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되면 민간의보 반사이익은 얼마나 될까

• 건보공단, 연구 기획...공-사보험 역할 등 재정립 모색키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가 진행되면서 '뜻 밖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사의 이익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계하는 연구가 보험자에 의해 기획됐다.

그간 각계에서 지적돼 온 민간의보 역할 재정립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담겨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 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가 민간의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을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충적·보조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정책의 큰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과제에서는 민간의보가 국민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환경이 민간의보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각적으로 연구된다.

특히 정부의 4대 중증질환과 재난적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강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관련 상품을 판매해온 민간의보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감소하면서 얻는 반사이익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영향 등이 실증적으로 추계될 전망이어서 추후 정책 설계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민간의보의 보장영역 구문 등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연계, 협력방안도 강구도 강구된다.

건보공단은 민간의보의 현황과 문제점, 상호 재정 영향, 관리감독 운영체계를 연구하면서 공-사보험 간 합리적인 역할을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