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의료현장의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경기도병원회 주최, #메디칼타임즈와 (주)드림이앤씨 공동주관으로 26일 아주대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현장을 비롯해 정보보안업체, 소비자단체, 법조계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정부는 법률적, 현실적 문제로 제기된 부분의 목소리를 모아 대안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제1토론의 주제는 의료기관 개인정보의 법률적 문제로 진행됐다.◆의료기관 개인정보의 법률적 문제이번 정책토론회는 '병원급 개인정보보호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제1주제로 진행된 의료기관 개인정보의 법률적 문제의 주제발표는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구 변호사는 국내 의료 개인정보 보호 실태의 문제점으로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환자 동의없는 처방전의 저장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 발생 ▲의료정보의 전산화·상업화로 인한 환자 정보 유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 ▲해킹 취약 등을 지목했다.그는 "의료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뿐 아니라 전문가 소견 등 생성된 개인정보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의료정보취급기관, 보험자, 고용주, 법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용자에 의해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따라서 향후 정부와 의료기관은 원격의료 보안위협 대비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행자부, 복지부 의료분야 현장점검 지속,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홍화영 복지부 사무관패널토의를 맡은 홍화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과 활용해야 하는 측면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홍 사무관은 "국내 정보 자원이 개인정보보호라는 걸림돌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른 한쪽에서는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면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자율점검, 교육,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한편, 코호트연구 등에서 비식별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좌혜선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좌 사무국장은 "IMS헬스케어,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피고 측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 했다고 했지만, 하버드대학교에서 익명 해제 실험을 했고, 주민등록번호 2만3163개의 암호를 모두 풀었다는 논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는 것과 관련, 좌 사무국장은 "소비자단체는 법안을 막을 것"이라며 "비식별 조치를 없애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요한 드림이엔씨 본부장은 병·의원에 외래환자가 방문할 경우, 1회 방문에 진료 접수 시 건강보험 자격조회, 투약시 DUR, 진료비 청구 등의 과정에서 3번 정도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강 본부장은 "이 과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목적이 아닌 보험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실질적 이익의 수혜자는 보험자로, 의료기관에 최소한의 보상없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요구하면 안된다"고 밝혔다.결국 의료기관 내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검증과 인증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강 본부장의 입장이다.경기도병원회 주최, 메디칼타임즈와 드림이앤씨 공동주관으로 26일 아주대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유혜령 퓨쳐시스템/아이리노테크 부장은 네트워크 보안측면에서 의료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유 부장은 "9월 30일부터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가 시행된다"며 "병원에서 노출된 정보의 위험요소를 보호하기 위해 VPN을 이용한 암호통신, 무선침입탐지시스템 또는 보안AP 도입, 망분리 기능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의료기관 개인정보의 법률적 문제와 관련, 좌장을 맡은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정보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보안강화를 위해서는 수가책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에 홍 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가 책정은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수가 책정을 위한 명분은 있지만, 실제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구체적인 레퍼런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홍 사무관은 "의협, 병협과 함께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 밖에 의료분야의 사이버 침해를 막기 위한 실시간 병원 네트워크 대응센터 운영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제2토론의 주제는 의료기관 개인정보의 현실적 문제로 이어졌다.◆의료기관 개인정보의 현실적 문제병원 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자율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이영곤 심평원 정보통신실 부장은 제2주제인 의료기관 개인정보의 현실적 문제에서 '병원, 개인정보보호관리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이 부장은 "5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의료기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율점검 서비스를 만들었다"며 "지난해 7만5002개의 점검을 마쳤고, 올해 신청한 5만101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심평원의 자율점검 서비스는 IMS헬스케어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앞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개인정보관리실태를 자율적으로 파악,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이 부장은 "지난해와 올해는 8~10월까지 자율점검이 진행됐는데, 내년부터는 2월부터 진행할 것"이라며 "의약단체가 병원 개인정보보호를 독려하고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김용학 행자부 팀장패널토의를 맡은 김용학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팀장은 기본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김 팀장은 "앞으로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각 분야별 협회, 단체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병원 비밀번호 1234, 해킹 초짜에 뚫렸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김 팀장은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졌다"고 지적했다.의료분야는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많은 만큼, 기본 원칙을 준수해 의료법 이외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부터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민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조항과, 모든 공공기관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도 행자부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조항이 새롭게 시행된다.김 팀장은 "심평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기관에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자율규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배준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기관 소유 진료기록부의 특성을 간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의료정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수집,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그 특성에 맞춰 규율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반면 병원급 의료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정보는 민감한 사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의료기관 내부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성권 회계법인 EY 한영 이사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복잡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홍 이사는 "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극적 후원을 진행하고, 던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투자와 교육이 병행돼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백설경 아주대병원 의무기록팀 팀장은 "병원 내 개인정보취급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도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점검 시 그 부분에 대한 편견을 배제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백 팀장은 "병원 안에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플로어에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플로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비용 신설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나왔다.이와 관련해 김용학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문제는 의료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3단계로 나누어 영세소상공인을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팀장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 수립이 쉽지 않다"며 "협회, 단체 등이 기금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채찍 보다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가의 C형 간염치료제인 소발디와 하보니 처방이 나오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6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세무전문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실제 약국가에서 이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세금문제에 대해 설명했다.소발디의 경우 한달치 처방의 경우 약가가 770만원이나 되지만 조제료는 1만540원에 불과해 오히려 770만원의 과표가 더 상승해 세금만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약사들의 궁금점이다.이에 대해 임현수 세무사는 "소발디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보험공단에서 약값과 조제료가 명확히 파악되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다만 소발디를 많이 취급하는 약국의 경우 다른 약국보다 소득률이 낮게 신고돼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수는 있다.임 세무사는 "이 경우 소명요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면 약값과 조제료에 대한 부분은 소명할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임 세무사는 "소발디를 취급하는 경우라면 소득률을 맞춰 신고하기 보다는 실제 자료에 근거해 신고해야 하며 세무전문가에게도 이같은 소발디의 내용과 특성을 잘 숙지시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약을 분류할 때도 약국에서 직접 해줘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임 세무사는 "소발디의 경우 보험이 아닌 비보험으로 판매되는 경우 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아도 돼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며 "가급적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주제로 개최한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에 추무진(파란색 원) 의협회장과 김필건(빨간색 원) 한의협회장이 참석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미리 예정된 해외출장으로 인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의협 관계자는 "27일 예정된 복지부 국정감사에 추무진 회장이 참석해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이라며 "의료인 면허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강하게 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한의협은 "극히 이례적으로 양 단체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됐다"며 "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 이후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것"이러고 내다봤다.한의협 관계자는 "이제는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의료인 간 의료행위와 면허범위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히 직능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의료의 질적성장을 위한 관점에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국회 증인 출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범위와 관련, 국회에서 각 단체장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위해 이뤄졌다.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법 상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및 프락셀 레이저를 , 고등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지난 7월 대법원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의료인은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는 의료법 제1, 2, 27, 87조를 기존과 달리 해석했다.의료법은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개별 사안별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지난 8월 이어진 치과의사의 프락셀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판결 역시 마찬가지. 고등법원 "의료법에는 의사,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면허 이외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연이은 대법원, 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의협을 비롯해 치협, 한의협 등 각 의료단체들 또한 의료법에서 명확한 면허범위를 규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즉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치협은 "이번 판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한의협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왼쪽부터)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 한미약품 복합제 , 유한양행 복합제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이 신제품 로수바스타틴 제제 선전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대웅제약은 오리지널 단일제인 '크레스토'가, 유한양행은 복합제와 제네릭약물인 '로수바미브'와 '모노로바'가, 한미약품은 복합제 '로수젯'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3사는 로수바스타틴 제제로 얽히고설킨 관계이다보니 이들 신제품 실적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웅제약은 지난 4월부터 크레스토(수입 아스트라제네카) 판매를 시작해 5월부터 정식 판매원으로 등록됐다. 크레스토의 원외처방조제액(기준 유비스트)은 5월 59억원, 6월 61억원, 7월 62억원, 8월 62억원으로 상승세다.2012년 특허만료로 제네릭약물이 등장했지만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에서 크레스토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대웅제약으로서는 연초 글리아티린, 자누비아 등 오리지널약물 판권이동으로 매출하락이 예상됐지만, DPP-4계열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로'(LG생명과학)와 함께 크레스토를 새로 도입하면서 공백을 채우고 있다.그런데 크레스토의 이전 판매사는 유한양행이다. 유한양행은 대웅제약에게 판권을 넘겨줘 아쉬움을 남겼지만, 자체 개발한 복합제와 제네릭약물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크레스토 판권이동과 동시에 판매한 제네릭약물 모노로바는 8월 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안착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인 로수바미브는 8월 9억원으로, 한미약품 로수젯 뒤를 쫓고 있다.한미약품 로수젯은 에제티미브 물질특허를 보유한 MSD와의 협의를 통해 경쟁사들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발매됐다. 그 결과 실적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 처방액은 23억원으로, 한미약품 처방약 가운데 고혈압복합제 아모잘탄 다음으로 실적이 높다.한미약품의 시장선점에 일부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소송을 걸고 조기 출시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대웅제약의 '크레젯'이 있다. 크레젯은 에제티미브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4월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그달 1일 전격 출시했다.이처럼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은 얽히고설킨 사연을 갖고 제품을 출시, 진흙탕 경쟁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웅제약은 단일제에서 1등, 한미약품도 에제티미브 복합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뒤를 유한양행이 쫓는 형국이다. 국내 대표 제약사인 3사의 질 수 없는 경쟁을 제약업계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넥시아 비판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한정호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가 2심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로서 국립대병원 교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청부지방법원은 23일 최원철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교수가 개발한 한방항암제 '넥시아(NEXIA, Next Intervention Agent)'를 불법의약품이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교수가 1심에서 판결받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변경했다.법원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 사건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형ㅌ의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이라고 판단했다.앞서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한 교수는 피해자 측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마저 근거 없이 폄하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이뤄지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특히 한 교수가 의대 교수로서 최원철 교수를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풍문을 근거로 자신의 블로그에 사기꾼, 사이비 의료행위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고 금고 이상의 형을 내렸다.이와 관련 2심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린 범행이었기 때문에 전파력을 문제로 처벌을 중하게 한 것 같다"며 "하지만 이 사건이 명예훼손 사건의 기본적 성격을 변화시키진 못한다"고 밝혔다.타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보면 안된다는게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방대하고,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이 피해자, 피고인을 내세워 대리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변모됐다"고 사건을 바라봤다.결국 이번 사건을 특정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위법성과 가변성을 고려할 게 아니라는 얘기다.법원은 " 원심이 정한 집행유예 판결은 다른 사안에 비춰볼때도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한편 한 교수는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블로그 '의료와 사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넥시아의 안전성·효능 등을 비판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13년 검찰 구형 이후 블로그에 사과글을 올렸고,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했다.블로그 활동을 중단하면서 한 교수는 "블로그 등의 글을 통해 너무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깨달았다"며 "어느 분의 명예훼손·모욕죄 고발로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원망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소중하고 큰 교훈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편 1심 판결 이후 한 교수와 검찰 모두 항소 했고, 2심에서 한 교수는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또 다시 항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한 교수는 충북대병원 교수 신분을 잃게 된다.한정호 교수는 2심 판결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다"며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사실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올 3월 시행된 실거래가약가인하로 연간 4900억원대 규모의 직간접 피해를 우려했던 제약업계가 복지부의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통해 약 1300억대 규모의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특히 실거래가 주기 조정 및 감면으로 인한 제약산업 약가부담 완화규모는 약 5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업계는 정부의 약가개선안으로 제약기업의 신성장동력 우대와 약가인하 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동안 제약업계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행으로 약 4900억 원대 직간접 손실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제약협회 약가제도개선 협의체가 추정했던 실거래가 약가손실 규모는 정부 추계 약가 인하 영향 금액 1368억원, 저가 공급으로 인한 손실 2682억원, 거래처 재고 정산 금액 324억원, 반품, 폐기 관련 금액 517억원 등이었다.하지만 제약산업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복지부가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실거래가 인하 감면,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의약품 약가 우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제약협회 약가제도협의체가 분석한 실거래가 약가손실 규모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실거래가 주기 조정 및 감면으로 인한 재정영향을 약 5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이와함께 거래처 매출 잔고정산, 반품폐기 노무비 등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 비용 약 80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따라서 1300억 원대 규모의 약가인하 부담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추정이다.제약협회도 정부의 약가제도개선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협회측은 최근 2016년 3월 약가 인하 후 제약산업의 막대한 손실과 제도 시행의 문제점(주사제 등 원내의약품 집중 등)이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제기돼 복지부가 실거래가 인하 제도의 손실을 줄일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특히 실거래가 약가 인하를 격년 주기로 시행하며, 저가 공급 압박이 심한 국공립병원 거래 분을 실거래가 산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약가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설명이다.업계가 약 1300억원대 규모의 직간접적인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주 요인은 바로 실거래가약가인하 격년 시행이다.이와함께 복지부는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R&D 투자비율이 10% 이상(단, 투자액 300억 이상)인 기업은 약가 인하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해 기술 투자, 해외 수출 등을 도모하는 제약기업을 우대했다.문제점으로 지적된 원내의약품 약가 인하 집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사제에 약가 인하 감면율 30%을 적용해 약가 인하가 제형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안배되도록 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또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유망한 신약은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을 부여 받으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도 10%p 약가 우대를 하여 미래 국가 경제를 주도할 제약바이오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의견이다.협회측은 이 같은 정부의 약가개선안이 실거래가 등 약가 인하 제도로 발생하는 제약산업의 손실을 해외 수출이 가능한 신약 우대로 보상해주는 선순환 구조로 제약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춘계학술대회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둘로 쪼개져 학술대회를 열었다.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구산의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한 발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법원이 산부인과 의사 125명이 제기한 '이충훈 구산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이충훈 회장은 지난 19일 스스로 회장직을 사임했다.구산의회 측은 "정기대의원총회 무효 확인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했다"며 "의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충훈 회장 선출 무효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구산의회가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 또는 선임해야 한다는 정관규정에 따라 적법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구산의회는 "새 회장 선출 시까지 기존 박노준 회장이 직무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직선제산의회 비대위 측에서 이충훈 회장의 무효 확정으로 기존 상임이사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심 판결 선고 이후 확정되는 만큼 왜곡된 선동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구산의회는 "직선제산의회 비대위가 회장선임결의무효 1심과 가처분소송 일부승소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라며 "항소 재판의 판결까지 1심은 확정된게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달리 직선제산의회 비대위는 이충훈의 구산의회장 선출이 무효임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충훈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 지위도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산의회 집행부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라는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비대위는 "현재 직무정지가 이뤄진 이충훈 회장 집행부가 버젓이 학술대회 광고부스를 모집한하고 있다"며 "단체의 대표자격을 임의로 모용하여 제약회사, 의료기회사 등에 대한 광고부스비를 수납한다면 법적부담은 회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측에 구산의회 집행부가 자격을 상실한 만큼, 학술대회 연수평점 부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비대위는 "구산의회 상임이사 자격을 모용하거나 외부회의에 참여하는 등 자격모용 활동 및 무효가 판결로 확정된 임원들이 회원들의 예결산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량이 5년 새 60% 가까이 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 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했다고 밝혔다.21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여기서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를 말한다.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1995년 도입된 이 제도는 도입 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제도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로 이용건수와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해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일반증인 19명-참고인 12명 확정의료단체장들이 줄줄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게 됐다. 국회가 최근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직능 간 직무범위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듣기위해 호출한 것이다.군 보건의료체계, 치과병원의 불공정 거래행위,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부조리 의혹 등도 다뤄진다.이미 보도된 것과 같이 불법리베이트, ADHD 과잉처방 유도, 건강보험 약제비 부당청구 등을 추궁하기 위해 국내외 제약사 3곳의 대표이사도 불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은 이 같이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선정안'을 20일 확정했다.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2명이다.대부분은 보건복지부 이틀째 국감일인 27일에 출석한다. 또 몇몇 증인과 참고인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국감(10월4일), 식약처 국감(10월7일), 국민연금공단 국감(10월10일), 종합국감(10월14일) 등에서 증언대에 선다.◆복지부 증인·참고인=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의료단체장들은 각 면허별 직무범위와 관련해 증언한다. 국회의원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 판결결과에 대한 각 단체장의 입장을 듣고, 직능간 면허범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국방부 소속 황인무 차관, 황일응 의무사령관, 유균혜 보건복지관도 출석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들에게 군 보건의료체계 현황 대해 묻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석승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인증원의 의료기관컨설팅 요구와 인증결과 등에 대한 부조리 사항에 대해 해명한다. 허성주 서울대치과병원장도 출석하는데, 국회는 병원 계약사무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제약사는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와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가 출석해 불법리베이트, 어린이 ADHD치료제 과잉처방 유도 등 영업형태와 관련해 답변한다.이밖에 ▲김재진 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회장(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 운영관련) ▲김영애 대구시청 보건복지국장과 김만주 복지정책관, 임춘석 대구시립희망원 사무국장, 여경희 전 대구희망원 회계과장(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건 관련) ▲이효진 용인병원유지재단 이사장(용인병원유지재단법인 운영상의 문제점 등) 등도 이날 출석한다.또 황성원 민주노총 대구시립희망원 지회장과 조정희 대구시립희망원 직원 등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한다.조인성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공공의료 실태와 지원방안), 이정화 재능나라어린이집 학부모와 김현숙 롯데어린이집원장(맞춤형 보육 관련),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관련),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이모씨(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채용구조의 문제점) 등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심평원-건보공단 증인·참고인=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은 심평원 국감 증인으로 확정됐다. 자동차보험사에 수수료를 받고 교통사고 의료수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환자 불이익 발생유도 등의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해명한다.주부인 윤모씨는 건보공단 참고인으로 출석해 어린이 병원비 부담실태와 어린이 입원진료비 국가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식약처 증인·참고인=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는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약제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다. 또 최모씨가 출석해 이 사건에 대해 참고인 진술한다.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대표자는 마이크로비즈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연금공단 참고인=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가 출석해 국민연금공단 민원데이터 공급중단으로 인한 스타트업 기업 존폐문제에 대해 진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