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들도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산정할 경우 되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6월2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절세와 소득세 신고요령을 알아봤다.◆약국의 이익은 어떤 절차로 산정되나 =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약국매출을 신고하게되는데 약국 매출은 조제매출과 매약매출로 구분된다.조제매출은 청구 프로그램에 조제매출내역을 통해 반영되고, 매약매출은 상품매입자료와 재고금액, 부가율 등 약국의 제반사항을 고려해 산정된다.이렇게 부가세 신고시 확정된 약국의 매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된다. 약국의 비용은 매출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매출원가와 사업관련 판매관리비 으로 나눌 수 있다.매출원가로 조제매출 원가와 상품매출 원가를 계상하고, 판매관리비는 인건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이 계상된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은 = 몇해 전 약국업계에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 이슈가 됐다. 의약품 대금결제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포인트, 캐쉬백, 마일리지 등 행태에 관계없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계상을 해야 한다.또한 약국의 매출은 노출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확정할 때도 정확한 데이터를 챙겨 놓아야 한다.비급여 품목을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아 부가세 신고시 조제매출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어 상당부분 노출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포괄양수도 형태로 개업한 신규약국은 인수받은 전문약과 일반약의 금액을 산정해 약국장부에 잘 반영되도록 챙겨여 한다.의약품은 판매의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이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계상되지않으면 재고를 소진했을 때 원가계상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약국사업과 관련된 제반 비용들이 누락없이 반영될수있도록 스스로 관심을 갖고 잘 챙겨야 한다. 특히 1~2년 전부터는 비용과다계상여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중점 점검이 진행 중이다.세무당국은 신고된 총 경비중에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경비보다 더 많은 경비가 추가 되는 경우나 영수증이 없는 경비가 비용 처리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즉 약국의 가공경비가 추가로 계상되는지 여부와 규모를 파악해서 추후 소명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소득세 신고 절세포인트는 = 우선 공제가능한 부양가족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연령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여야 한다.배우자와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은 따지지 않는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은 공제가능한 부양가족으로 일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복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안된다. 다른 소득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면 양쪽에서 이중공제가 되므로 추후 세금추징의 우려가있다.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장애인 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경로우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등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임현수 회계사는 "매출액 재검토, 전문약과 일반약값을 합친 총 사용약값, 재고자산, 경비누락 여부 등은 꼭 챙겨야 한다"며 "기본만 충실해도 절세는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지난 3월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불만을 쏟아냈다.오리지널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특허권 보호를 통한 신약개발 활성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KRPIA는 식약처가 입법 예고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개정안이 한미 FTA의 근본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권 보호와 후발의약품의 건전한 발전을 균형 있게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20일 식약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KRPIA는 이번 개정안은 한미 양국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근간으로 하는 FTA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연구개발을 통해 정당하게 획득한 특허에 대한 보호 등 혁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오리지널의약품을 특허목록에 등재하는 과정과 특허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후발의약품의 판매제한신청에서 오리지널의약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KRPIA는 이번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가운데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판매제한 제도 ▲판매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 기준의 문제 ▲불필요하고 중복된 특허등재신청 사전 공개 ▲특허목록 등재사항의 포괄적 접근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KRPIA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후발의약품의 판매제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품목허가권자가 후발의약품들의 판매를 매 건마다 제한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이에 협회 측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 매번 별도 신청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재고돼야 된다"고 주장했다.오리지널의약품 품목허가권자는 심판& 8729;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식약처장이 후발 의약품의 시판허가절차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후발의약품의 판매제한여부를 식약처가 결정하고, 그 기준을 오리지널의약품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로 규정했다며 이에 대해 KRPIA는 "'중대한 손해'는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고, 단서조항에서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판매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라고 강변했다.중대한 손해에 대한 검토 전에 특허가 있으면 시판방지조치를 취해야 하는 한미 FTA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한 특허등재 전에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목록등재 신청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은 특허 및 허가 관련 사항을 후발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정안과 같이 특허가 등재되기 전 신청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제출자료, 즉 허가 관련 내용이나 영업상 비밀정보가 공개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약사법령 체계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또 이미 공개된 특허 내용을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특허목록에 등재된 이후에 자료가 공개되어 의견개진이 가능하므로 중복적 행정절차라고 지적했다.특허목록 등재사항은 특허 보호와 이해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약사법에서도 특허목록은 '특허청구항'으로 명료하게 규정해 법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한미 FTA 협상 취지를 살려 허가 받은 제품과 관련된 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향후 KRPIA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중 한미 FTA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리지널 의약품과 후발의약품간 균형적 발전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106년 역사 상 처음으로 불신임 회장이 나온 탓 일까.노환규 전 회장이 신청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들의 면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채권자 노환규는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내세웠다. 케이씨엘은 전 대법관 유지담(72)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유지담 변호사는 5회 사시 합격을 한 인물로, 대구, 경주, 서울, 인천 등의 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냈으며, 대전고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서울지법남부지원장을 지낸바 있다.이어 울산지방법원장,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다 2005년 케이씨엘로 이동했다.노 전 회장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케이씨엘을 대리인으로 정하자. 채무자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태평양은 국내 1, 2위를 다투는 대형 로펌으로 대의원회는 변호사 수임료로 수 천만원을 지불하면서 까지 노 전 회장의 소송을 맞대응 하기로 했다.대의원회 변호를 맡을 담당변호사는 이인재 대표변호사, 윤태호 변호사, 윤정노 변호사, 이재상 변호사, 박시영 변호사 등 5명이다. 특히 태평양 대표변호사인 이인재(59) 변호사 또한 약력이 대단하다.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내다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19회 사시를 합격한 이 변호사는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지내다, 1996년 사법연수원에서 가사 소송 및 독일법을 가르치는 교수직에 있었다.이후 인천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으며, 2012년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맡았다.한편 노 전 회장이 신청한 가처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에 배정됐다. 재판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제305호 법정에서 노 전 회장을 대상으로 심문을 진행한 이후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38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1차 후보자 합동설명회가 열렸다.기호추첨을 마친 1번 유태욱, 2번 추무진, 3번 박종훈 후보는 19일 오후 6시 의협회관 3층에서 정견발표 5분, 공통질문 3분 발표 이후, 플로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정견 발표에서 유태욱 후보는 "모든 인사를 탕평적으로 하면서, 전 직역을 아우르고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회장 임기가 끝나고 바로 직후 실시되는 회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유 후보는 "다음 회장에 입후보 하려고 하면 대통합을 이룰 수 없다"며 "순수한 열정으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입후보 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밝혔다.추무진 후보는 "현재 중앙대의원 선출, 승계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대의원들도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며 "회원 뜻이 반영된 민주절차에 따른 선출과 승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종훈 후보는 "얼마 전 교수협의회는 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고, 병협은 오래전부터 의협으로부터 멀어졌다"며 "젊은 의사 가운데 일부는 선배들의 잘못된 삶이 오늘날의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박 후보는 "관심받고 보호받아야할 전공의들을 투쟁의 일선에 배치했다"며 "1년의 잔여임기는 혼란스러운 의협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딱 좋은 기간이다. 1년 동안 왜곡된 의협을 정상화하고 대학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공통질문 1) 최근 의료계는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회원들이 단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유태욱=1차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 1차 의·정협상은 임수흠 협상단장에서 위임하기로 비대위가 승인했다. 하지만 노환규 비대위원장은 1차 의·정협상안을 부정하고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를 해체했다. 나는 사표를 내지 않았는데 해체됐다.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일 처리가 비민주적, 독선적, 어리석었다. 회장이라는 직책이 혼자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협은 의사들의 권익을 지키는 중앙단체로서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있고, 시군구의사회장이 있듯이 자율성을 갖고 상호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적 절차성,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추무진=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할 수 있고, 회원들의 뜻이 대의원회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박종훈=의협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다. 의협회장이 되면 회원들이 믿을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다. 투명한 의협을 만들겠다. 상근부회장도 협회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뽑겠다. 병협, 대학병원, 개원의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스템화 하겠다. 각 직역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하나되는 의협이 되는 것이 의협의 가장 큰 화두가 된다고 본다.(왼쪽부터) 유태욱, 추무진, 박종훈 후보◆공통질문 2)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갈등상황이다.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인데, 후보자들이 가처분신청이 계속 진행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유태욱=대의원총회 의결한 것을 (노 전 회장이) 외부 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고 본다. 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던지, 혼자 결정하고 의견을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주관하고 있고 어떤 안을 낼 것으로 본다.추무진=회원들의 뜻에 따라서 대의원들의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처분신청은 법률적 판단에 따르겠다. 박 후보가 젊은 전공의들을 앞세웠다고 출마의 변을 통해 말을 했는데, 마음이 아프다. 젊은 전공의들이 우리가 푸쉬 한다고 앞서겠느냐. 신성한 투쟁을 모욕하는 언사 같다. 사과해야 할 것 같다.박종훈=선거에 출마선언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가장 우려했다. 선거가 끝나고, 회장이 결정됐을 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그럴경우 우리 사회가 '의협이 아사리판이 되고 있다'고 할 상황을 만들진 않겠다.(추무진 후보가 지적한 전공의 모욕과 관련)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이번 3월 10일 투쟁에 전공의들이 나왔다. 교수 등 리더에게 공감대를 야기해서 행동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그 분들에게 전혀 노력 안하고, 투쟁 협조를 구하지 않고 전공의들을 푸쉬했다. 전공의를 앞에 내세웠다고 한 발언을 모욕이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은 똑똑하다. 내몬다고 내몰리는 사람이 아니다. 전공의들은 3월 10일 집단휴진 보다 3월 24일 투쟁을 더욱 짱짱하게 준비했다. 그런데 그 분들 의견 존중한다고 해놓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꺾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그 분들을 앞세우고, 준비하고 있던 전공의들의 의견은 꺾었다. 교육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은 가장 마지막 보류로 생각해야 한다.◆개별질문1) 박종훈 교수가 과거 원격진료는 문제 없다는 컬럼을 썼던 것으로 아는데, 왜 지금은 원천무효로 입장이 바뀌었는가. 안철수 캠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박종훈 교수는 어떤 스텐스를 취하고 있는가.박종훈=보수중도성향이다. 안철수 의원이 합리적인 중도보수를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지난 대선에 여야가 의료계를 핍박하는 공약이었는데 오히려 안철수 캠프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때 탈당했다.원격의료 두 가지 팩트가 있다. 하나는 영월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데 원격의료를 하고 있다. 두 가지 다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토론회에 나가서 두 가지 모두 잘못이라고 했다. 정부는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자극을 하느냐고 하지만 교수로서 정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원칙을 이야기 했다.2) 노환규 전 회장에게 불신임 가처분 소송 취하를 권할 생각은 없는가.추무진=대의원회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3000만원 수임료를 주고 소송을 대응하고 있다. 대의원들이 떳떳하다고 하면 거금을 들여서 회원들의 어려운 회비를 쓸 이유가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회원들의 뜻을 수렴해서 대응하겠다.3)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2차 의정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2차 의정합의는 38개 아젠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원격의료를 막을 것인지, 아니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용할 것인지.박종훈=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원격의료 수용 못하고 나머지 하겠다고 했을 때 정부가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가봐야 알겠지만, 비대위가 만들어져 있고, 이 같은 문제는 비대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격의료 수용안하면 의정합의 해임된 회장이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해임됐는데, 새회장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유태욱=노 전 회장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의협이 제안하고, 기획하는 것을 따르기로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이야기 했다. 이건 조건부 수용을 한거다. 원격의료 원천 반대는 시범사업도 반대해야 하고, 국회 상정도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추무진=1차 의료발전협의회와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을 잘 알 것이다. 1차 협의는 '양측의 논의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함' 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회원들이 직접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택해서 파업에 들어갔다. 희생의 결과물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회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오리지널사들이 후발 제네릭 약물의 상품명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후발 제네릭 약물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려 상표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상표권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부분 국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오리지널사의 상표권 소송은 대부분 패소하는 것으로 관측된다."전문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해 해당 약물 상표명이 오리지널 약물과 비슷하다해도 혼동을 일으킬만한 요소가 없다"는 게 심판원의 심결 요지이다.지난 13일에도 특허심판원은 비슷한 심결을 내렸다. 글락소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대상포진치료제 '바렉스'의 상표무효심판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바렉스는 글락소의 발트렉스 제네릭 약물로 작년 3월 허가받았다. 글락소는 적극적인 상표무효 심판을 통해 해당 약물의 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오리지널약물을 보유한 다국적사들의 이러한 상표권 무효 청구는 처음이 아니다.고혈압약 디오반의 노바티스는 2012년 신풍제약 등 제네릭사들을 대상으로 역시 상표권 무효 청구를 냈으나 기각 당했다.당시 노바티스는 제네릭 상표권이 등록 이후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들이 식약청의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느라 사용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1월에는 위장관운동개선제 '모티리움'의 J&J가 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을 상대로 상표권 무효특허 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했다.서로 이름이 비슷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게 청구 골자였는데 심판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의·약사 등 전문가들이 상품명을 토대로 처방·조제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유사한 상표여도 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3월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의 얀센이 셀트리온 램시마를 대상으로 한 무효청구에서 기각 심결을 받았다.얀센 측은 셀트리온 측이 상표명과 로고를 모방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시장에서 오인 우려가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이처럼 심판원이 제네릭을 상대로 한 오리지널사들의 상표권무효심판에 대해 대부분 기각 심결을 내리고 있지만, 오리지널사들의 심판청구는 제네릭 진입 시 거의 단골손님이 됐다.이 때문에 제네릭사들은 상표명을 짓는데도 허가절차 못지 않는 노력을 쏟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2001년 의협 역사 상 처음으로 직선제 회장 선거를 치렀던 대한의사협회가 2012년 간선제로 전환 한 이후, 다시 올해 보궐선거부터 직선제 회장 선거로 전환됐다.그래서 일까?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선거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당장 의협회장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지만, 아직까지 선거권이 확인되지 않은 의사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처음으로 의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박종훈 후보의 경우도, 회비납부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권이 확인되지 않아 직접 서울시의사회에 확인하는 절차를 겪어야 했다.결국 선관위는 선거권 제한 완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의대를 갓 졸업한 인턴의 경우, 입회비 10만원만 납부하면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다음은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한 김완섭 선관위원장 일문일답.-선거권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는데.(의협 선거권은 2년 치 회비가 미납되면 안된다)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 차들은 선거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턴의 경우 입회비 10만원 만 내면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선거권 제한을 완화 하면 유권자는 3만5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등록된 회원 수가 6만7000명인데, 50% 넘는 숫자가 선거권을 갖게 된다고 보면 된다. 선거권 제한 결정 전에는 유권자가 2만여명 밖에 되지 않았다.-의협에서 진행되는 첫 온라인 투표다. 얼마나 참여할까.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지만, 다양한 변수가 많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선거인단 구성도 다시 해야 한다. 온라인 투표는 처음 시행된다. 하지만 유권자 60~70% 이상이 온라인으로 투표할 것으로 보여, 체크를 할 것이 많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미비한 점을 모두 확인해 내년에 있을 제39대 보궐선거에서 문제가 없는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보궐선거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추천인 500명 이상의 서명을 선관위 직인이 찍힌 종이에 받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17일 오후 4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면,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후보자 추천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심사 도중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기준인 500명을 넘지 못하는 후보자들이 나오 수 있다. 만약 500명을 넘지 못해도, 후보자 등록 취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보궐선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느렸던 만큼, 추천서를 보완할 시간도 충분히 줄 예정이다.-노환규 전 회장이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보궐선거는 어떻게 되는가.오는 20일 노 전 회장 가처분 신청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30일쯤 결과 나올거 같다. 우편투표가 6월 2일부터 시작되니깐 재판부도 투표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관위에서 토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선관위원장하고 의장단, 집행부가 모두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하지만 내 상식으로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투표 중단을 해야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의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식선에서 보면 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법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가.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후보자들이 3명이나 등록한 것이 아닐까 싶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잔여임기 1년을 채울 차기회장을 뽑는 선거의 막이 올랐다.제38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출마자는 3인. 박종훈 고대의대 교수,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추무진 전 의협정책이사는 16일과 17일 각각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선관위는 오늘(18일) 오후 4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 이후 오후 6시부터 7시 40분까지 1차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이후 지역의사회 및 언론매체가 주관한 합동토론회를 2, 3차에 걸쳐 진행하고,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우편투표와 내달 17~18일 온라인투표가 실시된다.회장선거 개표는 내달 18일 오후 7시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박종훈·유태욱 후보 노환규 전 회장 업무 계승 의지 없어 포스트 노환규 추무진 후보만 37대 집행부 긍정적 평가◆박종훈 후보, 원격의료 시범사업·의정 합의 원천 무효 주장가장 먼저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후보자 등록을 첫 번째로 마친 박종훈 후보는 노환규 전 회장이 합의한 제2차 의정합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노 전 회장이 원격의료 반대라는 의사회원 간 약속을 어기고, 시범사업을 수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박 후보는 "원격의료 전면불가를 선언해 놓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다"며 "시범사업은 어차피 결과가 뻔하다. 시범사업 결과로 원격의료 저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또 새롭게 구성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박 후보는 "노 전 회장 불신임 이유는 비대위원에서 의협회장이 빠져야 한다는 대의원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를 존중하기 위해 새로운 의협회장은 비대위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노 전 회장이 '경영자 단체'로 분리 했던 대한병원협회와도 공조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현재 대학병원 교수로 있는 만큼, 자신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다. 박 후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병협과 논의해야 할 일도 많다"고 "의료계를 하나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유태욱 후보, 자율성 무너진 의료계 고치겠다 다짐박 후보에 이어 유태욱 후보 또한 노 전 회장의 행태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노 전 회장이 의협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 후보는 "불신임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났다"며 "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일을 법원의 처분에 맡긴 것은 스스로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출마의 변을 통해 밝혔다.이와 함께 노 전 회장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고, 추무진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대리전 선거를 펼치고 있는 점을 비난했다.유 후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적 가치와 절차적 정당성, 원칙의 입장에서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하는 것은 의료계를 더욱 혼란의 도가니로 집어 넣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대화합하고 단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유 후보는 "의약분업을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줬고, 원격의료도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하는 의협이 돼 버렸다"며 "죽음을 택할 지언정 비굴함을 선택해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향후 새로운 회장으로 당선되면, 노 전 회장이 저질러 놓은 많은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유 후보는 "좌편향 투쟁아젠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제안, 의료민영화 반대 등을 바로 잡겠다"고 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추무진 후보 "회원들은 아직 37대 집행부에 대한 기대 많다"두 후보와 달리 추무진 후보는 노 전 회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노 전 회장이 추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추 후보의 성향은 그려진다.추 후보는 "회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으면서 저에 대한, 그리고 37대 집행부에 대한 기대를 많이 느꼈다"며 "회장으로 당선되면 기본적으로는 37대 집행부 업무를 승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의사는 출마의 변을 통해 37대 집행부와 38대 집행부의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2차 의정합의문을 수용하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추 후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원격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당선 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시범사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불신임으로 의협을 떠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움직임이 바빠졌다.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회원들과 꾸준히 소통을 해 오던 노 전 회장이 며칠전 제38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추무진 전 의협 정책이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노 전 회장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혹은 너무 뒤늦게 결정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 의협의 개혁 드라이브가 중단되지 않도록 추무진 이사가 출마했다"며 "추무진 이사의 출마를 저의 출마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노 전 회장이 의협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노 전 회장의 불신임 효력은 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의협회장의 신분을 되찾게 된다.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추무진 전 이사의 보궐선거 출마 카드로 나머지 임기를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이와 함께 노 전 회장은 의협회장 신분으로서 할 수 없었던 일부 지역의사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노 전 회장은 "모 시도의사회장이 노환규 의협회장이 원격의료 회사를 갖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시범사업을 제안했다고 헛소문을 냈다"며 "임원들 및 대의원들에게 전파됐고 개원의, 교수, 전공의들은 '노환규 회장이 원격의료 회사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노 전 회장이 원격의료 회사를 갖고 있다는 소문은 의료계 밖에서도 들린다는 것이다.노 전 회장은 "모 기업 임원이 지인에게 노환규 회장이 삼성전자와 원격의료 사업을 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고 물어왔다"며 "나쁜 거짓을 묵과할 수 없어 강력한 법적 대응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