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행정처분 소멸시효 설정필요 공감정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900여 명에게 경고 처분을 통지하기 시작했다.누적되지 않는 처분이어서 말 그대로 '경고성' 의미만 갖는다.최근 의사협회가 여론화 작업에 나선 의료인 행정처분 소멸시효 입법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쌍벌제 이전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에 들어갔다.경고 대상자와 면허정지자를 포함해 대략 2300명 규모다. 이중 1900여 명이 300만뭔 미만 수수자로 이번에 경고 처분이 나간다.쌍벌제 이전 사건 '경고'는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수십 명의 의사는 사전통지가 철회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 합동수사반이 발표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사건은 아직 범죄일람표 등이 복지부에 전달되지 않아 처분 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검찰 발표대로라면 이 사건에는 국내 A제약사와 외국계인 B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38명이 행정처분 의뢰대상이다. 또 기소된 K대병원 의사는 7개 제약사와 연루돼 있다.이 관계자는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동안엔 행정처분이 다소 완화되는 안건이 중심이 됐지만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처분이 모호한 안건도 상정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의사협회가 여론형성에 나선 의료인 행정처분 소멸시효 기한 설정요구 입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관련 내용은 현재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2013년 4월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반영돼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간 설정에 공감한다.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은 병의원과 약국 현장의 사소한 부분까지 규제한다. 정부가 현재는 법률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어서 처분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다르다.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중요해 보인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 다섯가지를 공개했다.20일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규환자 종이 접수장을 활용하고 있다. 환자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상 등을 적도록 한다.이 종이 접수장 내용은 해당 의원 OCS에 입력되는 데, 입력 이후에는 종이 접수증 파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유출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 뒤 단시간 내에 파기해야 한다.의료기관이 종이로 처방, 진료기록을 작성한 뒤 OCS 등에 입력한 경우 종이 처방과 진료기록도 접수증과 동일하게 파기해야 한다.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OCS, EMR, 건강보험청구 SW, 약국경영관리시스템을 외주 전산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외주 전산업체 명의)와 위탁한 업무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계약서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엔 홈피에, 없으면 요양기관 내에 공개해야 할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여기다 외주 전산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행자부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사용해 반영하는 것도 의무사항이다.이와 함께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불필요하게 받은 동의서를 파기하지 않고, 이면지로 활용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또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에서 수집한 환자 개인정보를 다른 과나 해당 과에서 진료목적이 아닌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환자가 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이와 관련 이 과장은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이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요양기관이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강제로 받게 된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교육이 이번 사태로 촉발된 건 맞지만 한마디로 오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강력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면서 "자율점검 교육을 통해 법률을 잘 숙지하고 정부 합동점검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약정원에 자료보완 요청검토약학정보원이 심사평가원의 PM2000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소명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국 절반이상이 관여된 사안인만큼 약정원이 소명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복지부 측은 PM2000 인증취소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풀어가야 할 전향적 해법은 검찰이 지적한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소명자료에도 이런 부분이 명확히 제시돼야 검토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지적한 위법사항은 환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보관·가공·판매했다는 혐의다. 따라서 이런 요소를 해소하는 게 PM2000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다.그는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온전히 소명돼야 PM2000 인증취소 등에 대한 개전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원 위원회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증 취소 여부는 약정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황이 어떻든 유예기간 등을 통해 1만개가 넘는 약국이 피해를 보거나 큰 혼란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인증 취소 여부는 확정은 아니다. 심사평가원이 최종 판단한다"고 말했다.한편 심사평가원은 약정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관련,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당초 계획보다 인증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절차는 더 지연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오늘(13일) 오전 9시30분부터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아시아의 비만 실태와 관리전략' 주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성상철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순집 비만학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 문창진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학문적 연구를 통해 비만예방 대책 마련에 힘써온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와 건보공단 일산병원 조경희 교수가 각각 제1, 2세션의 좌장을 맡고, 차의과학대학교 부총장이자 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창진 위원장이 제3세션 종합토의의 좌장을 맡는다.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주제별 2개의 세션과 종합 토의로 진행되는데, 제1세션의 주제는 '아시아의 비만 실태'다.제1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인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HO WPRO)의 신해림 만성질환과장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의 비만 현황과 예방 및 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신 과장은 세계 비만 유병률은 1980년과 지난해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3%(남성의 11%, 여성의 15%)가 비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서태평양 지역 국가별 소아청소년의 비만현황과 원인에 대하여도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서태평양 지역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글로벌 액션 플랜 등 WHO의 대응 전략과 활동, 특히 WHO의 제3차 소아비만퇴치 위원회의 활동내용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대하여도 발표가 이어진다. 제1세션의 두 번째 발표자인 호주 시드니대 이안 캐터슨(Ian Caterson) 교수는 '아시아의 비만 측정 - 세계적인 추세, 아시아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안 교수는 호주의 비만실태, 비만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국가 비만 관리 전략에 대해 호주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아울러 급속한 경제성장이 불러온 아시아 비만문제에 대해 ▲아시아의 비만 진단 기준 및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과의 관계가 인종에 따라 차이점은 있는지 ▲아시아인은 비(非)아시아인에 비하여 비만지수가 낮아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더 높은지 ▲어떤 비만 지수(BMI, 허리:신장, 허리둘레 등)가 심혈관질환 위험을 식별하기에 좋은지 ▲어느 선에서 과체중이라 정의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하여 지역별 사례를 들어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앞으로의 공중보건 정책과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시드니의 당뇨예방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어 발표한다. 제1세션의 세 번째 발제자인 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운영실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비만 및 진료비 현황'을 주제로 1억여건의 국민건강정보(일반건강검진)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공단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통해 지난 10년 간 진료내역, 건강검진내역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 DB'를 지난해 구축한 바 있다.신 실장은 '건강정보 DB'에 기반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등 다각적으로 비만 유병률 현황을 분석해 소개할 예정이다.아울러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간의 노력들과 온·오프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각적인 공단의 비만관리 전략에 대해서도 발표가 예정돼 있다.제1세션 마지막 발제자는 기존의 효용극대화에 기반한 전통경제학과는 대비되는 ‘행동경제학적’ 입장에서 비만 문제에 접근해 온 싱가포르 듀크 국립대 에릭 핑켈슈타인(Eric A. Finkelstein) 교수로 '행동경제학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핑켈슈타인 교수는 비만 문제 또한 최적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되는 인간의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인간의 잘못된 편향을 바로잡는 행동경제학적 모델 적용을 통해 비만문제에 접근한다. 디스인센티브와 인센티브(현금지급, 바우처, 복권 등)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싱가포르에서의 연구 사례에 근거한 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미 비만관리 대책 방안으로 비만세 도입, 비만개선에 대한 현물·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핑켈스타인 교수의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의 소개를 통해 경제학적 기초에 기반한 구체적인 비만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제2세션은 '아시아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주제로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비만관리 전략에 대하여 각 국의 비만관리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소아비만의 경우 별도의 주제로 분류해 논의한다.제2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인 무하마드 야지드 잘랄루딘(Muhammad Yazid Jalaludin) 교수는 '말레이시아의 소아비만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잘랄루딘 교수는 말레이시아가 동남아 국가 중 비만 유병률이 가장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말레이시아 청소년의 연령별 체질량 지수 분포, 90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아동의 허리둘레 분포 등 다양한 실증 분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션의 두 번째 발제자인 건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소정 교수는 '소아비만 현황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한다.제2세션의 세 번째 발제자인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웬주안 왕(Wenjuan Wang) 만성질환과장은 '중국의 비만관리 전략'을 주제로 중국 비만 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같은 세션 네 번째 발제는 태국 송크라대 라다 모수완(Ladda Mo-suwan) 교수의 '태국의 비만관리 전략'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 발제자인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정의학과 김경곤 교수는 '한국의 비만관리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3세션에서는 복지부 건강정책과 하진 사무관, 교육부 장우삼 학생건강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영양안전정책과장, 대한비만학회 김대중 정책이사, 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본부장, 연세대교육과학대학 체육교육학과 서상훈 교수 등 7명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 입법에 적신호가 커졌다. 정부가 간접손실 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기재부 유병서 복지예산과장은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유 과장은 "의료기관의 직접손실은 최대한 현금 보상하지만, 간접손실은 어렵다"고 말했다. 손실규모 등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이유였다.보상대상인 직접손실은 의료기관 폐쇄나 '코호트 격리' 등 행정력이 개입된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보상 대상이고, 관련 입법안에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고 했다.그러나 "유·무형의 피해보상 규정은 너무 모호하고 간접손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환자가 줄어 발생한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손실도 당연히 보상대상이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간접피해의 경우 보상하지는 않지만 장비나 물품 등은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 과장은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도 '손실보전'이나 '피해지원'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보상'은 위반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감염병 피해에 대한 지원과는 다르다는 주장이었다.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국장이 제시한 보상대상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 격리병상,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인건비, 국가가 직접 개입해 폐쇄조치했거나 '코호트 격리 병원' 등이다.이 국장은 "격리병상의 경우 해당 병상 뿐 아니라 주변 병상도 직접손실로 보고 지원할 것이다. 또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면서 외래진료 중단조치가 같이 이뤄졌다면 외래손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햇다.그는 그러나 "환자가 경유한 개인의원 의사가 격리돼 해당 의료기관 문을 열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은 간접손실에 해당돼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재는 메르스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데 앞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면서 보상대상과 범위, 기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기재부와 복지부 측의 설명에 법안소위 위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김용익 의원은 "전 업종의 평균 매출감소, 의료기관 업종의 평균 매출감소 등을 따져서 메르스 관련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더 감소된 부분을 진료손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무형의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러면서 "병원손실 구조는 축산농가 등과는 다르다. 특수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보상해줘도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식이면 감염병 사태에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느냐"고 반문했다.최동익 의원과 남인순 의원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의구심을 표했다.하지만 기재부 유 과장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식당에 손님이 줄었다고 국가가 보상해주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진해서 휴·폐업한 기관은 보상 안해주고 정부가 문 닫으라고 명령한 기관만 보상해주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김성주 의원은 "정부 측 입장 잘 들었다. 입법안 취지에 맞춰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다음 회의 때 가져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나름대로 쟁점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합의된 내용만으로 위원회안을 만들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넘겼고, 이 법률안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의료기관 손실보상 입법안은 조만간 법안소위가 소집되면 재심사된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 15일 정례브리핑]정부 메르스 즉각대응팀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직원 등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중이라고 했다.또 부산 좋은강안병원을 폐쇄조치하는 등 143번 확진자와 관련한 3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권 총괄반장은 먼저 삼성서울병원 관련 서울시 보도내용을 해명했다.권 총괄반장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의 '삼성병원에 전권을 맡겼다'는 주장과 서울시 보건기획관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민관합동TF에서 더 단호한 조치를 복지부에 건의했다'는 발언 등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이 저해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권 총괄반장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15일부터 국무총리실 주관 '방역관리 점검·조사단(가칭)'을 삼성서울병원에 상주토록 조치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구체적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된 메르스 삼성서울병원 즉각대응팀(민간전문가 10명, 보건복지부 방역관 등 6명, 역학조사관 4명 등)이 활동을 개시했다.즉각대응팀은 능동감시, 격리 등 접촉자 관리대상 4075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대응조치를 시행중이라고 권 총괄반장은 설명했다.아울러 최근 발생환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137번 환자 관련 CCTV 동선 분석 등을 통해 원내 전파 위험성을 분석하기로 했다.또 원내 부분 폐쇄조치 이행여부와 함께 격리병실 등 감염관리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부산시 좋은강안병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도 발표했다.권 총괄반장은 143번 확진자 관련 3차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1차 양성 판정 즉시 중앙역학조사반 긴급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중앙-지방간 협력과 경찰청 협조 등으로 초기에 신속하게 현장을 장악하고 적절히 조치 중이라고 권 총괄반장은 설명했다.또 좋은강안병원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 중단 조치하고 경찰 출입 봉쇄 후 CCTV 확인을 거쳐 접촉자 리스트를 작성 중이라고 했다.아울러 한서병원은 접촉자 명단(약 700명)을 확보해 조치 중이며, 샌텀병원 응급실(약 30명) 및 자혜의원(150명)은 자택격리와 함께 이동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총괄반장은 이와 함께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출이 심한 의료기관 접촉자를 의료기관 내에 격리하는 코포트 격리 등 철저한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했다.의료기관 내 격리 주요 병원은 건국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메디힐병원, 동탄성심병원, 굿모닝 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청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창원SK병원 등이다.권 총괄반장은 또 "삼성서울병원 부원장, 수도권 20여개 대형병원 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재원하고 있는 모든 입원환자는 24일까지 삼성서울병원이 전담해 치료를 지속한다. 또 항암주사치료, 방사선치료, 혈액투석 등의 환자에 대해서는 같은 날까지 삼성서울병원이 계속 치료한다.아울러 삼성서울병원을 이용했던 일반 외래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타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관련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진료에 임하고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권 총괄반장은 끝으로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해제자 등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률(의료법 제15조제1항 및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구체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응급의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조치가 따른다.

강기후 희귀의약품센터 원장 희귀의약품센터장에 식약처 고위공무원 출신인 강기후(59)씨가 낙점됐다.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달 말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전임 유원권 원장의 임기는 당초 올해 4월까지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원장 인선이 늦어졌다.3차 공모 끝에 3명의 인사가 원장직에 지원했으나, 적임자가 없었다는 판단 아래 4차 공모를 진행했다.강 신임원장은 네 차례에 걸친 절차를 진행한 끝에 희귀약센터 원장직에 최종 임명됐다.강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후 대위로 예편한 후 복지부 행정사무관으로 특별채용됐으며, 약정국 약품안전과, 약무정책과, 보건정책과 등을 거쳤다.이후 국립서울병원 의료부 의료사회사업과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대응센터 생물테러대응팀장 등을 맡기도 했다.2007년부터 소속이 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바뀌었으며, 정책홍보팀장, 규제개혁담당관, 오송청사이전기획단장, 대구식약청장, 서울식약청장, 대전식약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복지부 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메르스 확진자 중 3명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16번째 환자와 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했다가 지난달 사망한 경기지역 환자는 메르스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보건당국이 공식 발표한 2명의 사망자보다 앞서 사망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환자에 대한 이야기다.권 정책관은 3일 '메르스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권 정책관은 먼저 "확진자 30명 중 현재 3명은 불안정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3명은 퇴원 준비 중"이라고 했다.그는 또 보건당국 공식발표에서 제외된 16번째 확진자와 중환자실에 같이 입원했던 사망 환자와 관련해서는 "주치의 소견 상 세균성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바이러스 질환인 메르스와 관련없는 세균성 폐렴이 원인이라는 게 당국의 공식입장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의뢰가 있어서 검사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권 정책관은 또 "사망자는 16번째 환자와 약 8m 떨어진 병상에 있었다. 바로 옆 침상에 있었던 환자도 추적해봤더니 세균성 폐렴 증세가 나타나 항생제를 투여한 결과 현재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그는 확진자가 거쳐간 일선 의료기관은 현재 14곳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한편 김우주 고대의대 교수는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일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김 교수는 "원내 감염이 아닌데도 여러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돼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확진자는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우선 치료하지만 병상이 부족하면 불가피하게 일선 병원이 희생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병원이 도마에 오르면 민간기관에서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고생하는 의료진이 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해당 의료기관이 언론 등에 노출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