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아과 등 필수의료 인력유입 되도록 수가 보상"

• 충북대서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주재, 모두발언서 언급
• 의료계 반발 이후 첫 발언으로 눈길..."의료인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향성에 의료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수가보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언급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즉각 반발에 나선 이후 대통령의 첫 반응이기도 해, 향후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의료계에 보상하고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갈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밝히면서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돼 가고 있으며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초래할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아쉽다"고 언급하며 공공 의료시스템의 전면 대수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은 ▲의료인력 확충 및 인재 양성 ▲국립대병원 육성과 지역 내 병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보험수가 조정,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등 의료인 보상체계 개편 등이다.

다만 현재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 중인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조만간 인력 부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필수의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체계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붕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겼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 수가인상(보상체계 개선)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수가를 조정(인상)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