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협은 복지부의 약대 신설·증원안을 반대하며 PEET 홈페이지 폐쇄 등 약대 6년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한 충남대약대 황성주 학장은 대전에 배정된 10명의 증원인력을 반납하겠다고 하는 등 향후 진통이 예고됐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서영거 회장과 약대정원특별위원회 황성주 위원장 등 약대 학장과 교수 30여명은 복지부의 약대 신설·증원안 발표 하루 전인 28일 보건복지가족부 계동 청사를 찾아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다.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회의에서 약대협은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복지부의 브리핑을 연기할 것과, 약대 신설을 축소하고 기존 약대 정원을 80명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이를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약대협이 운영하고 있는 PEET 홈페이지 폐쇄 등 6년제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의에서는 기존 40명 정원의 약대는 일부만이 50명으로 늘어나고, 신설 약대에 50명이 배정된 점이 논란이 됐다. 한 약대 관계자는 "현재 30~40명인 약대를 80명으로 증원할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지만 복지부는 신설 대학에 50명을 줬다"며 "실질적으로 40명만 증원되고 350명이 신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대학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졌다. 다른 약대 관계자는 "행정구역상 시도로 정해놓으면 특정 대학이 떠오른다"며 "행정구역으로 나눠 배정한 것에 약학교육 질적 제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5월 간호인력 증원을 결정할 때에도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결정했다"면서 교육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어보니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노 정책관은 "약사회는 200명 이하 증원을 말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며 "그래서 저희는 (390명 증원에 대해) 한편으로 배려를 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입장차가 확인되자 PEET(약학대학 입문자격 시험) 거부라는 약대협의 강수가 나왔다. 또 다른 약대 관계자는 "여태까지 각 대학은 PEET에 1000만원을 부담하고, 모의고사 등을 맡는 등 6년제를 책임지는 주체였다"며 "PEET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6년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충남약대 황성주 학장은 "대전에 배정된 10명의 증원 인력을 반납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고됐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29일 10시로 계획했던 약대증원 브리핑을 취소하고 보도자료 발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약대협 또한 복지부 앞 성명 발표를 취소하고 29일 오전 11시 서울대 약대에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의사에게 일부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곧 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 노홍인 과장을 제외하고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이홍석 입법조사역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김향미 학술간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 등 의료계 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심 의원의 법안에는 의사와 환자에게 책임을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산부인과학회 김향미 학술간사는 "법안에서 분담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본다"며 "의사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고 공평하지 못한 조항"으로 강조했다. 병원협회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효성 법제이사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 입증책임인데 환자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사에게 강하게 푸쉬하면 문제 있는 의료행위를 안 하게 돼 결국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책임을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정책과 노홍인 과장은 "입증책임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발의할 대 우선 포함시켜 발의를 하고 공청회 등에서 거르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완곡하게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의 법안에서 선택에 맡겨둔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적용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의협 이홍석 입법조사역은 "반의사불벌은 피해자가 책임을 묻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반의사불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하는 것이 보험가입과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중 업무방해 또는 난동을 막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입법조사역은 "조정 중에 있거나 분쟁 발생시 난동이라든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방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학술간사 또한 "의료분쟁 중이면 정상적으로 진료하기 어렵다"면서 "때문에 진료방해를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심 의원에게 제안했다. 의료계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와 원인불명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입을 모아 찬성했다. 병협 정 법제이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것은 엄청나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입법발의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가항력과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한 사고 등이 법안에 추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민간 보험회사로 하지 말고 공적보험 또는 공적기금 형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결국 건보에서 걷어서 민간 보험사에 주는 꼴이 될 것"으로 경고하고 "많게는 4000억원을 그쪽에 주게 돼 이는 원가에 반영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경실련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토론자에 경실련을 제외하고 모두 의료계라는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