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이 났다.법원은 의사나 약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나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사건을 보면 A환자는 2014년 2월 11일 2주간의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코데날, 부루펜, 누코미트, 탄툼액 등 5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조제해 복용했다. A환자는 2월 13일 같은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흉부 CT검사 결과 폐렴이 의심돼 3차병원 전원을 권유 받았다. 처방약은 메이액트, 록스탑, 부루펜, 레보드로, 무코스탑 등으로 변경됐다.다음날 A환자는 열과 두통을 동반한 기침을 호소하며 또 다른 병원을 찾아 폐렴진단과 함께 뮤코펙트, 타이레놀, 팩티브, 애니코프, 레보투스를 처방 받았고 같은날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았다.같은 날 저녁 10시 경 A환자는 구토를 동반한 흉통이 발생해 응급실에 내원,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월 15일 사망했다.이에 유족들은 "사건 약물 중 부루펜과 탄툼액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반응과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위장관궤양 환자는 복용해서는 안된다"며 "누코미트는 위장, 십이지장궤양 환자는 복용해서는 안되는 데 처방, 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유족들는 "망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협심증과 위궤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병원과 약국은 약물을 처방 또는 조제함에 있어 사건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위험에 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유족들은 병원과 약국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만큼 유족인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1심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부루펜과 탄툼액은 각각 위장관궤양, 위장관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이 금지되거나 신중한 투약이 권고되지만 이는 위장관계를 비롯한 소화관계 이상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의 중대한 결과인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법원은 "코데날의 경우 협착성 소화성궤양, 유문십이지장 폐색환자 등에 신중한 투약이 권고되고 누코미트는 위십이지장궤양 환자에 대해 처방이 금지되지만 이 역시 소화관계의 이상반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일뿐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결국 "이 사건 약물 중에서 부루펜이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나 이 사건에서 1일 처방 허용량(3200mg)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일 600mg(200mg*3회)의 저용량 투약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거나 그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기관에선 역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심근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 부루펜을 단기간 저용량으로 투약해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 보다 망인이 평소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증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결국에서는 심장마비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소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에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부루펜을 포함한 이 사건 약물의 투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고령의 망인이 폐렴과 동맥경화증 등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결국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유족들은 대구지법에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최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건물주 약사와 임차약사가 권리금 회수와 손해배상을 놓고 벌인 법적 공방이 대법원서 결정된다.건물주약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임차약사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은 건물주약사, 임차약사, 새임차 약사 등 3명의 약사가 얽혀있다. 임차약사는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건물주약사가 약국건물을 매수하고 임차약사에게 약국 명도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이후 임차약사는 새 임차약사를 물색해 권리금 1억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건물주약사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건물주약사는 새 임차약사와 만나 임대차계약 협의를 제안했고 새 임차약사에게 권리금계약서 원본, 약사자격증 사본 약사경력증명서 부가세 납부증면서 예금잔고 증명서 약국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이후 건물주약사, 임차약사, 새 임차약사는 약국에 모여 합의에 들어갔다. 새 임차약사는 보증금 1억, 월세 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건물주약사는 월세 330만원(부가세 별도) 조건을 내걸자 계약은 결렬됐다.결국 임차약사는 권리금 1억원을 받지 못하고 건물주약사에게 약국자리를 넘겼고 결국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이 시작됐다.임차약사는 "건물주약사는 사건 약국자리의 전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만큼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 해당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임차약사는 "건물주약사는 사건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새 임차약사에게 고액의 차임과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건물주약사(원고)가 2015년 7월 2일 임차약사(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2015년 7월 31일 종료됨을 이유로 약국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15년 5월 13일 당시 원고과 피고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속된다고 볼수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아울러 대구지법은 "건물주약사는 사건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새 임차약사에게 기존 월세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제시, 인상폭이 너무 컸다"며 "아울러 새 임차약사에게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점 등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대구지법은 다만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감정액인 8987만원으로 배상액 범위를 정했다.그러나 대구고법은 건물주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5년 경과된 임대차에도 권리금을 인정한 1심과 같이 5년 경과한 임대차도 권리금 보호대상이라고 봤다.다만 고법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없없다"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고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는 적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는 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과 권리금 보호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한다"며 "임대차 기간 5년이 경과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고액이 아닌 한 상당한 정도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관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법은 "이에 권리금은 감액될 수 있으므로 5년 경과된 임대차에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고법은 "5년을 넘어 장기간 임차인이 영업해 온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통상적으로 단기인 경우보다 크다"면서 "결국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임대차도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법은 "건물주약사가 임차약사가 주선한 새 임차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해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1심을 파기했다. 결국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한 임차약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 이상 대폭 인상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 책정을 두고 약국장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최근 정부가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자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안이 나오면서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지원책 발표에 약국들이 안심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조언한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워낙 높다보니 자칫하면 기본급이 지원 대상을 넘어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마저도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사업장에만 해당돼 5억원을 넘어서는 중대형 약국의 경우 애초부터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약국이 직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대표 약사가 지나친 인건비 부담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일선 약국의 대응 과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방안을 정리해 봤다. ◆약국, 직원 근무 시간 돌아보자=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존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운영돼 왔다.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신규는 60%, 계속 사업자는 4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 기존 두루누리 적용 혜택을 못받게 되는 사업장이 많아져 정부에서 지원 대상을 월평균 보수 140만원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원 금액도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90%까지 늘리면서 그 금액이 13만원까지 늘었고, 지급 방법은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상계 두가지 방법 중 사업자가 선택하게 했다.문제는 이런 지원금도 전산요원 등 직원의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으면 못 받는다는 것이다.약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약국의 경우 전산직원과 같은 업무 보조요원은 평일 9시 출근, 7시 퇴근과 점심시간 1시간 제공, 토요일은 4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이런 경우 기존에는 약국장이 전산직원에 실지급액 1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4대보험료와 근로자 본인부담금, 갑근세, 식대 등을 부담했다.같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내년에는 주휴일 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을 감안하면 전산요원의 최저임금은 193만5210원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월급여가 190만원이 넘어서면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약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한 대부분 약국의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기존에서 전산요원의 근무시간을 1주일에 1시간 15분 가량, 한 달에 5시간 정도 줄이면 실지급액이 190만원 미만으로 정부 지원 기준에 들어가게 된다.그렇게 되면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한창훈 세무사는 "내년부터 약국에서 인건비 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됐다"면서 "매일 15분씩 직원에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거나 이전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하게 하거나 토요일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고용 형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직원 구조조정 이전에 '잡세어링' 도입하면=한 세무사는 급격한 임금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약국의 경우기존 직원들 간 ‘잡세어링’을 고민해보는 것도 도움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예를 들어 직원이 두명 이상인 약국의 경우 한명의 직원이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다른 직원은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전산직원의 월급은 176만9550원으로 책정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직원이 한명 있는 약국이라면 약국장과 직원 간 업무분담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하루 휴게시간을 기존보다 30분 더 확보하든지,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국약국의 형편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한 세무사는 "근무시간 고민없이 관성대로 9시 출근, 7시 퇴근에 토요일은 4시 퇴근을 유지하면 기본 임금도 인상되는데 더해 최저임금이 190만원을 넘어 정부의 지원금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약국 상황에 따라 약국장과 근무약사, 전산직원의 업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력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필수'=대다수 약국에서는 급여가 낮은 전산 직원 등의 경우 기본급 외 4대보험료와 갑근세 등을 약국장이 대신 내주는게 관례처럼 돼 있었다.하지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직원의 기본급이 190만원 이상이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한창훈 세무사(더조은세무법인)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약국에서도 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지급하되, 4대 보험료와 갑근세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합법적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한 세무사는 "식대의 경우 돈으로 지급하면 10만원까지 4대 보험, 갑근세까지 비과세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정하는 기본급에서 빠진다"며 "형편에 따라 식대까지 포함해 기본급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 190만원 이외 추가로 10만원, 혹은 현물로 지급할 것인지는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급격히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약국에서도 인건비 관련 기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기존대로 운영하다가는 자칫 전산요원의 식대, 4대 보험, 갑근세까지 약국장이 다 내주고도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국만 골라 금품을 훔쳐온 좀도둑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서부경찰서는 훔친 자전거를 타고 새벽 시간 약국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A씨(54)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구 일대 약국을 돌며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수법으로 침입한 뒤 총 10회에 걸쳐 76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약국만 9곳에 달한다.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께 대구 중구 한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여만원을 훔치는 등 다른 도구 없이 손으로 출입문을 밀고 당겨 연 뒤 경비업체 요원이 출동하기 전에 현금을 털어가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전과 9범인 A씨는 지난달 6일 출소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가 약국에 현금이 많다는 점과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아울러 경찰은 "약국들이 경비업체를 믿고 출입문을 허술하게 잠그거나 내부에 현금을 보관하는 일이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행태가 지금보다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행정소송이다. 중앙약심 전체 위원들의 정보제출을 재진행할 계획이다."법원이 식약처의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의무를 인정하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명단확보 절차를 차례로 이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1심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제기 여부를 내부 검토중이다. 일단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수준의 위원 정보는 공개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라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결국 식약처의 항소장 제출 여부에 따라 소청과의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계획이 결정되게 됐다.7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의사들의 진료범위가 식약처 중앙약심 결과나 허가사항 규제에 따라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소청과의사회는 기본적으로 식약처가 중앙약심 운영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존 대비 더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이번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소송은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임신부 금기약물 돔페리돈 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소청과의사회가 전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맞섰던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당시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가 돔페리돈 수유부 복용 주의사항을 기습 변경했다며 손문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었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 변경된 돔페리돈 주의사항이 의사들의 처방지식과 배치된다며 약심위원들의 리스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법원이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식약처는 위원 데이터 공개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소청과의사회는 위원 정보공개 이유에 대해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을 제시한 상태다.소청과의사회 임 회장은 "의사는 단순히 의과를 졸업했다는 것 만으로 똑같이 보기 어렵다. 전공이 모두 다르고 활동 위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며 "돔페리돈이 이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지금까지 중앙약심 결과들 중 수긍이 어려운 케이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식약처는 위원들의 소속이나 전공은 명기하지 않고 이름과 직업만 공개했다. 이것만으론 약심 심결사항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일단 1심 승소했으므로 식약처는 정보공개 요청 거부권을 잃은 상태"라고 했다.반면 식약처는 지금도 충분한 수준의 중앙약심 위원 정보를 공개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중앙약심 위원의 소속이나 전공 등 세부항목이 노출되면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단순히 국민 알 권리나 심사 투명성을 내세워 위원 정보공개를 요청하기엔 개인으로서 자유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현재 식약처는 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를 검토중이다. 식약처는 행정청인 만큼 행정소송의 직접 항소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법무부 소속 검찰에 항소 또는 항소 포기 의견서를 제출 후 검찰 결정에 따라 항소재판을 진행하게 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소청과의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들의 전공이나 소속 등 세부정보다. 이게 노출되면 중앙약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분히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원을 위촉중이고 법에 명시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부 소속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게 맞고, 성명과 직업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이미 이를 공개중이다"며 "무조건 위원 세부정보 공개를 요구할 게 아니다. 공개됐을 당시 위원 개인신상에 미칠 피해나 압력 등을 생각해야 한다. 의약계 인재풀이 넓지 않은 점도 고려사항"이라고 했다.

약사감시 현장 = 자료사진대구지역 약국 3곳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특사경)는 10월 한달간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수집을 거쳐 기획수사를 실시해 약사법 위반 약국 3곳을 적발했다.이번에 적발된 ○○약국 등 3 곳은 유통기한이 1~ 2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 특사경은 약사법 관련 첫 기획수사를 진행했고 의약품 도매상의 고령약사 면허대여 행위, 약사가 1곳의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위반업소 3곳은 약사법 제95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대구 특사경은 위반자에 대해 11월 중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이 병과된다.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의약품 관련 수사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통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