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조제실수로 인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회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한다.약사회는 최근 4차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열고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보건소의 무분별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을 검토하고 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데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즉, 단순 과실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면 된다.또한 약사회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법원 선고유예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 자료를 계속 수집해 관련 규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박근희 위원장은 "단순조제 실수 관련 처분 사례를 연중 수집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약사회는 현재 운영 중인 '약사미래발전연구원'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를 두기 위해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약사미래발전연구원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사업은 관련 규정 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올해 상반기 감사 지적에 따라 후속조치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심숙보 부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검토된 정관 개정(안)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정찬우 기획정책이사, 김방순 회장, 유화진 변호사, 이상준 총무이사피부과 의사들이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의 헌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과 이상준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18일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 피부 #프락셀레이저 치료 허용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은 유화진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가 맡았다.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및 프락셀레이저 치료 허용에 대한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유화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의료법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라는 두 가지 이유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했으나,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다.이 경우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꾸준히 문제 삼은 부분이다.의협은 대법원의 보톡스 및 프락셀 판결 이후,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는데, 유 변호사는 "의료법에서 분명히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들면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의사의 범위로 판단한 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도 헌법소원의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유 변호사는 "의료법의 면허범위를 기준으로 의료인들은 직업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가 안면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승소여부를 떠나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재판관이 고민해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간다. 이미 9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피부과 전문의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상태다.김방순 회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다음 달 6일 열리는 추계심포지엄에서 구강미백학회를 공식적으로 창립한다.대법원 판결 이후, 피부과의사회는 기존 피부과 교과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구강미백학회 창립하겠다고 선언했다.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이미 구강 부분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학회를 창립해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로 움직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상준 총무이사, 김방순 회장,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가 18일 치과의사의 안면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피부과의사회는 오늘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 구분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며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밝혔다.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반영했으나, 피부과의사회는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치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치료와 이로부터 이어지는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시켰다"며 "의료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피부과의사회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하위법령을 일탈해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허용이라는 해석의 빌미를 제공한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피부과의사회의 판단이다.피부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가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의료제도의 왜곡을 예방하고 국민의 피부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며 "치대 교과과정에 피부에 관한 과정이 있다는 것으로 치과의사에게 피부치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의대교정에도 치과교육이 있으므로 의사들도 치과치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피부과의사회는 9월 5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정 비만약을 장기간 투약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설명의무 입증 논란'이 일고 있다.법원이 약 부작용과 위험성, 관찰의무 등을 이행한 증명책임이 의사와 약사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사건에서 해당약사는 위자료는 지급하겠지만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법원 판시 내용을 보면 약사는 향정식욕억제제 사용방법, 강력한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 등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특히 법원은 약품의 남용 가능성, 의존성,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해 원고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복약지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사건 발생시점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처방, 조제이기 때문에 서면 복약지도문 등이 활용되지 않아 약사가 설명의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약사들은 향정식욕억제제 복용환자에 대한 사후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담이 되고 있다.A약사는 "문제 있는 장기 처방약 조제에 대해, 표준화된 복약지도 확인 서명지를 대약에서 만들어 배포하고 환자에게 받아 두어야 할 듯 하다"며 "비만약 처방에 대한 부작용이 많아 이런식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대책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입증할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에 대해 조제를 거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의사와 동일하게 배상 수준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해서 일각에선 부당한 처방에 대한 조제거부권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미약품 코감기에 쓰는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시장에서 선두인 한미약품 '#코싹엘'에 대해 후발업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씨월드제약과 삼천당제약이 코싹엘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며 후발약물 특허회피에 나섰다.코싹엘은 2014년 한미약품이 기존 코싹을 업그레이드에 출시한 약물이다. 기존 코싹은 세트리진과 슈도에페드린 복합제.하지만 코싹엘은 제3세대 항히스타민 성분인 레보세티진과 슈도에페드린의 복합제로 종전보다 약효발현 속도가 빠르고,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2013년 정부가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의 마약 전용을 우려해 일반의약품에서 전품의약품으로 전환하자 한미약품이 전략적으로 내놓은 제품이다.특히 천천히 약물이 방출되는 슈도에페드린과 빠르게 방출되는 레보세티진이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분리하는 제조기술은 특허로도 등록돼 2030년까지 보호되고 있다.코싹엘은 출시 3년차에 불과하지만 기존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선두였던 리노에바스텔(보령제약)을 제치고 처방액 1위를 달리고 있다. 상반기 코싹엘은 19억원, 리노에바스텔은 13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전문약 전환 이후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시장은 오히려 일반약 시절보다 규모가 작아든 모습이다. 한독 알레그라디나 녹십자 그린노즈캡슐같은 제품은 전문약 전환 이후 매출이 더 감소했다.반면 코싹엘은 출시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쟁품목과 격차를 늘렸다.코싹엘의 상승세는 후발주자들의 표적이 됐다. 비씨월드와 삼천당제약은 코싹엘 특허를 회피할 제품개발을 통해 시장에 조기 진입한다는 복안이다. 이들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 가능성도 있어 시장 경쟁력 확보 면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특허소송에서 승소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한미약품도 주력 제품을 지키기 위해 특허방어에 사활을 걸 전망. 코싹엘의 새로운 경쟁자 출현은 특허소송 결과에 달려있다.

부당해고를 둘러싼 사노피의 노사 간 대립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사노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이는 사실상 끝까지 노동조합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판단된다.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행정법원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첫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사노피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사노피 측은 지노위와 중노위 역시 CP위반이 징계 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그 동안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만큼,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지난 일년 동안 내부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사내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회사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선제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사노피 관계자는 "CP 위반은 단순히 개인의 이탈 행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 원칙에 직결된 문제로 타협점은 없다. 다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들의 직업 윤리와 대 고객 영업활동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해당 직원들에 대한 해고 사유는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CP 위반이다. 팀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무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 이는 엄연한 CP 위반이 맞다.그러나 CP 위반이 상급자 지시로 이뤄진 것이고 '해고'라는 징계 수위 역시 과하다는 게 해고자들과 노동조합측 주장이다. 노조는 사노피 본사 사옥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노조 역시 회사가 계속해서 복직을 거부할 경우 수사당국에 비리(?)를 폭로하는 강수를 두겠다고 엄포한 상태다.노조 관계자는 "주요 대학병원, 의사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것이고 마지막 수단으로 회사의 약점을 공개할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표준 업무 매뉴얼은 없고, 일하면서 카운터, 조제보조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네요."약국장, 근무약사가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언뜻보면 각자 입장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16일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김진수)이 개최한 제3회 학술강좌에는 특별한 간담회가 하나 마련됐다.함께 일하고 싶은 약국을 만들기를 위한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담회. 이날 참석한 약국장과 근무약사들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약국 안에서 모습부터 조제, 일반약 상담 환경, 근무약사가 입사 전 고려해야 할 사항과 입사 후 해야할 의무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았다.16일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 서울약사신협에서 진행한 제3회 학술강좌에서는 약국장-근무약사 간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참석한 근무약사들은 약국에 취업해 겪고 느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놨다.처음 계약 과정부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약국이 대다수이고 뚜렷한 표준 업무매뉴얼이 없다보니 계약 당시 이야기와 일을 시작한 후의 업무 내용, 시간 등의 차이로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더불어 카운터, 조제보조원이 상주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보니 이 사이에서 근무약사들은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오송희 약사는 "명확한 매뉴얼이 없다보니 근무약사, 조제보조원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 때 약국장은 별다른 책임도 없이 그냥 넘길 때가 많다"며 "처남이 카운터, 처제가 조제보조로 일하는 약사회 임원 약국도 봤다. 이렇다보니 약국장과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 밖에 없고, 근무약사들은 약국을 그만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양태희 약사는 "최근 한겨레의 가짜 약사 기사 사태를 보며 선배 약사들이 한목소리를 내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근무약사가 카운터, 조제보조원과 경쟁해 약국장에 어필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모르겠다. 자정된 분위기를 형성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약국에 취업하기 전 근무약사와 약국장 모두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김민성 약사는 "약국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일반화 돼 있는데 누구보다 근무약사가 자신의 계약서를 챙기고 요구해야 한다"며 "취업할 때 정확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업무 매뉴얼은 있는지, 카운터는 없는지, 퇴직금 정산은 제대로 되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약국장들도 그동안 근무약사들을 고용하면서 생각한 아쉬운 부분을 전했다.김현주 약사는 "약사를 고용할 때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조제만 하나?'였다"며 "일반약은 당연히 약사의 몫인데 그것을 피하려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 약국장으로서 그런 젊은 약사들을 보면 화도 난다"고 토로했다.김민성 약사는 "신규 약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전문지식"이라며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환자에게 잘 전달하는지도 중요하다. 약국 안팎에서 이것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업무매뉴얼·근로계약서 제작…카운터 약국 고발 체계 마련"아로파약사협동조합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약국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 업무 매뉴얼과 노무사의 협조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작한 문서는 일선 약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진수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이사장.카운터 척결과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교육 등을 통해 근무약사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약국을 만들기 위한 조합 차원의 노력도 약속했다.김진수 이사장은 "카운터 있는 약국은 근무약사가 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펼치고 이런 약국에 대한 고발을 상시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 보겠다"며 "또 약대를 졸업하고 바로 OTC 상담, 판매 능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은데 신입 약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약국장 대표와 근무약사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근무약사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하는 자리도 마련했다.근무약사 권리로는 ▲입사할 약국의 모든 상황을 파악한다 ▲입사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조건을 합의해 명시한다 ▲입사한 약국이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약국장과 협의를 해 개선한다 ▲불법적 사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하거나 여의치 않는 경우 주변에 상황을 알린다고 밝혔다.근무약사 의무로는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약국은 입사하지 않는다 ▲약국 환경 개선을 위해 약국장, 직원들과 협력한다 ▲약국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그에 맞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 ▲약사로서 특혜를 요구하지 않고 직원과 직무적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한다 ▲약사는 전문지식과 약국 경영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태준제약의 . 특허방어에 실패해 곧 제네릭약물 출시가 예상된다.태준제약 눈영양제 '#큐레틴정'의 특허를 국제약품과 마더스제약이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두 제약사는 지난 8월말 이미 큐레틴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아 이번 특허회피로 연내 출시가 가시화됐다.1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국제약품과 마더스제약이 큐레틴 특허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을 함유하는 정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가 성립한다고 심결했다.특허심판원이 양사 후발약물이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빌베리추출물의 유일한 정제인 큐레틴은 해당 특허를 등록해 후발주자들을 차단해왔다.하지만 특허회피 심결로 제네릭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제·마더스말고도 안국약품 등 9개사도 특허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또 8개사는 지난 8월 제네릭약물의 품목허가도 받았다. 이번에 승소한 국제약품은 빌베리건조엑스 캡슐제형인 '타겐에프연질캡슐'이 간판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타겐에프는 작년에도 IMS헬스데이터 기준으로 블록버스터에 근접한 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큐레틴 제네릭으로 정제까지 확보해 타겐에프와 판매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빌베리 추출 약물은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눈의 혈관장애 개선, 야맹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내에서는 눈영양 일반의약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단일제는 캡슐제형만 있어 업체간 경쟁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특허회피를 계기로 정제가 풀리면 안과 전문 업체간 피말리는 경쟁이 예상된다.

박노준 회장(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구산의회)가 16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데 이어, 이번엔 구산의회가 학술대회를 연 것이다.지난 직선제산의회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구산의회 학술대회 역시 700여명이 등록했다.박노준 구산의회 임시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교수 연자와 산부인과의사회장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는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회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구산의회는 지난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충훈 전 회장을 선출했지만, 법원이 산부인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회장선임결의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 이뤄졌다.결국 이 전 회장은 사임했고, 구산의사회는 정관 상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박노전 전 회장이 임시회장을 맡게 됐다.박 임시회장은 "회무 공백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임시회장을 맡고 있다"며 "상대측은 이충훈 회장의 무효 확정으로 기존 상임이사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의원총회 무효에 대한 확정효력은 항소로 2심 판결 선고 이후 확정된다"고 밝혔다.따라서 이 전 회장 이외 상임이사 자격이나 회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박 임시회장의 입장이다.박 임시회장은 "상대측에서는 법원에 임시이사선임 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산의회는 현 집행부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적법한 대의원총회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직선제산의회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 차만 되풀이 한 것이다.이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에서 구산의회는 초음파 급여화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선을 촉구했다.지난 10월 1일부터 임산부 초음파급여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초음파 급여화 횟수 증가, 본인부담금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다음 달부 시행 예정인 전문가평가제 내 비도덕적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이 포함된 것과 관련, 박 임시회장은 "비도덕적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의 포함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정하는 현실에 맞는 법제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