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 슈퍼 등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 팔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이첩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민원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은 1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민원인의 요구는 24시간, 연중무휴로 개문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조사해봤더니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구매가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과장은 따라서 "이번에 단박에 이런 기준을 없애기는 어렵다고 결론내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민원인은 포스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했지만 일반 슈퍼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시기상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은 만큼 당초 취지대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에 대해서는 "민원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실제 복지부는 이날 동네슈퍼 주인이 제기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지역주민의 이용편리성, 위해의약품 발생 시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복지부는 "위해 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동네슈퍼까지 판매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위해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로 국민건강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24시간 운영) 완화 또는 폐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 제도 도입 당시에도 관련단체, 국회 등의 논의과정에서 많은 협의를 거쳐 도입됐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여기다 "약국 외 판매제도가 도입된 지 약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인 만큼 안전상비약 품목별 판매실태, 위해의약품 회수실적, 구체적 이용시간 등의 연구검토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복지부는 따라서 "지역주민의 이용편리성, 위해의약품 발생 시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판매처 확대에 난색을 표한 셈이다.한편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는 청와대가 민원인이 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슈화됐다.특히 경제부처가 강하게 요구했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확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약사회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민원회신 전문 1. 규제개선 업무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2.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관련하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o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o 이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이외 장소 판매제도’가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심야·공휴일)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4시간 운영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안전상비의약품의 시간대별 판매량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들은 심야시간(24:00~06:00)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다수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o 또한,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동네슈퍼까지 판매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위해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로 국민건강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 위해정보를 각 매장 POS(‘전자식 금전등록기’로 상품 바코드를 인식하여 상품데이터 및 매출을 관리하는 장치)에 전달하여 판매를 사전에 차단o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24시간 운영) 완화 또는 폐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현 제도 도입 당시에도 관련단체, 국회 등의 논의과정에서 많은 협의를 거쳐 도입되었음을 고려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o 이제 약국외 판매제도가 도입(‘12.11.15)된 지 약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이므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별 판매실태, 위해의약품 회수실적, 구체적 이용시간 등의 연구검토의 추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o 따라서, 지역주민의 이용편리성, 위해의약품 발생 시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3. 앞으로도 저희 규제 개선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박인터뷰]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원격진료 시범사업 논의가 의사협회 내홍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정간 첫 공식회의가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권덕철(54)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사협회가 이날(11일) 회의에서 시범사업 디자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권 정책관은 2차 의정협의 이행을 위해 '의정합의이행추진단'을 구성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추진단장은 정부 측은 권 정책관, 의협 측은 최재욱 상근부회장이다.권 정책관은 또 원격진료 시범사업 이외에 다른 협의결과는 복지부 해당 부서에서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자법인의 경우 관련 단체에 통보해 이미 한 차례 회의를 갖기도 했는 데, 다른 의제의 경우 필요하다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권 정책관은 집단휴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처분을 진행하고, 회원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권 정책관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성한 내용이다.-의사협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그만큼 의정협의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답답하다.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협력해서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 데, (현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 집행부가 권한을 계속 갖고 있는 한 (현 집행부와)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다.-협의는 계속 진행중인가=(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위한) 실무차원의 예비접촉은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11일) 처음 만난다.-만약의 상황이지만 노환규 회장이 탄핵되더라도 의정협의는 이행되나=특정인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고해도 이행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시범사업은 구체화된 게 있나=아직 없다. 우리도 기다리는 중이다. 금요일 회의에서 시범사업 디자인이 어떤 것인 지 제시해 달라고 의사협회에 요청했다. 그래야 우리도 감안하지 않겠나.-4월 시범사업 가능하겠나=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의정협의 결과가 의사협회 내부에서 수용되면 '의정합의'로 전환하고 공표하기로 했었는 데=지금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일단은 대의원회에서 추인된거니까 그런 과정없이 '의정합의이행추진단'을 만들어서 각 과제별로 추진하기로 했다.-추진단 대표는=복지부 측은 제가, 의사협회 측은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대표다.-부처 합동 원격진료추진단도 구성하기로 했던데=별도 직제를 구성해야 하는 데 부처협의가 쉽지 않다. 일단 복지부 내부에서는 총괄팀장으로 손호준 과장을 영입했다.타 부처의 경우 통신이나 의료기기 같은 게 포함돼야 하니까 해당 부처 관계자가 들어와야 한다. 문제는 정원을 확보하는 것인 데 계속 협의중이다.-원격진료 시범사업 이외에 다른 협의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개별과제별로 목록을 정해 소관부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부서에서 접촉포인트를 만들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하는 것도 다 검토하고 있다. 자법인의 경우 이미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는 데 의협과 병협만 참석했다.-원격진료 시범사업만 지지부진하고 나머지는 합의의제 이행협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맞다.-PA 문제는=간호협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원칙적으로 의정협의에 따라 복지부는 PA 합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의료계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기본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계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집단휴진 참가자 행정처분은 어떻나=시도지부장이나 시군구 분회장 등 지도부 중심으로 일단 진행하고 일반회원은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우선은 1차 채증이 끝난 상황에서 4417명이 처분대상으로 잠정 확정됐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채증검토와 소명과정을 거쳐 신중히 처분대상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이번 주중 보건소에 통보될 수도 있나=일단 상황을 보라고 했다. 어찌됐던 자신들이 한 행동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다만 회원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생각이다. 자꾸 극단적으로 치닫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서로 신뢰가 부족해 안타깝다.-리베이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건가=쌍벌제 이후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전 행위는 과거 사안이니까 경중을 가려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비약의 이름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복지부가 청와대 신문고에 오른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요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정부가 청와대 신문고를 노크한 안전상비의약품 슈퍼판매 요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성격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대안으로 판매장소나 품목 수 확대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9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요구 민원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검토 범위는 일단 민원회신에 한정된다.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된 이 민원은 슈퍼를 운영하는 민간인이 자신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제도적으로 보면 판매장소를 편의점에서 슈퍼로 확대하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고 과장은 "민원이 제기되면 2주 이내에서 당사자에게 회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중 검토를 마치고 복지부 법무규제담당관을 통해 총리실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판매장소 확대는 입법사항이어서 복지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고 과장은 또 "민원회신 성격인 만큼 민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한편 민원인은 24시간 영업하는 장소에서만 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때문에 불편이 크다며 연중무휴 운영하는 슈퍼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규제개선 건의문을 청와대 신문고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범부처 조직을 구성했다. 단장은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복지부는 3일 손호준 한의약정책과장을 원격진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에 임명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채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아직 조직형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추진단은 복지부 주관하에 기재부, 지경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단장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관련 부처 담당자가 배속된 수 개의 팀으로 구성될 예정인 데, 일단은 기획·제도팀장만 발표됐다.팀장은 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을 거쳐 지난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손호준 한의약정책과장이 차출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기획단 조직라인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했지만, 원격진료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정부 추진단의 밑그림은 사실상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추진단 진용이 구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논의할 대화파트너인 의사협회의 공식 제안만 기다리고 있다.정부 측의 실질적인 협상 실무대표는 의-정 협의를 이끈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맡는다.권 국장은 "정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협의를 위한 진용을 구축했다. 의협 쪽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