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휴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극단적 선택보다 조속히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문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의사협회에서 열린 의계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적 방안 도출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의료계, 가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특히 "원격의료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와 계속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병원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신년하례회 직후 의사협회 인근 일식당에서 의약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원격의료, 3대 비급여 등 주요현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 쪽에서는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의료계에서는 노환규 의사협회장, 변영우 대의원 의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김윤수 병협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한다.

국회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한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안 1692억원을 반영하지 않아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4조4365억54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해소분 1597억원, 혈액투석 수가 95억9400만원 등을 합해 1692억94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상임위 증액분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원안대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만기 사무관은 "정산을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지난해 미지급분은 2000억원을 조금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루 지급액이 143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약 14일치가 지연 지급되는 셈이다. 최 사무관은 "지자체별 재정상황에서 따라 미지급 규모는 다르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올해 추경예산에 상임위 증액분을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추경부분은 아직 검토할 시점이 아니다.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 연말에도 2000억원 내외 규모에서 미지급 사태 재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13년도 예산에도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해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아, 결국 추경예산을 통해 1456억원을 뒤늦게 수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 지급액에 대해 5%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었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면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복지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스템을 활용해 교육을 강화하고, 판매개수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26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남희 서기관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서기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목적에 맞게 정착돼 가고 있지만 일부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대표적으로 규정 미인지로 인한 위반사례는 1회 판매시 1개로 개수제한, 12세 이하 어린이에 판매 제한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스템 보완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IT 전문가들과 제도 보안을 논의 중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상비약 정보제공을 확대해 안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서 타이레놀현탁액처럼 문제가 발생한 안전상비약의 경우 즉각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강구할 방침이다. 그는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초기인만큼 그동안 편의점이 판매규정을 위반했을 때 계도 수준의 처벌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규정대로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일 오후 7시 세종호텔에서 201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공동 수상자로 결정된 신현수(인덕한의원장), 김홍경(사암침법연구회장) 회원에게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한 한의혜민대상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하여 수여하고자 제정됐다. 한의약계에서 후보자가 추천된 가운데 ▲한의학 발전 기여도 ▲사회적 인지도 ▲한의학 발전을 위한 헌신성 등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신현수 원장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국내 산간오지에서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라오스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도 소외된 이웃 및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인술 실천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김홍경 회장은 한국 고유의 전통침법인 사암침법을 재발굴, 한국 한의학을 대표하는 침법으로 계승·발전시켰으며, 사암침법을 한의과대학에서 중요이론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개원가에 이를 보급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김필건 회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제2의 한의약 부흥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이목희 의원(민주당), 김성주 의원(민주당), 안철수 의원(무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과 곽숙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최환영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품목수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벽시간대 문을 닫는 편의점은 의약품 판매처에서 제외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행 1년 후 품목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었다.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제산제가 추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복지부는 일단 조정없이 현행 13품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거의 안착단계에 들어간 데다, 국민들의 품목확대 요구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 의뢰를 받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전후 의약품 사용 및 인식변화 연구'(연구책임자 이상영)를 위해 소비자 대상 설문을 진행했더니 응답자 중 66.2%가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연구결과도 그렇고 제도시행 이후 품목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의 없었다"면서 "품목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24시간 운영되는 점포에 한 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현행 기준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주인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는 새벽시간대 매출이 적은 편의점은 오전 1시~7시까지 문을 닫아도 된다. 복지부 내부자료를 보면, 올해 4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은 총 1만9944곳. 이중 새벽시간대 문을 닫는 편의점은 판매처에서 제외되게 된다. 황 과장은 "가맹사업법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줄어드는 판매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은 당연히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용타이레놀시럽을 제외한 12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타이레놀160mg은 올해 7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복지부 조사내용을 보면, 올해 3월31일까지 판매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328만2216개였다. 품목별로는 타이레놀500mg이 78만1392개로 수요가 가장 많았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병원 의사 선택진료비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출범시켜 대안을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학자와 시민환자단체, 공급자 간 각기 다른 우려점도 공존했다. 1963년 '특진료'를 효시로 1991년에 도입된 이 제도가 병원경영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돼 1조3000억원 규모로 비대해진 만큼 점진적 도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31일 오후 열린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복지부가 구성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수차례 논의 끝에 낸 두가지 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시됐다. 먼저 의료계를 제외한 학계와 시민환자단체 패널들은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한 기본방향은 일관됐다. 다만 정책 추진의 속도는 '느림'을 지향했다. 규모를 감안해 제도를 아우를 수 있는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급작스러운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 의사 개별이 아닌 팀 단위 평가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증 외래는 다르기 때문에 입원단위부터 평가를 적용하는 등 장단기 설계가 필요하다"며 점진적 추진을 강조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1안에서 제도를 폐지하면서 질 평가를 적용하는 방향에 문제점도 제기됐다. 1조원이 넘는 거대 규모의 병원 수익을 제한하는 만큼 보상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질 평가 보상책으로 가산은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적용하는 감산기준이 없다. 기존 수익을 나눠먹기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감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별가산과 간호등급제 등으로 보전되고 있는 부분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관단위가 아닌 종별평가로 세분화시켜 평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3대 비급여 차원에서 논의된 선택진료비제도 개선의 원초적인 논의에 대한 물음도 있었다. 권 교수와 박 교수는 3대 비급여, 특히 이날 주제인 선택진료비에 집착하고 매몰되는 것을 경계했다. 환자가 가장 첫번째로 선택하는 단계는 의료기관 종별이기 때문에 이미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선 일정부분 비용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고, 기관 규모별 이용자에 있어 소득계층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반문도 있었다.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우려는 의료계에서 나왔다. 특히 병원계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기반한 거부감이 심했다. 업계를 포함시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호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정책설계 단계에서 업계를 무시한 채 설계한 것을 문제삼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선택진료비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폐지하려면 전액 보전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수가를 기반으로 한 현행 체계에서 병원계 손실을 방치한 채 제도를 설계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이사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것 이전에 이 제도는 저수가 보전에 대한 방편이 깔려있다. 제도의 원 취지를 고려해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이 보다 더 나아가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저소득 환자들을 수용하는 중소병원들에게 선택진료비제도 폐지는 비용 자체가 아닌 환자 쏠림으로 인한 고사가 예측된다는 우려에서다. 정 부회장은 "쏠림현상은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환자들의 합리적 이용현상으로 봐야한다. 그점에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은 중소병원은 이 현상으로 환자 자체가 오지 않아 고사에 직면한다"며 병원계 합의를 전제로 원천 재검토를 주장했다.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는 의협의 입장은 '강행하려면 공공병원부터 하라'는 것이었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세금이든 건보료든 어떤 방식으로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상황에서 보장성강화의 정확한 계획과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감'을 던져놓고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결국 공급자가 희생하게 된다"며 저수가에 대한 근본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서 이사는 "제도를 강행하려면 일산병원과 공공병원부터 시작해서 실체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병원임에도 선택진료비가 24%에 달하고 그럼에도 187억원 적자에 고전하는 일산병원을 해보면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쏠림만을 걱정하게 되면 한 치의 제도개선을 할 수 없다. 어느 단계에서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두달 남짓 남은 기간동안 이 문제와 부작용, 각종 정책조합까지 고려해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제5기)' 입학식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5기 최고위 과정은 1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총 10주간 실시되며, 12월 12일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제5기 최고위 과정은 김필건 회장의 입학식 특강 '미래의학의 비전-한의약'을 비롯, 서영석 부회장의 '한의학과 물리학의 만남', 김태호 홍보이사의 '한의학 상식의 허와 실', 경희대 한의과 대학 고병희 교수의 '사상체질의학과 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0강이 진행된다. 이번 제5기 최고위 과정에는 국회 및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와 방송국 PD와 작가, 주요 일간지 기자 등 총 41명이 지원했다. 김필건 회장은 "이번 제5기 최고위 과정은 한의약에 대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물론, 미래 의학으로서의 한의학과 생활 속의 한의학을 알기 쉽고 재밌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