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인 신임 한의약정책관에 이형훈(행시38회) 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낙점됐다. 감사관엔 김혜진(행시38회) 복지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은 15일자로 이 같이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를 발령했다. 행시 동기인 이 신임 정책관과 김 감사관은 이번 인사와 함께 부이사관 딱지를 떼고 일반직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됐다. 신임 이 정책관은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현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3년째 보건의료정책 주무업무를 맡아왔다.

정부에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향을 밝힌 30여개 의료기관은 대부분 소아청소년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최대 50개 기관이 더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2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공모는 시도별로 17일, 또는 24일부터 시작해 내달 4일 마감된다. 이 관계자는 "하루 수 차례 의원급 의료기관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다양한 방식의 모델이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사전 수요조사에서 참여의지를 밝힌 30개 이상 의료기관'은 대부분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최소 30개, 많게는 40~50개 기관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기관은 총 11개 기관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부터는 시도(지자체)별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한다"면서 "선정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하고 복지부는 선정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해소되지 않고 있는 쟁점도 있다. 바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소통이다. 이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반대로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 추진방향은 통보했다"며 "대신 소아과학회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업자단체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활동이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즉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또 "수가 가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 잘 인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국민건강과 불편해소를 위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운영 모델을 4가지로 유형화하는 방안과 함께 서울까지 지정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의료기관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대상 치료 약제에 NOAC인 에독사반(edoxaban)이 추가된다. 심사평가원은 올해년도 7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약제를 이 같이 확정짓고 평가 받는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급성기뇌졸증 적정성평가 대상(지표) 약제 항목은 48시간 이내 항혈전제 투여율과 항혈전제 퇴원 처방률, 항응고제 퇴원 처방률(심방세동) 총 3가지다. 48시간 이내 퇴원 항혈전제 투여 관련 평가 대상 약제는 총 286개로, 이 중 53개 약제가 추가됐고, 항혈전제 퇴원 처방률은 총 254개 중 48품목이 추가됐다. 항응고제 퇴원 처방률 평가 대상 약제는 총 203개 중 4품목이 더해졌다. 평가에 새롭게 포함된 성분은 에독사반으로 항혈전제와 항응고제 항목에 두루 추가됐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가 시행된 것과 관련, 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개정의료법 시행전에 처분이 확정된 의사들은 구제하기 어렵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쟁점은 이렇다. 불법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가 지난 5월29일 도입됐다. 시효기간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5년과 7년으로 나뉘는데, 불법리베이트의 경우 5년이다. 따라서 2011년 5월29일 이전에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은 시효가 완성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그동안 2011년 5월29일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됐는데도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의사들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시효가 완성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들이다. 해당 의사들은 6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영일 사무관은 "억울한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법률검토 결과 마땅한 해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도 "복수 법무법인에 구제가능 여부를 질의했더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시효대상 당사자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의료인은 그나마 시효제가 도입돼 논란이 생기기도 했지만 약사는 근거 자체가 없다. 입법취지에 맞게 약사법 손질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