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에 황의수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황의수 서기관이 임명됐다.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근부했던 임호근 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으로 보직 변경됐다.복지부는 3월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27일 발표하고, 총 9명의 인사를 보직 발령했다.임명일자 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28일자로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장직에 있었던 김영선 서기관이 면직됐고, 인구정책실 아동정책기본계획TF(팀장) 지원 근무를 해온 송준헌 서기관은 3월 2일자로 2016년 3월 1일까지 육아휴직을 냈다.3월 3일자 임명자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장에 재직해온 임호근 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으로 임명됐고,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박재만 서기관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발령났다.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이었던 황의수 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으로 발령났으며, 기획조정실 규제개혁·제도개선TF(팀장) 지원 근무를 했던 윤병철 서기관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으로 보직이 변경됐다.같은 달 6일자로는 식약처 대전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파견근무했던 유재섭 서기관은 국립서울병원 총무과장에, 윤보영 서기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으로 보직 변경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 이동욱 국장이,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강도태 국장이 각각 임명됐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6일자 국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다.발표내용을 보면, 국장급은 3명, 과장급은 9명이 자리를 옮긴다.먼저 이동욱(50, 행시32회)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됐다. 직전 최성락(52, 행시33회) 보건의료정책관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또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훈련 파견됐던 강도태(46, 행시35회) 국장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복귀했다.과장급에서는 약사출신인 맹호영 이사관과 정영기 서기관이 새 보직을 받았다.맹호영 이사관은 요양보험운영과장에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교육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한다. 정영기 서기관은 메디칼코리아 TF 팀장에서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본부에서 처음으로 과장 보직을 받은 것이다.또 배금주 서기관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 김영선 서기관은 같은 실 급여기준과장, 신준호 서기관은 같은 실 사회보장조정과장에 각각 임명됐다.아울러 양동교 서기관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이상희 서기관은 요양보험운영과장, 임숙영 서기관은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이밖에 김수용 서기관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장)에 파견 근무한다.한편 스웨덴주재 한국대사관 '문화홍보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김충환 서기관은 조만간 복지급여조사담당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제도 안정기에 들어선 전문병원 지정제 평가요건에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중요한 요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비급여 의료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심사평가원 정동극 자원평가실장은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전문병원 2기 기관장 워크샵에서 지정요건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지정·평가 계획을 밝혔다.정 실장은 "그간 2기까지 평가·운영하면서 의료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3기부터는 질 평가가 전문병원 평가·지정의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전문병원에서 빈번하게 내놓는 비급여 의료상품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비급여는 전문병원 지정 인센티브와 반대되는 개념임에도 확산되는 것은 국회와 학계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다.제도 설명에 나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서기관도 "지정취소 요건에 비급여 진료가 두드러지게 많은 경우가 포함된다"며 비급여 부분을 언급했다.따라서 전문병원이 비급여 사용을 자제하는 자정노력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도 발전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비급여가 질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실장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도) 비급여를 다양하게 행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각 병원들이 각별하게 신경써달라. 심평원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정하는 노력"이라고 당부했다.

[단박인터뷰]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앞으로 환자가 요구했는데도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지 않으면 대리수술로 의심받을 수 있게 된다.또 의료인은 근거없는 의료정보를 방송 등에서 제공해서는 안된다. '쇼닥터' 규제방안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미용성형수술 의료기관 등의 안전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환자안전 강화대책을 설명했다.이 과장은 "수술실 CCTV 설치 권고는 고민을 많이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우선은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는 데 환자가 촬영을 요구했는데도 CCTV가 '없다'며 촬영하지 않으면 대리수술을 의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사실상 반강제적 설치 권고인 셈이다.이 과장은 또 '쇼닥터' 규제를 위해서는 근거없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원천 금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광고에는 유효기간을 설정해 3년마다 재심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이 과장과 일문일답.-CCTV 설치 논란 클 수도 있는데=고민 많았다. 우리가 권고하고 성형외과의사회가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자율 메커니즘에 의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관 복도, 대기실은 공개된 장소여서 지금도 설치할 수 있다.하지만 진료실, 수술실은 비공개 장소여서 설치하고 동의받아서 촬영해야 한다. 환자가 요구할 때 해줘야 하는데, 없다고 하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환자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항상 켜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정보수집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해야 한다. 상시 촬영하더라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동의 내지 요구가 전제돼야 한다.-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이 CCTV도 먼저 설치한다고 했다. 공감대는 형성됐나?=집행부와 협의한 것이다. 집행부도 중국인환자 등의 사건을 보고 고민한 것 같다. 성형분야 명예손상이 있었고 대외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회원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성형의 명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고 본 것같다.-대리수술은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나? 레지던트 등 수련의가 하고 담당 집도의는 짧은 시간동안 참여할 수도 있다=그부분이 고민이었다. 행위자체를 규율하는 게 아니고 수술에 누가 들어가는지 미리 알려주고, 향후 수술기록지에 진짜 들어왔는지를 본다는 의미다.대리수술은 하나하나 보면 케이스가 너무 많다. 적어도 지명의사가 지도하는 등 직접 관여해야 한다. 수술의사와 보조의사도 명확히 해야 한다.-의료인 정보제공 확대와 수술실 실명제는=의료인 식별을 편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술복은 제외다. 가운에 명찰을 달자는 것이다. 수술실도 하자고 했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뺐다. 대신 수술실 외부에 하기로 했다. 밖에서 보호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일명 '쇼닥터' 규제내용도 있다=의료인이 의료정보를 근거 없이 제공하는 것을 원천 금지할 것이다. 의사협회도 뜻이 강하다. 의협은 방송 측이 추천 의뢰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도 했다.방송이 직접 섭외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않고, 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의사도 금지대상이다.-법대로 하면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알려진 사실은 관계없는데 과장해서 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방통위도 방송 나올 때 이니셜 처리하고 어디서 뭐 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어디서 개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면 안된다.-수술실 설치 의무화 세부내용을 설명하면=현재는 전신마취 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은 수술실 설치가 필수사항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블라인드로 차단해 컨베이어처럼 시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수술이 이렇게 이뤄지면 안된다고 생각했다.이번 조치로 수술실과 관련한 장비 설치 유예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임대하는 경우 건물주와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실 규격 등은 유예기간을 3년으로 더 줬다.-광고심의 대상도 확대되는데=교통수단 내부, 영화관 등은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전 심의대상이다. 또 한번 심의필 받으면 기한도 없다. 유효기간을 설정해 같은 광고를 동일하게 해도 3년이 넘으면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다.-미용성형수술 실태조사는=연 1회 이상 현장 실사할 것이다. 지난해 9월에 한 것은 실태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앞으로 나가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 기준으로 제재까지 하게된다. 미용은 비급여다. 그래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손이 닿지 않는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실사해서 의료법, 약사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것이다.

"한의사와 양의사의 싸움이라는 직역간 대결구도로 만들기 위해 단식이라는 꼼수를 선택한 추무진 의협회장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한다."지난 20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규제기요틴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가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배포한 성명서다.추무진 의협회장(왼쪽)은 20일부터 26일까지 단식을,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28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적한 한의협. 그랬던 한의협이 28일 오후 2시 30분 김필건 회장의 단식 카드를 꺼내들었다.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앞. 추 회장 단식 이틀 만에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기기 사용은 논의 범위가 아니다"고 발표하자, 한의협은 국무조정실 산하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움직이겠다는 복안을 세웠다.하지만 계획은 뜻 처럼 쉽지 않았다. 단식 기자회견 이후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철수해야 했다. 김 회장은 한의협 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밥그릇 싸움? 주무부처의 원칙 없는 행정 탓"불과 9일 전까지만 해도 의협의 단식을 비난했던 한의협은 주무부처의 원칙없는 행정에 맞서 극단적인 단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김 회장은 "지난주 수요일인 21일, 복지부장관 면담을 요청했다"며 "일주일이 넘은 지금 이 순간까지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도, 권덕철 실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식 뿐 이었다"며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이익집단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그러한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단식의 배경을 설명했다.김필건 회장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의 시작을 알렸다.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복지부가 의협을 눈치보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더 큰 정부부처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단식과 함께 한의협의 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제291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세 글자를 포함하는 것이다.김 이사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을 논하려면 의료법을 바꿔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는데, 법이 아니라 복지부령만 바꾸면 된다는 걸 아릴고 싶다"며 "책임자에 누구를 빼라는 것도 아니고, 한의사만 넣으면 풀리는 규제"라고 강조했다.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복지부는 공식입장을 내놓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부분은 우리 과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등 3개 과가 연관돼 있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식입장을 바로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의협회관 앞 마당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추무진 의협회장은 기력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다.추 회장은 "단식중단이 아닌 유보상태"라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가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정부의 ' 규제기요틴' 과제에 의료계가 연일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한의사가 쓸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초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2013년 12월26일 판결에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었다.판시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지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 ▲그에 대한 한의사의 교육 및 숙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헌재는 그러면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써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당시 재판에서 논란이 됐고 헌재가 판결문에서 열거한 안압측정기 등 5개 의료기기는 적어도 한의사가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이와 관련 강 과장은 "의료계가 성명서 등에서 언급한 CT나 MRI 등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이어 "(상반기 중) 내부검토를 거쳐 대안이 만들어지면 보건의료정책과와 협의하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특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한의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한의계 편들기는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9일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안을 선정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구체적으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은 양·한방 이원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올해 상반기 중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하고,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다.

인천 남동보건소가 K병원 음주수술 사건과 관련, 해당 전공의의 면허를 1개월간 정지시켜 달라고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했다.남동보건소 의약무관리팀 관계자는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남동보건소는 이날 성형외과 전공의인 해당 의사에게 음주 수술 확인서를 받고, 복지부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의뢰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인 의료법시행령에 규정된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포함된다.남동보건소는 이를 근거로 음주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한 의료인의 품위손상'으로 판단해 이 같이 처분 의뢰한 것이다.앞서 복지부는 음주수술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음주수술은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지난달 남동보건소에 사실확인 요청했었다.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보건소 확인결과 등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처분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음주수술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위반이 분명하지만 1개월 처분의 적정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