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지난 2월 28일 제18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제17기 사업보고 및 결산심의 ▲제18기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故김일호 회장 부모님께 감사패 전달 ▲전공의 추가근로수당 소송에 대한 설명회 ▲부의안건논의 등이 진행됐다. 의협 파견 대의원 추인의 건은 정대의원으로 대전협 김이준 정책부회장, 이승홍 복지부회장, 최윤정 정책이사, 김현호 대외협력이사, 김종선 총무이사가, 교체대의원으로는 민경재 지역이사, 조영대 평가수련이사, 김준우 정책이사가 추대됐다. 김이준 정책부회장과 이승홍 복지부회장이 제18기 대전협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제17기 대전협 총무이사를 역임했던 배홍철 전공의가 감사로 선출됐다. 송명제 회장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대전협이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남은 6개월 간 더 많은 전공의선생님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대전협이 내부에서부터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전영구)는 최근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1차 이사회를 열고 신규 임원 선임, 2014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등 안건을 심의했다. 마퇴본부는 먼저 신임 감사에 세무법인 라온 김종택 대표를 이사에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이, 박귀례 전 식약청 제품화지원센터장을 선임했다. 이어 마퇴본부는 적법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식약처 감사단의 지적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마퇴본부는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후원회운영규정, 중독재활센터 운영규정, 예방상담소운영규정, 마약퇴치연구소에 관한 규정, 감사규정, 보수규정, 인사고과규정, 사무위임전결규정 등 을 개정했다. 안건 심의 후 이재규 대구마퇴본부장은 마약류 중독 회복자들이 참여하는 뮤지컬 '미션' 서울 공연에 대한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보고하고 관련 영상자료를 공개했다. 마퇴본부는 이사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1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문성 확충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퇴본부와 지부는 ▲교육교재 및 강의내용의 표준화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전국 마그미강사단(예방교육담당)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대국민 마약퇴치 캠페인 전국적으로 동일한 날자에 실시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효과의 극대화 도모 ▲중요사항에 대해 본부와 지부간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영구 이사장은 "'Drug Free, Better Tomorrow, Better World'를 슬로건으로 마약없는 건강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아시아 최고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든 아홉번째 마당] 3개월 단축된 제네릭 판매제한 기간의 의미 한미FTA 협상으로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도 시행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네릭 판매제한이나 독점판매에 대한 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은 제네릭 판매제한이나 독점판매 기간 모두를 12개월로 정하는 것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각각 9개월로 줄었습니다. 독점판매 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국내사가 크게 실망하고 있지만, 판매제한 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최초에 판매제한 기간을 12개월로 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특허쟁송을 제기하게 되면 기간은 통상 18개월이 걸리고, 권리범위 확인 소송은 8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을 감안해 중간정도인 12개월을 판매제한 기간으로 정한 겁니다. 국회에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인 8개월에 촛점을 맞췄기 때문에 9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이 기간을 9개월로 줄이면 제네릭이 더 빨리 출시될 수 있는 것인데 실상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올해 특허심판원의 밝힌 계획에 따르면,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사건은 우선심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우선심판이 될 경우 일반적인 심판보다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죠. 일반적인 심판 기간을 봐도 7~8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우선심판이 되면 6개월 정도면 심판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판매제한 기간이 9개월이라고 해도 그 기간 내 심판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네릭은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판매제한 기간이 9개월이 넘어서면 원칙적으로 제네릭은 판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9개월 이후에도 제네릭이 출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네릭을 출시한다는 것은 제약사에게 부담입니다. 자칫 제품을 출시했다가 오리지널 특허가 유지된다는 심판결과가 나오면 배상 책임을 묻는 등의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제네릭 판매제한 기간은 9개월이든 12개월이든 크게 상관없어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사들은 3개월 줄어든 이 기간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TV 인기 개그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의 유행어였던 "아이고 의미없다"고.

특허소송에 패소한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건강보험법개정안)이 암초에 걸렸다.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 판매제한을 목적으로 특허쟁송을 제기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손해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입법안이다. 환자에게 약값 추가부담액을 환불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지만 이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복지위 전체회의는 오후 4시 현재 본회의를 이유로 정회 상태다. 김춘진 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은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의 절차상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 도모와 의료소비자의 저가약 접근성 등 타당성은 있지만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과 검토과정, 충분한 심사가 부재하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런 형식의 위원회안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정부입법안도, 의원입법안도 없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안돼 처리된 법률안"이라면서 "재발방지를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오늘 의결해야 하는 것인지 의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해당 법률안 법안심사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각계 의견을 취합해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문정림 의원은 여기에 "허가특허연계 약사법과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의견수렴 기회조차 박탈된 것인데, 입법과정을 다시 밟거나 적어도 현장 목소리가 국회에 보고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복지부차관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밟고 의결한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액을 환수하지 못한다. 국민이 낸 재정손실분을 회수하지 않아도 좋다면 보류시키고, 재정손실을 한 푼이라도 줄여서 보장성 강화에 쓰고자 한다면 바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들의 논의결과를 존중해야지 재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상임위 운영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과 김재원 의원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입법취지를 고려해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안소위 과정에서 이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업무를 해태해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지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법안소위 심의결과는 예외적이기는 해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통과를 미룰 것인지, 아니면 설혹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제도가 완비된 상태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과시킬 것인지 국회 입장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는 동안 세번 고개숙여 사과했다. 그는 "절차에 따라 약사법과 건보법이 병합심사되는 게 맞다. 복지부가 시간을 못맞춰 제때 법률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과 비슷한 시점에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제출이 많아서 규제심사가 지체됐다"며 "건보재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등 입법 필요성을 인정해 법안소위가 약사법 심의과정에서 병합 심사해준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부입법안 지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법률안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또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춘진 위원장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옳지 않다고 본다"며, 사실상 처리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등의 표결처리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반대의견이 있을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견을 제기한 의원을 설득시켜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본다. 표결은 최후의 선택이다. 오늘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오후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다시 정회를 선포하면서 여야 간사위원이 (처리여부를) 계속 협의해 줄 것은 부탁한다고 했다. 여야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장이고, 야당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