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교수는 앞서 지난해 복지장관 인사청문회 후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외부 잡음에 시달려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물러났던 정호영(62) 경북대의대 교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설이 확산하고 있다.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당장 내일인 오는 7일까지 구성된다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지며 이사장으로 최초 거론된 정호영 교수가 내정된 게 확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올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임추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다.임추위가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난 뒤 이사장이 임명된다. 통상적으로 관례상 이사장 후보가 확정돼야 임추위가 구성된다.보건의료관계자들은 임추위 구성은 용산 대통령실의 이사장 내정자 확정을 의미하며, 최초 거론된 정호영 교수가 내정됐을 것으로 관측 중이다.정 교수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들의 경북의대 특혜편입 의혹으로 43일만에 자진 사퇴했다.이후 올해 1월 경찰이 자녀 의대 편입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명예를 회복했다.정 교수는 영신고등학교를 졸업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을 거쳐 제38대 경북대학교 병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현웅 위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국가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정책수가 등 행위별수가를 넘어선 유연한 수가 모형을 발굴·적용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등으로 불안정한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신현웅 위원은 공공정책수가와 지역가산으로 필수의료 공급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특히 현재 정부의 공공정책수가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범위·역할을 놓고 이견이 존재한다고 했다.이에 공공정책수가를 시장 자체에서 공급·유지가 어려운 수익성이 낮은 분야와 의료제도·전달체계 왜곡으로 공정성이 낮은 분야에 쓰도록 개념을 정립하라고 했다.신 위원은 의사총량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수급 불균형과 현시점의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지적하며 한시적 기간 내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지역 틀 선발제도와 같은 목표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진료과 간 불균형 대응책으로는 10년 단위 등 한시적 특성 의과대학을 증설하라고 했다.분야 간 불균형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보다 병원에 종사할 수 있게 병원의사 보상기전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국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안전망기금 신설도 주장했다.보장성 강화 효과가 국민에 직접 돌아가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선 건보, 후 실손보험에서 재난적의료비의 선 실손, 후 건보 구조로 의료안전망을 재편하란 취지다.또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으로 지역기반 필수·협력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대응한 지역중심 근거기반 병상관리기전을 체계화하라고도 했다.신 위원은 "공공정책수가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병원에 종사하도록 병원의사 보상기전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한시적 특성 의과대 증설로 지역 간, 진료과 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지난달 31일 지제도솔한방병원(병원장 김진용)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기적인 헌혈운동과 지역 내 헌혈홍보 활동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협약의 첫 걸음으로 한마음혈액원 헌혈버스를 통해 임직원 50여명이 헌혈에 참여했다.김진용 지제도솔한방병원장은 "의료 현장에서 혈액의 중요성을 체감했기에 헌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다"며 "헌혈만이 혈액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갖고 헌혈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완식 한마음혈액원 헌혈증진팀장은 "헌혈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망설임 없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평택 지역 내 헌혈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형훈 정책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내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십 수년간 의대정원이 전혀 늘지 않아 필수의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전시켜 달라는 요구다.30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재배치·양성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논의했다.이형훈 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한시라도 빨리 적정한 의료인력을 양성·배치를 논의해야 국민들의 예방가능한 사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며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정책관은 "지난 17년간 의대정원이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됐지만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의사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정책관은 "지난 2020년 복지부와 의협간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사인력 양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전반적인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그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는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체계는 인력부족으로 일촉즉발 위기상황"이라며 "의료인력을 확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의료인력 확대로 미용성형 분야로 진출하거나 수도권 쏠림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의협 정총은 1년에 한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단체로서 심도깊은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회의에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시에 적정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인력 재배치와 양성 필요성과 그간 연구된 의료인력 수급전망 결과를 설명했다.의협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등 병상 관리를 제안하며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제6차 회의는 내달 6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방의료 관련 이용기관 빈도 조사에서 약국이 8.5%로, 전년 5.3%에서 소폭 상승했다.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치료법은 침, 뜸, 부항, 한방물리요법 순이었다.또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을 알고 있는 국민은 5.6%에 그쳤고, 이들 중 비이용자가 97.9%에 달해, 첩약 건보적용 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보건복지부는 30일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한방의료 이용기관(복수응답)을 보면 한의원이 94.4%로 월등히 높았고 한방병원 12.4% 약국 8.5%, 한약방 7.9%, 병의언 2.1%, 보건소 1% 등이었다. 약국은 2017년 8.3%, 2020년 5.3% 2022년 8.5%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다.한방의료 이용목적은 '질환치료'가 94.2%로 가장 높았고 '건강증진 및 미용'이 14.9%로 나타났다. 상세 이용 목적은 치료 질환인 '근골격계통'이 74.8%였고 '손상, 중독 및 외인'(35.5%), '자양강장'(12.6%), '소화계통(8.1%) 순이었다. 이용 치료법은 침(94.3%), 뜸(56.5%), 부항(53.6%) 순으로 2020년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또한 한방의료이용 확대 방안으로 모든 조사 대상에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았다. 이어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은 일반국민과 외래환자, 입원환자(한방병원, 한의원)는 '첩약', 입원환자의 경우 '한약제제'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5055명과 한방의료 이용 외래환자 1060명, 입원환자 1088명을 대상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진행했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익 감소를 이유로 폐과 선언을 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향해 필수의료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특성상 외래진료를 통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중인 필수의료 대책 우선순위가 중증·응급·소아 중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대형병원에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서 소청과의사회가 복지부 의견수렴을 보이콧 하지 말고 참석해야 의원급 소청과 외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강구한 뒤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9일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소청과 폐과 등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27일 필수의료총괄과장으로 임명된 임혜성 과장(행시 44회)은 필수의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챙기는 분야이자 이번 정부 핵심"이라며 "보건의료쪽으로 돈 생각하지 말고 수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임 과장은 "장관, 차관, 실장이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는 말씀을 해줬다"며 "공공정책수가 같은 경우도 기존 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의료계와 복지부가 갈등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 같아 감사하다"고 피력했다.임 과장은 필수의료과가 의료계 기획조정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계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총괄 역할이 분명하다고 했다.특히 소청과 임현택 회장의 폐과 선언에 대해 임 과장은 소청과 외래진료 현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현재 수립·추진 중인 필수의료 대책이 중증·응급·소아중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대형병원 위주로 꾸려졌다는 점을 설명했다.당장 생사를 오가는 필수의료부터 해결한 뒤 소청과 외래진료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임 과장은 소청과를 향해 복지부 의견수렴 자리를 거부하지 말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과장은 "소청과 특성상 외래가 어려운 것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필수의료 대책이 대형병원 위주로 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보니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먼저 해결하고 소청과 외래가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임 과장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의견수렴 자리를 만들었지만 소청과의사회는 참석 안 한다고 보이콧을 했다"며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깝다. 복지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데 (소청과 외래) 현장에서 의견을 주시면 회원들에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임 과장은 "어려운 소청과 외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며,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언제든 의견을 달라. 첫 발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소청과의사 회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폐과 선언을 했으니 못이기는 척 들어와서 논의해 달라. 외래는 소청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의사인력 문제는 의사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는 논의는 몇 십년 간 이어져 왔다. 필수의료과는 이미 배출된 소청과 의사 등 필수의료 인력이 당장 피부과, 성형외과 등 다른 진료과로 가지 않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숙제"라며 "소아과에 전념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제반 여건이 안 돼 망설이는 사례가 없도록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인택 실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단체가 지속적인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 선언'을 하자 보건복지부가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16개 주요과제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9일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 관련)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소청과의사회는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주장이다.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도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이 나라에서 소청과 전문의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만큼 이제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저출생 등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강화와 소아응급 진료기능 강화 등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소아청소년과학회,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 소통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날 1분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16개 주요과제(▲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임인택 실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여기에 화상투약기가 포함돼 있다.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이종호 장관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등에 대한 실증기업의 애로가 대두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수요도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법령 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만약 실증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에 과기정통부는 평가 결과를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한다.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단순히 신청된 과제를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단순 규제감축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설계를 목표로, 경제·사회 부문별 주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실증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한다. 또한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며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를 향해 산업계·의료계·약사회가 아닌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심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도서·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나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들을 중심으로 재진만 허용하고,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일일 비대면 진료 건수 상한을 정해 제한하는 등 구체적 제안도 곁들였다.27일 환자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4건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환자단체연합은 코로나19 3년동안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지금,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의사가 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논의하고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방안을 찾을 때라고 했다.이들은 비대면 진료를 산업계·의료계·약사회 이해가 아닌 환자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먼저 비대면 진료 대상은 도서·산간·벽지 등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체적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불가능한 환자가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요구했다.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수술·항암치료·이식 등 치료 종료로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하는 환자, 검사 결과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도 비대면 진료에 포함해야 하나, 시범사업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증·평가 후 단계적 추진하라고 했다.대상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상시적인 의약품 처방 환자나 결과의 단순통보 환자는 병원급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또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초진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라고 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남용 위험성이 있는 처방을 제한할 것도 제시했다.이들은 국회 계류중인 강병원·최혜영·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낸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라는데 공감했다.이들은 "3년 이상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던 의료취약지 환자와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들이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아 3년 이전처럼 대면 진료를 강제로 받게 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초진 여부, 대면 진료보다 높은 의료수가 문제, 약 배송 허용 여부 등의 논의는 제도화 이후로 미루고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 허용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단체들은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번에 보류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차기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