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사업 병원·약국 인센티브 미지급, 해소 전력"

• 질병청, 인재근 의원 서면질의에 약속…"적정 예산안 편성·확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해야 할 환자 진료비·약제비 인센티브가 2019년부터 미지급되고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을 약속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유병률 등 지표를 반영한 적정 예산 추계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18일 질병관리청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내 인센티브 지원 미지급금 해소 방안에 대한 질병청 입장을 물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사업대상인 19개 시·군·구의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이하 등록관리 환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환자 정보를 활용해 교육·상담·알람 등을 제공한다. 등록관리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관리 환자는 매년 10% 넘게 증가했다. 2018년 20만9454명이었던 등록관리 환자는 2022년 34만9377명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40만명에 육박(38만1196명)한다. 2021년 기준 등록관리 환자의 혈압 조절률은 92.9%, 혈당 조절률은 55.0%로 일반 환자의 조절률보다 월등히 높다.

문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다 보니 오히려 환자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 인센티브란 매월 65세 이상 등록관리 환자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병원과 약국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환자 인센티브 미지급금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했고 그 이후로 매년 예산 소진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2020년에는 11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7억원의 미지급금이 생겼고, 2021년에는 10월에 예산 소진 후 1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작년에는 9월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한 부족 예산은 다음연도 국고보조금이 보조되면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메워왔다.

그런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미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인센티브는 16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병원과 약국에 예산을 늦게 지급하는 것도 부족해 줘야 하는 금액 중 약 14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질병청은 환자 진료비·약제비 인센티브 지원이 2019년부터 미지급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원 가능 인원에 비해 환자를 초과 등록하면서 다음 해 예산으로 연말에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지급, 미지급금이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지급금 발생 금액은 2019년 2억원 발생 이후 올해 말 16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지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협의해 의료기관, 약국에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지급금 해소 재원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적정 예산 추계를 위해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유병률 등 지표를 반영한 예산 편성·확보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향후 고혈압·당뇨 환자의 지속치료와 자가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지역·지원인력 확대, 타 사업과 연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사업 확장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