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도산율 7%…진료비 차등화 등 도입해야

• 김윤 교수, 정책 제안...종별 기능분화 체계화 서둘러야

[메디칼타임즈-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토론회]

중소병원 도산율이 지난해 7%에 달했다. 경영난 탓인데,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와 대한중소병원협회는 공동으로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무너지는 병원계 허리,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주제발표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중소병원의 생존전략)와 동군산병원 이성규 병원장(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중소병원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이 맡는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지난 1998년 10월 규제개혁을 이유로 다른 지역 대진료권 3차병원 이용제한이 폐지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 수와 병상 증가로 동네 병의원 환자수가 감소되면서 비급여 위주 진료 등 진료행태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일명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35% 이상 진료비를 차지하고 있어셔 의료전달체계 제도 개편도 시급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권역거점병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능분화의 경우, 중증도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경증질환의 경우 의료기관 진료비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상급종합병원 90%, 종합병원 75%, 병원 60% 등으로 차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의원급 진료시 1482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성규 중병협 부회장은 지난해 발간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계자료를 들면서 중소병원의 미래를 걱정했다.

지난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중소병원은 3283기관으로 도산율을 보면 각각 2.29%, 7.63%, 7.33%로 평균 7% 수준이었다.

100병상당 일평균 외래 환자수는 160~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254.3명으로 가장 적었고,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402.2명으로 더 많았다. 또 160~300병상 미만 및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 외래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는 각각 5만2000원, 4만7000원으로 평균 6만7000원보다 더 낮았다.

중소병원 운영 애로사항은 의사 및 간호사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수 감소, 주변의료기관과 경쟁,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도 거론됐다.

이 부회장은 "경영개선을 위해 적정수가의 실현, 인력난 해소, 세제혜택, 지역거점병원 활성화 및 육성, 전문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