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슈퍼판매 대안아냐" 복지부 등에 '쓴소리'

• "공공의료·국민 안전 생각해야…공공진료센터 급선무"

vod 심야와 주말 진료공백 현상 해소 대안책으로 제시된 공공진료센터 설립에 대해 의료계와 복지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쓴소리를 냈다.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

이날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전문위원은 "야간휴일 진료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 문제는 공공진료센터가 아닌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우석균 실장이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야간휴일진료를 제공하자는 의견에 제시하자, 이를 반박한 조 위원은 "일차의료기관은 지금도 보건소 진료를 견제하는 상황"이라며 "야간휴일 진료가 주중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차의료기관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진료센터 설립에 대한 우려는 복지부도 마찬가지였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이상진 과장은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국내 여건은 좋지 않다"며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기엔 성급하다"고 했다.

또 이 과장은 "야간휴일에 공공진료센터를 이용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사 인력은 채워질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면서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우회적으로 부정했다.

그러자 토론회 주최자인 추 의원은 "새벽에 불이 날지 안날지 모르면서도 소방서를 지키는 소방관이 있다"며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몰라서 야간휴일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미국은 (넓은 땅)지역 특성상 슈퍼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구도 얼마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추 의원은 "어딘가에 공공의료에 대해 봉사 정신을 갖고 있는 의료 인력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공공의료 시장을 개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함께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요와 인력으로 인해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우려한 복지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추 의원은 "통계 때문에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시장 논리에 막혀 방법도 찾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공공진료센터 설립은 '진료공백' 메우는 최선의 길?

의협과 복지부를 제외한 다른 패널은 공공진료센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최근 약사회가 진행한 100만명 서명운동 홍보지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보건진료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이번에 홍보를 하면서, 과거 심야응급약국 이야기가 나왔을때 왜 공공진료센터 추진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이사는 "공공진료 센터는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며 "약사회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이재호(일차의료연구회장) 교수는 "슈퍼판매로 경증 환자의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는건 말이 안된다"며 "환자 질병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수련받은 의사"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야간휴일에 아픈 사람들은 의료진과 최초 접촉을 해야 한다"며 "인구 5만당 1개꼴로 도시보건지소를 설립하자는 얘기가 참여정부시절 있었던 만큼, 24시간 진료하는 마을보건센터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석균 실장은 "보건소와 의원이 경쟁할까봐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의협의 시각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며 "생각을 바꾸면 공공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차의료활성화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 실장은 "수요와 인력을 따져보고 가능하면 추진하겠다는 말은 복지부 공공의료 담당자가 해야할 말이 아니다"며 "그동안 진행한 시범사업과 수요에 대한 평가만 봐도 공공진료센터만이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이상진 과장은 "토론회에서 야단만 맞고 간다"며 "복지부의 예·결산 내용을 갖고 많은 국회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다. 집행 효율에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