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확대 본격화…지역의사제·공공의대는 제외 기류

• 정부, 의료계 반발 대응 위한 외과·응급실 등 공공정책수가도 검토
• 지방국립대 중심 정원 확대·지역인재전형 비율 상향 유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이 촉구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 만으로 강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가로 실시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개최될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대증원 규모와 방식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제기됐던 350~500명 증원안을 넘어 확대 정원을 1000명까지 늘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안이 공개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예상보다 큰 규모의 의대정원 확대안이 거론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시도의사회장단 등 의료계는 정부 행보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추친이라며 총파업 투쟁 등 강경 대응안을 예고했다.

의료계 반발을 예상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반대급부격인 의사 달래기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외과, 소아과, 응급실 등 의료계가 요구해온 수가를 상향하고 국립대병원 의사 수, 연봉 규제를 해제하는 안을 추진할 것이란 전언이다.

수가의 경우 공공정책수가와 손실 사후보상 제도 확대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리면 재차 수도권 중심의 미용, 성형 의사만 양성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다.

지역의사제는 특정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복무하는 의무를 부여해 의대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공공의대 역시 입학 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생을 모집하는 모델이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협이 위헌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온 정책이다. 이미 의대정원 확대로 의료계가 투쟁모드에 돌입한 상태에서 복지부가 의사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가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빼고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 달래기 차원으로 지방 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 방안을 채택할 것이란 시선도 제기된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만 학생만 지역 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현재 1030명 규모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규모나 일정을 복지위에 보고하지는 않고 있다. 워낙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요구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검토 중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의료계 반대가 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