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오늘(13일) 오전 9시30분부터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아시아의 비만 실태와 관리전략' 주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성상철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순집 비만학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 문창진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학문적 연구를 통해 비만예방 대책 마련에 힘써온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와 건보공단 일산병원 조경희 교수가 각각 제1, 2세션의 좌장을 맡고, 차의과학대학교 부총장이자 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창진 위원장이 제3세션 종합토의의 좌장을 맡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주제별 2개의 세션과 종합 토의로 진행되는데, 제1세션의 주제는 '아시아의 비만 실태'다. 제1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인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HO WPRO)의 신해림 만성질환과장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의 비만 현황과 예방 및 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신 과장은 세계 비만 유병률은 1980년과 지난해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3%(남성의 11%, 여성의 15%)가 비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서태평양 지역 국가별 소아청소년의 비만현황과 원인에 대하여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태평양 지역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글로벌 액션 플랜 등 WHO의 대응 전략과 활동, 특히 WHO의 제3차 소아비만퇴치 위원회의 활동내용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대하여도 발표가 이어진다. 제1세션의 두 번째 발표자인 호주 시드니대 이안 캐터슨(Ian Caterson) 교수는 '아시아의 비만 측정 - 세계적인 추세, 아시아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안 교수는 호주의 비만실태, 비만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국가 비만 관리 전략에 대해 호주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속한 경제성장이 불러온 아시아 비만문제에 대해 ▲아시아의 비만 진단 기준 및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과의 관계가 인종에 따라 차이점은 있는지 ▲아시아인은 비(非)아시아인에 비하여 비만지수가 낮아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더 높은지 ▲어떤 비만 지수(BMI, 허리:신장, 허리둘레 등)가 심혈관질환 위험을 식별하기에 좋은지 ▲어느 선에서 과체중이라 정의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하여 지역별 사례를 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의 공중보건 정책과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시드니의 당뇨예방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어 발표한다. 제1세션의 세 번째 발제자인 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운영실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비만 및 진료비 현황'을 주제로 1억여건의 국민건강정보(일반건강검진)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통해 지난 10년 간 진료내역, 건강검진내역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 DB'를 지난해 구축한 바 있다. 신 실장은 '건강정보 DB'에 기반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등 다각적으로 비만 유병률 현황을 분석해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간의 노력들과 온·오프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각적인 공단의 비만관리 전략에 대해서도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제1세션 마지막 발제자는 기존의 효용극대화에 기반한 전통경제학과는 대비되는 ‘행동경제학적’ 입장에서 비만 문제에 접근해 온 싱가포르 듀크 국립대 에릭 핑켈슈타인(Eric A. Finkelstein) 교수로 '행동경제학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핑켈슈타인 교수는 비만 문제 또한 최적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되는 인간의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인간의 잘못된 편향을 바로잡는 행동경제학적 모델 적용을 통해 비만문제에 접근한다. 디스인센티브와 인센티브(현금지급, 바우처, 복권 등)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싱가포르에서의 연구 사례에 근거한 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비만관리 대책 방안으로 비만세 도입, 비만개선에 대한 현물·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핑켈스타인 교수의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의 소개를 통해 경제학적 기초에 기반한 구체적인 비만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2세션은 '아시아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주제로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비만관리 전략에 대하여 각 국의 비만관리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소아비만의 경우 별도의 주제로 분류해 논의한다. 제2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인 무하마드 야지드 잘랄루딘(Muhammad Yazid Jalaludin) 교수는 '말레이시아의 소아비만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잘랄루딘 교수는 말레이시아가 동남아 국가 중 비만 유병률이 가장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말레이시아 청소년의 연령별 체질량 지수 분포, 90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아동의 허리둘레 분포 등 다양한 실증 분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션의 두 번째 발제자인 건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소정 교수는 '소아비만 현황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의 세 번째 발제자인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웬주안 왕(Wenjuan Wang) 만성질환과장은 '중국의 비만관리 전략'을 주제로 중국 비만 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세션 네 번째 발제는 태국 송크라대 라다 모수완(Ladda Mo-suwan) 교수의 '태국의 비만관리 전략'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 발제자인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정의학과 김경곤 교수는 '한국의 비만관리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3세션에서는 복지부 건강정책과 하진 사무관, 교육부 장우삼 학생건강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영양안전정책과장, 대한비만학회 김대중 정책이사, 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본부장, 연세대교육과학대학 체육교육학과 서상훈 교수 등 7명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 입법에 적신호가 커졌다. 정부가 간접손실 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유병서 복지예산과장은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과장은 "의료기관의 직접손실은 최대한 현금 보상하지만, 간접손실은 어렵다"고 말했다. 손실규모 등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보상대상인 직접손실은 의료기관 폐쇄나 '코호트 격리' 등 행정력이 개입된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보상 대상이고, 관련 입법안에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유·무형의 피해보상 규정은 너무 모호하고 간접손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환자가 줄어 발생한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손실도 당연히 보상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접피해의 경우 보상하지는 않지만 장비나 물품 등은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도 '손실보전'이나 '피해지원'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보상'은 위반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감염병 피해에 대한 지원과는 다르다는 주장이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이 제시한 보상대상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 격리병상,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인건비, 국가가 직접 개입해 폐쇄조치했거나 '코호트 격리 병원' 등이다. 이 국장은 "격리병상의 경우 해당 병상 뿐 아니라 주변 병상도 직접손실로 보고 지원할 것이다. 또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면서 외래진료 중단조치가 같이 이뤄졌다면 외래손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햇다. 그는 그러나 "환자가 경유한 개인의원 의사가 격리돼 해당 의료기관 문을 열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은 간접손실에 해당돼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메르스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데 앞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면서 보상대상과 범위, 기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와 복지부 측의 설명에 법안소위 위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김용익 의원은 "전 업종의 평균 매출감소, 의료기관 업종의 평균 매출감소 등을 따져서 메르스 관련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더 감소된 부분을 진료손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무형의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병원손실 구조는 축산농가 등과는 다르다. 특수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보상해줘도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식이면 감염병 사태에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동익 의원과 남인순 의원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의구심을 표했다. 하지만 기재부 유 과장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식당에 손님이 줄었다고 국가가 보상해주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진해서 휴·폐업한 기관은 보상 안해주고 정부가 문 닫으라고 명령한 기관만 보상해주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 측 입장 잘 들었다. 입법안 취지에 맞춰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다음 회의 때 가져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나름대로 쟁점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합의된 내용만으로 위원회안을 만들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넘겼고, 이 법률안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입법안은 조만간 법안소위가 소집되면 재심사된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 15일 정례브리핑] 정부 메르스 즉각대응팀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직원 등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중이라고 했다. 또 부산 좋은강안병원을 폐쇄조치하는 등 143번 확진자와 관련한 3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먼저 삼성서울병원 관련 서울시 보도내용을 해명했다. 권 총괄반장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의 '삼성병원에 전권을 맡겼다'는 주장과 서울시 보건기획관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민관합동TF에서 더 단호한 조치를 복지부에 건의했다'는 발언 등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이 저해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 총괄반장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15일부터 국무총리실 주관 '방역관리 점검·조사단(가칭)'을 삼성서울병원에 상주토록 조치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된 메르스 삼성서울병원 즉각대응팀(민간전문가 10명, 보건복지부 방역관 등 6명, 역학조사관 4명 등)이 활동을 개시했다. 즉각대응팀은 능동감시, 격리 등 접촉자 관리대상 4075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대응조치를 시행중이라고 권 총괄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환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137번 환자 관련 CCTV 동선 분석 등을 통해 원내 전파 위험성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원내 부분 폐쇄조치 이행여부와 함께 격리병실 등 감염관리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시 좋은강안병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도 발표했다. 권 총괄반장은 143번 확진자 관련 3차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1차 양성 판정 즉시 중앙역학조사반 긴급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중앙-지방간 협력과 경찰청 협조 등으로 초기에 신속하게 현장을 장악하고 적절히 조치 중이라고 권 총괄반장은 설명했다. 또 좋은강안병원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 중단 조치하고 경찰 출입 봉쇄 후 CCTV 확인을 거쳐 접촉자 리스트를 작성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서병원은 접촉자 명단(약 700명)을 확보해 조치 중이며, 샌텀병원 응급실(약 30명) 및 자혜의원(150명)은 자택격리와 함께 이동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와 함께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출이 심한 의료기관 접촉자를 의료기관 내에 격리하는 코포트 격리 등 철저한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했다. 의료기관 내 격리 주요 병원은 건국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메디힐병원, 동탄성심병원, 굿모닝 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청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창원SK병원 등이다. 권 총괄반장은 또 "삼성서울병원 부원장, 수도권 20여개 대형병원 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재원하고 있는 모든 입원환자는 24일까지 삼성서울병원이 전담해 치료를 지속한다. 또 항암주사치료, 방사선치료, 혈액투석 등의 환자에 대해서는 같은 날까지 삼성서울병원이 계속 치료한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을 이용했던 일반 외래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타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관련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진료에 임하고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권 총괄반장은 끝으로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해제자 등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률(의료법 제15조제1항 및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응급의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조치가 따른다.

희귀의약품센터장에 식약처 고위공무원 출신인 강기후(59)씨가 낙점됐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달 말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전임 유원권 원장의 임기는 당초 올해 4월까지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원장 인선이 늦어졌다. 3차 공모 끝에 3명의 인사가 원장직에 지원했으나, 적임자가 없었다는 판단 아래 4차 공모를 진행했다. 강 신임원장은 네 차례에 걸친 절차를 진행한 끝에 희귀약센터 원장직에 최종 임명됐다. 강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후 대위로 예편한 후 복지부 행정사무관으로 특별채용됐으며, 약정국 약품안전과, 약무정책과, 보건정책과 등을 거쳤다. 이후 국립서울병원 의료부 의료사회사업과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대응센터 생물테러대응팀장 등을 맡기도 했다. 2007년부터 소속이 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바뀌었으며, 정책홍보팀장, 규제개혁담당관, 오송청사이전기획단장, 대구식약청장, 서울식약청장, 대전식약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복지부 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메르스 확진자 중 3명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16번째 환자와 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했다가 지난달 사망한 경기지역 환자는 메르스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보건당국이 공식 발표한 2명의 사망자보다 앞서 사망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환자에 대한 이야기다. 권 정책관은 3일 '메르스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권 정책관은 먼저 "확진자 30명 중 현재 3명은 불안정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3명은 퇴원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보건당국 공식발표에서 제외된 16번째 확진자와 중환자실에 같이 입원했던 사망 환자와 관련해서는 "주치의 소견 상 세균성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질환인 메르스와 관련없는 세균성 폐렴이 원인이라는 게 당국의 공식입장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의뢰가 있어서 검사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권 정책관은 또 "사망자는 16번째 환자와 약 8m 떨어진 병상에 있었다. 바로 옆 침상에 있었던 환자도 추적해봤더니 세균성 폐렴 증세가 나타나 항생제를 투여한 결과 현재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확진자가 거쳐간 일선 의료기관은 현재 14곳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우주 고대의대 교수는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일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원내 감염이 아닌데도 여러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돼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확진자는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우선 치료하지만 병상이 부족하면 불가피하게 일선 병원이 희생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병원이 도마에 오르면 민간기관에서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생하는 의료진이 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해당 의료기관이 언론 등에 노출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한약사회 종합감사에서 논란이 된 약사연수교육비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에 대해 돋보기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결과 처분통지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15일 이틀동안 대한약사회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들은 둘째날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까지 감사를 벌이는 등 비교적 강도높게 감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무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에 근거한 위탁사무는 약사연수교육,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약국 판매가격표시 조사 등 3가지다. 이중 논란이 된 약사연수교육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사업은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초 약사회 종합감사를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수교육비 잉여금 부적절 사용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 시기가 앞당겨졌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특정감사가 아닌 정기감사로 시행된 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 초점이 되는 건 막을 수 없었고, 그만큼 감사대비도 철저히 했다는 후문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은 약사회가 교육을 수탁한 이후 처음으로 점검받게 된 것이어서 처음부터 정기감사 초점이었다. 복지부는 감사를 마치고 약사연수교육비 잉여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비 등과 관련해 약사회로부터 확인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주가 재난대응 훈련기간 중이어서 아직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보고이후 감사결과에 따른 적정 처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대로라면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처분결과 통지서를 피감기관에 보내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는 다음달 중순이후는 지나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을 지낸 이중규(46·고대의대) 기술서기관이 조만간 항생제 내성문제를 연구하러 스위스 제네바로 간다. 이 과장은 출국을 앞두고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을 만났다. WHO 3년 파견은 진영 전 장관시절 결정됐다. WHO 내성 연구를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보건직(의사)인 이 과장이 낙점된 것이다. 이 과장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항생제 연구는 생소한 분야여서 긴장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편이다. 그만큼 슈퍼박테리아에 취약하다"면서 "선진국 현황과 연구실적 등을 열심히 공부해 귀국 후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정신건강정책과장을 지내면서 완수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 과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싶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신보건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가족들에게 고마움도 표했다. 의과 의원을 접고 해외파견에 동행해 준 아내(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아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가족들이 함께 떠나지 않으면 장기간 해외에 나가기 힘들기 마련이다. 이 과장은 가족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고마움으로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