 여당 의원들조차 자신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풀어야 할 현안쟁점이 많지만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상임위가 제역할을 하고, 나 또한 일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19대 후반기 국회에도 복지위에 남고 싶다.-본격적으로 정책 이야기를 나눠보자. 대선공약으로 입원 포괄수가 확대, 의사등급제, 국민주치의제, 일차의료활성화 특별법제정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제시했었다. 여전히 유효한가.=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은 '안철수의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 기본철학과 당대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과 방향은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의료산업화나 의료산업 육성 문제에 대해 당시에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점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는 데, 요즘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답을 안했다고 해서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 때만해도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사회제반 정책영역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분야가 적지 않았다.-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진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혀 달라.=(단호하게) 반대한다. 원격진료는 한국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거기에 쓸 돈이 있다면 오지나 섬 같은 곳에 '의료순시선'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해법이다.무엇보다 의료서비스는 육성차원에서 접근할 산업의 영역이 아니다. 의약품과 의료재료(치료재료)에 국한시켜야 할 사안이다. 의료서비스 산업육성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의정협의체는 어떻게 보나.=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빨리 방침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 당장은 이야기 할 사안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가문제를 풀어야 한다.원가이하 저수가와 비급여를 양산하는 현 수가체계를 놔두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보장성에 계속 비용을 투입해도 보장률은 60% 수준에 머무르는 거 아닌가. (근본적인 것은 놔두고 이런 문제를) 편법적으로 해소해 보겠다며 정부가 들고 나온 게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다.정부는 '생색내기' 하겠지만 돈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한다. 대신 수가체계를 바로잡을 '테이블'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정부는 원격진료 이야기를 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데.=일차의료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과제다. 감기환자가 대형병원을 가고, 지방에서 서울로 환자들이 몰린다. 이러다보니까 의료인프라가 양극화되고 열악해진다. 다 일차의료가 자리를 못잡았기 때문이다. 전공의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료시스템이 지속가능할 지조차 의문이다.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창의적인, 그리고 입법적인 방법을 올해 내로 찾아보겠다.-법인약국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법인약국 도입에 반대한다. (적절한 지 모르겠지만) 제과점이 프랜차이즈 구조로 바뀌면서 동네빵집이 설 자리를 잃었다. 약국을 법인화하고 네트워크화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본다.-법인약국 자체에 반대한다는 것인가?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에 법인약국 허용은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데.=법이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국민)의 공감대가 반영돼야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하지만 안맞는 접근방식이다.-신당이 출범하면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조할 의사는 있나.=필요하다면 법안발의 등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보험약가제도 정책도 관심사인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에 대한 의견은.=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약가인하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도의 문제는 다툼이 될 수 있다. 약가인하 정책 때문에 제약산업이 무너지거나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된다면 막아야 할 것이다. 협의와 논의를 통해 최적의 선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시장형실거래가 문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밝히겠다.-담배소송 논란도 뜨겁다.=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 아닌가. 일단은 이사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 사안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미국도 오바마 정부 들어서 FDA가 규제하기 시작했다.

최근 담배소송을 결정했던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홍보는 활자의 경우 매체와 인터넷, 오프라인 캠페인까지 흡연의 폐혜를 알리는 한편, 금연사업장에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건보공단은 연간 사업계획으로 4대보험료 고지서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안내문, SNS, 블로그, UCC 공모전 등 전방위 수단을 이용해 금연 캠페인과 교육, 소송의 당위성을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공단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매체는 종이 고지서와 안내문. 매월 국민들에게 발송되는 분량만 보험료 고지서 1030만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26만건, 일반검진 안내문 3000만건에 달한다.보험료 고지서는 3월분, 건강검진 안내문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공단은 여기에 발암물질로 구성된 담배가 모든 암 발생 원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임신부 흡연의 폐혜, 헤로인과 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 중독성 등과 관련한 강력한 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다.이 같은 내용은 '건강in' 매거진, SNS, 블로그, UCC 공모전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전에도 포함된다.또 지역사회 금연운동 시 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일산화탄소(CO) 측정장비 운영, 동영상 상영, 홍보판넬과 리플릿 등 홍보물도 만들 예정이다.이와 함께 공단은 건강검진 DB를 활용해 각 직장(관공서 포함)의 흡연율을 파악해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흡연율을 통보하고 수치가 높은 곳에는 금연교육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여기서 더 나아가 금연 사업장에 인센티브 지급까지 검토 중다.국내외 유관기관과 공감대 조성을 위해 WHO와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등과도 유기적으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WHO와 FCTC는 흡연을 '세계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목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이들 모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 6개 지역 본부와 178개 지사 조직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