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약제등재, 약제급여기준 등을 담당했던 이윤신 서기관과 하태길(서울약대) 사무관이 다른 과로 자리를 옮긴다. 그 자리에는 박지혜 사무관과 구미정 사무관이 새로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이 같이 4~5급 공무원 인사발령 결과를 내부에 공개했다. 먼저 최근 승진한 이윤신 서기관은 노인정책과로 배치된다. 이 서기관은 그동안 약제등재업무를 맡아왔다. 당초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태길 행정사무관도 의료기관정책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하 사무관은 약제급여기준, 약제 사용량 약가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 서기관과 하 사무관이 떠난 자리에는 보건산업정책과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박지혜 사무관과 아동권리과 구미정 행정사무관이 새로 배치된다. 박 사무관은 이전에 약무정책과에서 불법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한편 약제등재, 약제급여기준 등을 담당한 4~5급 공무원이 교체되면서 보험약제과 업무가 어떻게 분장될 지 관심사다. 새로 전입한 박 사무관과 구 사무관이 각기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지만, 과 주무를 담당하면서 실거래가조정제도와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등을 관리하고 있는 김영삼 사무관의 담당업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약사출신 공무원 3명이 자리를 옮겼다. 맹호영(서울약대) 부이사관은 통상협력담당관으로 복귀했고, 오창현(중대약대) 기술서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에 임명됐다. 정은영(서울약대) 기술서기관은 교육 파견됐다. 복지부는 11일자로 이 같이 국과장 인사를 발령했다. 국장급 9명, 과장급 29명 등 총 38명의 중폭 개편이다. 먼저 국장급 인사를 보면, 건강정책국장에 양성일 현 장애인정책국장이 임명됐고, 현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인구아동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변인은 이기일 보육정책관이 발령됐고, 현 류근혁 대변인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고위정책과정 연수를 받는다. 또 복지행정지원관 최성락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윤현덕 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장, 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국장, 노인정책관 김헌주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관 정충현 국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 과장급은 약사출신 공무원 이동이 눈에 띤다. 우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파견됐던 맹호영 부이사관이 통상협력담당관으로 복귀했다. 맹 부이사관은 보건산업분야 전문관 타이틀도 갖게 됐다. 역시 세종연구소에서 파견 교육을 받던 오창현 기술서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으로 돌아왔다. 또 정은영 기술서기관은 22일부터 국립외교원에서 파견교육을 받는다. 관심을 모았던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후임에는 예상대로 정통령(서울의대, 가정의학) 생명윤리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또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에는 김건훈 서기관, 질병정책과장에는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과장에는 염민섭(부이사관) 인구정책과장 등이 각각 발령됐다. 이와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단장에는 이민원(부이사관)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에는 손일룡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 건강정책과장에는 이상진 기획조정담당관, 한의약정책과장에는 남점순 통상협력담당관, 생명윤리정책과장에는 신꽃시계 부이사관이 각각 배치됐다. 이밖에 감사담당관 정례헌 기술서기관, 기획조정담당관 배금주 지역복지과장, 재정운용담당관 송준헌 서기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한상균 장애인서비스과장, 국제의료사업지원단 아시아미주팀장 최경일 서기관, 지역복지과장 박금렬 맞춤형복지급여추진단장, 읍면동개편지원팀장 임대식 서기관, 장애인서비스과장 방석배 보육기반과장, 인구정책과장 정윤순 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이재용 질병정책과장, 입양특별대책TF팀장 이주현 서기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단 총괄기획팀장 오태욱 서기관,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최종희 기술서기관, 보육기반과장 김수영 서기관 등이 각각 임명됐다. 황승현(부이사관) 보건산업정책과장, 이수연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곽순헌 재정운용담당관, 김문식 서기관 등은 각각 파견교육을 받는다.

정부가 약속대로 이달부터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선 협의를 진행한다. 당초 계획보다 의제를 확장해 실거래가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전반을 도마에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오늘(3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갖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협의체는 앞으로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 신약 적정가치 등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실거래가조정제도 적용과정에서 제기된 구입가 미만 판매, 실거래가 조사 주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상반기 중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후 복지부는 최근 사전회의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제약업계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면 실거래가제도 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함께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제약업계가 건의해온 약가제도 전반을 의제로 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제가 정해지면 중단기 과제를 분리해 결론이 나는 순서대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약가협의체는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정부, 공익, 제약, 전문가 등을 대표하는 12명으로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으로는 ▲정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최봉근 약무정책과장 ▲공익: 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 보사연 박실비아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제약: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전문가: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 서울대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 가천대약대 장선미 교수, 영동종합법률사무소 유국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중 고형우 과장, 조정숙 실장, 이태진 교수, 정선미 교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이다. 또 개선안 법률검토를 담당하는 유국렬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을 지냈다.

[종합] 병상공급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병상자원을 통제하는 방안은 시장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일까, 아니면 정상적인 경쟁을 활성화하는 복안일까. 28일 오후 한국보건행정학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공동 주최한 '병상 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는 돌연 병상규제 정책의 속성이 무엇인 지를 두고 논박이 이어졌다. 방아쇠는 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박사가 당겼다. 박 박사는 이날 '국내외 병상자원 정책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외국사례가 국내에서 시사하는 점은 병상자원, 병상공급 적정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정부의 거버넌스 확립과 단순한 양적 통제가 아닌 구조와 질 개선에 접근하는 '계획(Planning)'이 필요하다"면서,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의료기관 진입기준 강화, 퇴출기전 마련, 관련 예산 확보, 수가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그러면서 "15년전만해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병상수급이 자율적으로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주류(95%)를 형성했다. 그런데 지금보면 틀렸다"며 "정부가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규제와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건 맞지만 시장실패보다는 다른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병상수급 정책을 방임하거나 포기한 결과다. 공급과잉은 이런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 공급 포화가 정점에 달해 자율적으로 축소되기 전에 공공개입이 이뤄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후반부(결과)만 보고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공공적 개입과 관련, 자신이 복지부에 제안했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소개했다. 괜히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강제하거나 중소병원 신설규제를 강화할 게 아니라 정부가 200병상 규모 병원 100개 정도를 매입해 의료취약지에 거점병원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느냐 내용이었다. 조 보험위원장은 "100개를 매입하는 데 2조원도 들지 않는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소장은 이 주장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만 늘리려고 할 게 아니라 감염병전문병원과 같은 특별한 기능과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논박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병상규제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김 의원은 "시장개입 문제는 이론이나 철학적으로 중요하다. 시장기능의 장점은 수요변화에 공급이 정확히 조응한다는 점인데, 의료분야에서 수요와 공급 변화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전혀 조응을 못하거나 비대칭성으로 인해 조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불충분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개입은 시장기능을 없애거나(계획적 공급) 시장기능을 보강하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작동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입은 시장을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정부 개입을 통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을 풀어주고, 경쟁을 정상화하자는 개입론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병원 신규진입을 300병상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등 정부가 병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은 현 중소병원에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공급과잉, 기능 미분화, 과당경쟁을 방치하면 피해는 중소병원과 의원이 입는다. '빅5' 같은 대형병원은 오히려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도 "병상공급이 시장원리에 의해 적정화될 것이라는 과거의 주장과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고, 이미 다 깨졌다. 병상수급을 적정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전반적인 과열상태는 의료인이나 병원 모두에게 피곤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과병원과 종합병원 설립요건을 병상 300개 이상으로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계획이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에 맞지 않으면 조정권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교수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한 병상공급 관리 방안은 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들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 설립요건으로 병상을 300개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건데,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파격적인 규제로 읽힐 수 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근거 찾아서 판단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합법의 그늘에 숨은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과 원천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오늘(28일) 낮 국회에서 문정림 의원과 건보공단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정 과장은 먼저 기획-조사-환수에 걸쳐 생애주기별로 진행되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 신고 일원화와 맞물려 보다 정확성 있고 효과적인 관리·단속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온 의료인에 대한 퇴출 문제의 경우 자진신고 유인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연구 방안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붙였다.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 처벌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엮여 적용되고 있어서 법리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또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권과 관련해 제 33조 제 2항 제 4호 삭제를 제안한 박형욱 단대의대 교수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교수는 앞서 1약사 1약국 원칙으로 개설이 강화돼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약국처럼 의료기관도 개설 요건을 강화시키면 사무장병원 급증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 과잉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부분도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교연구 결과 당화혈색소 감소 등 임상적 측면은 물론 복약순응도를 개선하는데도 원격모니터링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브리핑에 앞서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사전설명회에서 "이번 2차 평가는 1차 평가와 달리 비교연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한달이나 석달에 한번 씩 의료기관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다가 거의 매일 혈당이나 혈압을 체크하도록 하고 전화로 모니터링까지 진행하면 환자가 약도 더 잘 먹게 될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원격의료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비교연구 결과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효과를 높이고 보완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또 "올해는 국민들이 원격의료가 믿을만하고 도움이 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두고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전문가단체, 의료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가능하면 의료계가 찬성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반드시 연내 원격의료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도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상의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는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성모병원(원장 승기배)이 중국 루이진병원과 '원격의료 양해각서(MOU)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지난 23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당시 체결한 '서울성모병원과 중국 상해교통대학 부속 루이진(瑞金) 병원 간 양해각서(MOU)' 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국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의료 진출사업의 양국 간 협의회이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루이진 병원 측 의료진을 비롯해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과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 등 연구진, ㈜메디칼엑셀런스, ㈜아이센스 등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중국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의료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의료 진출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중국 만성질환 관리 프로세스, 사용기기 현황과 향후 수요, 원격의료 서비스·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등 스마트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또 원격의료 모델 도출 이후 현지 병원에서 추진할 계획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의견도 공유했다. 아울러 루이진병원 등 3차 병원과 1차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모델을 적용한 당뇨환자 대상 임상연구 모델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하고, 원격 모니터링 임상 연구방법 등 원격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정보 공유와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중 원격의료 협력사업은 국내 원격의료 기술 등을 활용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양 기관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현지 임상연구를 포함한 협력 사업에 한국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협력 사업을 원격의료 분야 해외 협력 성공 사례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 진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