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면서 될 일이 아니다.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권덕철(52, 행시31) 국장은 막힘이 없었다. 그는 지난달 보건의약정책을 사실상 진두 지휘하는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됐다. 2005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지낸 뒤, 8년만에 '사령관'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정책변화는 없다고 했다. 사람(공무원)이 바뀐다고해서 정부정책이 엎치락뒤치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회는 적지 않았다.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보건의약계는 진일보한 방향으로 체계를 잡아왔다. 면허신고제 도입,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언제될 수 있을까', 아니 '가능할까' 했던 과제들이 현실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소통과 자율'이다. 다른 전문직능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의약정책은 보건의료인들의 협조와 자율적 참여없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국가에서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껍데기'는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빈 껍데기로 정책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최영현 실장이 강조했듯이 앞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상생을 모색할 것이다. 이것이 복지부가 지향하는 보건의약정책의 방향이다." 새 '사령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해 한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권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토요가산 확대와 관련해서도 명쾌한 답을 내놨다. 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토요가산 확대를 위한 '부대조건'이 아니었다는 게 권 국장의 설명. "주고받고 조건을 걸고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대화하고 소통해서 국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선택한 것이다." 그만큼 의사협회의 용단에 감사하고 또한 기대도 크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소통과 자율'의 단초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천성적으로 '감추고 뒤로 재고 수를 쓰는'(시쳇말로 겉과 속이 이중적인) 스타일이 아니다. 그는 사적 자치영역에 정부가 개입하고 법률이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거래관계는 그야말로 '자율'과 '선택'이 중요한 영역인만큼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힘의 균형이 지나치게 비대칭적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가령 '우월적 지위'에 의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 또한 이런 영역의 문제라고 했다. "사적 자치는 철저히 보장하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불공정한 강요가 존재하거나 그런 개연성이 높다면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책적으로든 입법적으로든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는 연간 의약품 구매액 기준 1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만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오제세 위원장실과 협의해온 수정안 중 하나다. 합리적 규제는 '자율'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돋는 윤활제가 될 수 있다고 권 국장은 생각하는 모양이다. 복지부를 담당하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권 국장의 점심은 이렇게 기자들이 독자를 대신해 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의약계 발전협의체 첫 회의] 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장이 또 한 자리에 모였다. 새 정부 출범이후 단체장 모임으로 격상된 의약계발전협의체(협의체)의 첫 회의였다. 양 측은 보험수가 등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사안을 제외한 보건의료계 제도개선 과제를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민감한 돈 문제를 뺀 협의체가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의약6단체장은 10일 복지부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회의를 가졌다. 협의체 첫 회의이면서 새로 부임한 최 실장, 권 국장 등과 단체장간 상견례 성격도 강했다. 양 측은 이날 의약발전협의체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일종의 원칙을 정했다. 의약단체에 자율권을 주고 제도적으로 큰 틀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제를 협의해 풀어가자는 것이 골자다. 수가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한 부분은 협의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이날 의약단체로부터 사전에 접수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약사회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다른 법령에 비해 과도한 약사법령상의 처분에 대한 불합리 해소, 약화사고 책임 소재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측은 또 지난해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자율감시권 시범사업 등에 대해 연속적으로 현실화시키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진료환경 개선 모니터링단의 활동 내역을 협의체에서 공유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재판 등을 염두해 조만간 의산정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국 청구불일치 조사과정에서 약국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는 단체장들의 모임인 만큼 분기당 1회 정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논의됐던 사안과 새로 각 단체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먼저 실무검토를 거친 뒤 협의체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단체의 의견은 수용성 여부를 판단해 가능한 한 적극 받아들인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자초됐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추진 논의가 수면아래로 들어갔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 반대여론이 거세 일단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보류상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생활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해 입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왔다. 올해 초 정부가 발간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에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사업 중 하나로 주요하게 다뤄졌다. 연내 건강생활서비스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하위법령을 제정한다는 입법 추진계획도 제시됐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너무 크다. 여당도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시큰둥한 분위기"라면서 "현재는 정부 정책과제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다른 한편 복지부는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만성질환관리 정책을 검토 중이다. 내용상 건강생활서비스를 '리세팅'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업추진 주체가 건강정책국 소속 건강정책과가 아닌 보건의료정책관 소속 의료체계개선팀으로 바뀌었다.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체계 개편과 연계해 건강증진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계획안은 환자가 의사의 진료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기반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건강서비스 네트워크는 보건소, 주민센터, 구민체육센터, 생활체육협회, 복지관, 경로당, 건강동아리 등이 총망라된다.

약사와 한약사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허용에 따라 차등수가 등 인력산정방법이 공개됐다. 요약하면 약사와 한약사의 복수의료기관 심평원 등록이 허용된다. 단 약사만 첫번째 입사 요양기관에만 차등수가, 요양병원 인센티브 가산 등이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한)약사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허용에 따른 인력산정방법 등을 안내했다. 인력산정방법은 약국 및 한약국 개설자를 제외한 근무 (한)약사의 경우 복수기관 근무를 허용하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의 행정해석에 근거한다. 즉 의약품정책과 행정해석이 나온 지난 3월12일 이후 신규, 변경(후입사) 근무약사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먼저 개설자를 제외한 근무(한)약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조제행위를 실시한 경우 해당조제비용은 인정된다. 다만 별도의 인력기준(상근여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르면 된다. 차등수가 산정 방법은 '주 5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약사만 1인으로, '주3일 이상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0.5인으로 산정한다.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약사는 차등수가, 요양병원 필요인력 가산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인력을 산정하면 된다. 업무포탈 신고 및 등록기준을 알아보자. 개설자를 제외한 근무약사의 경우 한 개의 기관에서만 ▲상근 ▲비상근 ▲기타/필요인력 주16시간 이상 등록이 가능하다. '필요인력 주16시간 이상'의 등록대상은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 소속 약사만 해당된다. 한약사는 제외된다. 첫 입사 기관에서 ▲상근, ▲비상근, ▲기타/필요인력 주16시간 이상 등록 시 두 번째 입사기관부터는 '기타/주16시간 이상, 기타'로만 등록 가능하며 상근, 비상근, 기타/필요인력 주16시간 이상 등록은 안된다. 첫 입사 기관에서 '기타/주16시간이상, 기타' 등록 시 두번째 입사 기관부터는▲상근 ▲비상근 ▲기타/필요인력 주16시간 이상 등록이 허용된다. 우선적으로 입사한 한 개의 기관에만 적용된다. '기타/주16시간 이상, 기타' 는 제한 없이 등록 가능하다.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최영현 씨가 임명됐다. 또 보건의료정책관엔 권덕철, 건강보험정책국장엔 이동욱 국장이 각각 발령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국장급 공무원 인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발령내용을 보면, 먼저 실장급 인사에서는 청와대 파견에서 복귀한 최영현 씨가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보임됐다. 또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구정책실장에 임명됐다. 국장급은 6명이 자리를 옮겼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관에는 권덕철 복지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직무대리가 각각 발령됐다.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보건산업정책국장에는 그동안 청와대에서 복귀해 직무대리를 맡았던 박인석 국장이 임명됐다. 이밖에 복지정책관엔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엔 윤현덕 국장이 각각 발령됐다.

진영 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 육성에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여 '파마2020'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 장관과 제약5단체장 간 상견례를 두고 나온 조심스런 전망이다. 제약협회, KRPIA, 의약품수출입협회, 신약개발조합, 바이오의약품협회 단체장과 임원 등은 8일 오후 복지부를 찾아 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월 의약6단체장 상견례 이후 한달 반만이었다. 복지부 측에서는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 직무대행, 홍정기 보건산업진흥과장,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정은영 제약산업 TF팀장이 배석했다.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을 제외하고는 의약품 관련 실무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는 시작 전부터 '정지작업'이 이뤄졌다. 복지부 측에서 비선을 통해 진 장관과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정책 현안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말그대로 '상견례'로 '판'을 짜겠다는 이야기였는 데, 의약계 단체에는 이런 요구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관련 단체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진 장관이 첫 인사한 모양새는 같았지만 내용도 확연히 달랐다. 의약6단체장들은 지난 3월 22일 예정보다 30분 가량 일찍 복지부에 도착했다. 마침 자리에 있던 이영찬 차관은 단체장들을 불러 차를 대접했다. 이어 예정된 시간인 낮 12시경 단체장들은 진 장관실에서 간단히 환담을 나눈 뒤, 오찬 장소로 이동했고 한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더 나눴다. 진 장관은 이날 단체장들과 의약계 의견수렴과 제도개선 협의창구로 활용할 의약계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오찬 자리로 이동하기 전에는 이례적으로 '포토타임'을 갖기도 했다. 제약5단체장 상견례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지 않았다. 30분 가량의 환담만 이뤄졌을 뿐이다. 제약단체장들은 과도한 약가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등 일부 현안을 건의했고, 진 장관은 제약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도, '포토타임'도 없었다. 제약단체장들과 주기적으로 회동을 갖고 육성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진 장관의 준비된 '립서비스'만 있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진 장관의 임무는 아니다. 때문에 의약단체와 제약단체가 다른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임채민 전 장관 시절에 제시됐던 '파마2020'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장관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데 진 장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우려될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희생해도 되는 보건의료의 하부단위로 제약산업을 인식하는 게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도 2개월째 발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새 정부 들어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닌 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제도개선을 모색할 복지부 내 기구가 본격 출범했다. 복지부는 새 정부 정책공약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의료보장본부)가 27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의료보장본부는 복지부 미래위원회 실무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의료보장반(건강보험정책국)과 의료제도개선반(보건의료정책관) 2개 반으로 구성됐다. 중증질환보장팀(신설), 중기보장팀, 재정계획팀, 비급여개선팀(신설), 의료체계개선팀, 제도개선팀 등 6개 팀이 세부업무를 추진한다. 신설된 중증질환보장팀은 4대 중증질환 보장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비급여개선팀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추진본부는 6월 중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보장성 강화요구 조사, 비급여 의료비 실태조사 등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음달 한달동안 현장간담회, 인터넷 참여, 우편 등을 통해 국민요구를 청취하기로 했다. 현장간담회는 환자단체와 의료단체에서 시행된다. 또 건정심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등 18개 대표단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임시조직 '행복의료추진본부'도 곧 출범 복지부 '실국과' 단위 기구가 재편성됐다. 실장의 통솔범위를 줄여 결재단계를 축소한다는 게 기본 방향인데, 건강보험정책국장의 권한이 더 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기구가 지난 23일자로 '4실 3국 16관 64과 1팀'에서 '4실 5국 14관 64과'로 개편됐다. '국'과 '관'은 동일한 2급 국장급 직제다. 복지부는 "결재단계 축소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적정 통솔범위 등을 고려해 현 정원과 기구 범위 내에서 '실국과' 단위 기구를 재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 지침을 반영한 것인데, 조직설계지침은 부처 정원범위내 조정, 공통부서 5% 감축, 부서 신설 불인정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실당 3개국 12개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눈에 띠는 변화는 보건의료정책실장 휘하에 있던 건강보험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 속했던 연금정책관이 연금정책국장으로 개편된 것이다. '관'에서 '국'으로의 전환은 조직 구성상 실장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차관에게 결재받거나 보고한다는 점에서 승격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승격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는 그러나 "'국' 체계라고 해서 실장 결재나 보고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건강보험정책이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제상으로는 '실'로부터 독립의 의미가 크지만 실제 운용방식은 조직 내부의 판단이나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다. 더욱이 새 정부 공약사항 이행 등 연계고리가 큰 상황에서는 당분간 '독립'의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식상 전결사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의 힘은 이전보다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등 4개 과가 배속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이행을 위해 임시조직으로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이번 주중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초엔 '4대 중증질환 TF'로 운용하려고 했다가 조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본부장은 일단 실장급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장급이 이끌 경우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은 가능성이 크다. 본부 내에는 6개 TF가 가동된다. 이미 '4대 중증질환 TF'는 손영래 서기관이 팀장으로 배치됐고, 곽명섭 서기관, 방석배 서기관도 25일 인사에서 팀장으로 임명됐다. 본부장 인사는 실장급 인사와 연계해 이번 주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개 팀장 발령은 본부 출범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승격과 맞물려 개편·조정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구 의약품정책과)에 황의수 서기관이 임명됐다. 또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는 의약품정책과장과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김국일 서기관이 앉는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26일자로 부내 조직 개편과 함께 과장·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의약품정책과에서 명칭이 바뀐 약무정책과에는 황의수(40) 서기관이, 기조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는 김국일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황 서기관은 복지부장관 비서관, 한의약산업과장, 사회서비스정책과 서기관 등을 거쳤다. 서울대 출신으로 행시 43회다. 정경실 직전 의약품정책과장은 청와대로 파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에는 남점순 서기관이, 사회정책선진화TF팀장이었던 권병기 서기관과 곽명섭 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또 사회정책선진화TF팀장 지원 근무를 했었던 차전경 서기관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에, 같은 실 맞춤형복지급여팀장에는 김일열 서기관이 각각 발령됐다. 아울러 양종수 부이사관은 인구정책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장에, 같은 실 국민행복연금추진단 팀장에는 유주헌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 밖에 한상균 서기관은 건강정책국 금연정책TF팀장에서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연금급여팀장에, 권기철 서기관은 질병관리본부 국립통영검역소장에 각각 배치됐다. 인사발령이 예상됐던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후속 인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부내 직제를 4실 3국 16관 14과 1팀 체제에서 4실 5국 14관 64과로 개편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은 '인구정책실'로 명칭이 바뀌고,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정책국', '연금정책관'은 '연금정책국'으로 개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일자리과와 장애인서비스과 등 2개과는 신설하고 민생안정과는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기능을 대체했다. 이밖에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이었던 자립지원과는 복지정책관 소관으로 이관되고, 행정관리, 규제법무 등도 기조실장 직속에서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 총정원은 3024명에서 3009명으로 15명이 축소됐다. 본부소속 공무원이 746명에서 731명으로 감소한 여파이며, 소속기관은 그대로 2278명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