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박상근 병원협회장, 김옥수 간호협회장,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추무진 의사협회장, 최남선 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19일 오전 7시 20분경 서울중구 코리아나호텔 2층 레스토랑.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작으로 6개 의약단체장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주 긴급하게 정해진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상견례는 10분 뒤인 7시30분부터 이렇게 시작됐다.정 장관은 지난 8월27일 취임 2개월 여만에 의약단체장을 한 자리에 불렀다. 그동안 국정감사에 추석연휴까지 바쁜 일정도 있었지만 의사출신이어서인 지 의약단체장보다는 복지분야를 먼저 찾는 기민함도 보였다.정 장관은 이날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필두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고득영 한약정책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대동했다.정 장관은 "(의약계) 카운터 파트너는 다 왔다"고 말했다.정 장관 맞은 편에는 추무진 의사협회장, 박상근 병원협회장,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김옥수 간호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나란히 앉았다.정 장관은 이날 "아직은 질문이나 건의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늘은 의견을 듣는 날"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복지부 측 파트너들이 하나 둘 인사했고, 의약6단체장도 잇따라 수인사했다. 조찬휘 회장은 "언제 쯤 각 단체를 방문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시간을 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상견례는 이렇게 시작됐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곧 이어 취재기자들은 퇴장했고, 14명만 자리에 남았다.조 회장은 아마도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미뤄지고 있는 약국 일당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등 약계현안에 대해 건의할 것이다. 추 회장은 의정협의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일당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작업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법제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복지부 내 협의가 필요하다.이를 토대로 약사회 등과도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임박해 사실상 연내 마무리하는 건 어렵다는 게 복지부 측 판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1일 약국 과징금 기준은 20년째 바뀌지 않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 등도 2년째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법제처 가이드라인에 맞춰 복지부 내 다른 법령과도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약무정책과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렵다.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협의된 개선안이 법제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다"면서 "의약품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함께 걸린 사안이어서 부내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법제처가 일단 유예기간을 줬다. 현 규정을 부내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2단계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하라는 의견인데 기본적인 시간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부내 협의가 일정부분 마무리되면 약사회, 도매협회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약사회장 선거일정이 멀지 않아 이조차 녹록치 않다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그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약사회장 선거를 고려하면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와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앞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 종합국감에서 박윤옥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약국 매출과 과징금 상한액을 연계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복지부는 국회에 따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와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분석, 법제처가 제시한 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등을 고려하고, 매출규모 및 수익률 산정을 토대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여부를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했었다.

강연료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공공병원 소속 의사들은 사실상 마무리 됐고, 연말까지는 민간 병의원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일부 의사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복지부는 이 참에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이 같은 사실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PMS 사례비 등을 받은 의사 67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감사원이 직접 수행한 표본조사 내용공공병원(1차), 교육부 소속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2차) 소속 의사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중소병원 소속 의사와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복지부는 일단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이지만 1~2차와 달리 조사대상자 수가 많고, 일부는 소재파악이 어려워 전수조사가 아닌 선별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상자는 강연료 등 수수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일단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는 목표다.오진희 약무정책과장은 "감사원은 단돈 1원이라도 불법성이 인정되면 리베이트로 보고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오 과장은 이어 "강연료, 자문료 등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 지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면서 "제약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는 데 금액과 횟수 등이 검토대상"이라고 했다.그는 특히 "각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이 일부 달라 어느 기준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 지 혼란도 없지 않다"며, "인정기준을 통일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고,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주문했다.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1~2012년 사이 제약사 124개로부터 강연료 등을 제공받은 의사 672명이 조사의뢰 대상이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세부운용 기준' 중 일부내용.한편 강연·자문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의 공정경쟁규약에 근거가 마련됐었다. 기준은 1시간 50만원, 1일 100만원, 한달 200만원 이내였다.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강연·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양 협회는 규약 개정판에서 강연·자문료를 삭제하고, 암묵적으로 운영해 왔다.과거 리베이트 쌍벌제 업무를 담당했던 이능교 서기관(현 국립마산병원 약제과장)은 "자문 및 강연료 등은 하위규정에는 없어도 제약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인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제약협회 초기 규약을 참고한 의료기기협회 공정규약에는 지금도 강연·자문료 근거가 남아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오해의 시선 안타까워"불법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현 규제 중에는 현실에 안맞는 부분도 있다."보건복지부 김강립(50, 행시33) 보건의료정책관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강연·자문료 사실확인 조사 등과 연계해 리베이트 쌍벌제 법령 손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김 정책관은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면서 공수표를 날린 적도 많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재정적 뒷받침없이 정책만 남발한 경우가 있었다는 자기반성이었다.그러면서 "이번 의료질분담금 수가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돈을 가지고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라면서 "취지에 맞게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정책관은 또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이상이 지났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원격의료법이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오고 의료영리화를 추동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아무리 법률안을 뒤져봐도 그런 구석을 도저히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복지부는 의료를 영리화하거나 민영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가 왜 원격의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지 법 자체를 보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다음은 김 정책관과 일문일답-보건의료정책분야 중책을 맡은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데=맞다. 고민도 많다. 보건의료 정책은 하나만 해결한다고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인력, 시설·장비, 교육, 하드웨어, 수가, 정부지원, 건강보험 등 모든 게 맞물려 있다.이해당사자도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요양기관 종별로 다 다르다. 좀 과장하면 목소리가 병원수 만큼 나온다. 의협도 마찬가지다. 의견은 큰틀에서 다양하게 들어야 하지만 때로는 (때로는) 정부가 강행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으면 반발이 생긴다. 유념할 부분이다.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수표를 날린 게 적지 않았다. 비유하자면 '부도 난 어음'도 있다. 재정적 뒷받침 없이 허공에 대고 떠든 정책도 많았다.이번엔 작지만 재정이 뒷받침되는 정책수단을 갖게 됐다. 의료질분담금이 대표적이다. 아마도 이게 보건의료정책 중 처음으로 돈을 가지고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사례일 것이다. 병원들의 질 향상을 유인한다는 목적으로 신설한 수가인데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현행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사실 현실과 안맞는 부분도 없지 않다.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으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가령 건전한 학술활동이 위축된다면 재고될 부분도 있을 것이다.또 잘못된 것이라도 관행화 돼 온 것을 지금 잣대로 처리한다면 의료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원격의료법은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벌써 국회에 넘긴 지 1년이 넘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1차 의료기관 몰락 법이다', '의료 영리화다' 걱정들이 많은데, 아무리 법률안을 봐도 도저히 그런 구석을 찾아 볼 수 없다.병원은 원격의료를 하지도 못하게 했다. 물론 병원과 의원간 원격의료도 활성화 안됐지만 이것도 활성화 시킬 것이다. 의뢰와 회송 수가가 뒷받침할 수 있다.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예외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겠나. 원격의료는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1차 의료기관의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 제공 창구가 될 것이다. 교도소, 군부대, 독도 경비대, 원양어선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가. 법무부에서 의사를 구해달라고 요청도 오는데, 구하기 쉽지 않다. 막상 구해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제소자도 진료받을 권리는 있다.이번 원격의료는 1차의료 중심으로 간다. 장관께서도 그부분을 명확히 확인했다.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실현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해외에 원격의료 모델을 수출하는 건 별개 문제다. 결단코 국내에서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일은 없다. 타깃도 접근성이 좋은 도시는 만성질환자, 특히 거동불편자(장애인 등)가 중심이다. 개원 의사들이 오히려 잘 활용하면 새로운 환자군을 확보할 수 있다. 병원과 발전적 협력관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은 너무 정치적으로 '원격의료를 하면 1차 의료기관들이 망한다'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원격의료와 관련해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정부가 왜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지 법 자체를 보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1차 의료기관이 무너지는 걸 가장 염려하는 사람이 보건의료정책관이다. 1차 의료기관이 제대로 서야 하고, 3차 의료기관은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우리가 산다. 1차 의료기관이 와해되거나 약화되는 걸 정부도 절대 원하지 않는다.영리화의 핵심은 주식회사 병원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손 접었다. 민영화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지부는 반대다. 복지부는 의료를 영리화하거나 민영화 할 생각이 전혀 없다.이제 원격의료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1년간 상정조차되지 않으니까 면이 서질 않는다.-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의약단체장은 언제 쯤 만나게 되나=다음 주 초쯤으로 날짜가 정해질 것이다.

(왼쪽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중의사보다 우수한 한의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한의학을 적극 활용·보호·육성·발전 시킨다면 노벨생리의학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12일 오후 2시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관련-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결단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을 활용한 한국의 노벨상 수상이 요원한 이유는 한의학을 방치한 정부에 있다"며 효과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한약은 양약으로 분류되는 현행 한약제도를 문제 삼았다.현 식약처 고시 상 한약의 효과를 임상시험 등을 통해 밝혀내 제약화를 시도할 경우 생약제제라는 이름의 양약으로 분류된다.김 회장은 "스티렌은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개똥쑥과 유사한 황해쑥을 그대로 추출해 만들었다"며 "임상시험 등 현대화된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양약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이에 한의협은 한약 관련 전문 부처의 설립을 요구했다.김필건 한의협회장이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 회장은 "식약처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600여명이 넘는 직원 중 단 2명에 불과하다"며 "한약은 식약처 내 바이오생약국 산하 한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가 부족으로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약의 개발을 통해 노벨상 수상 등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우처럼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한약 관련 전문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따라서 한의협은 정부에 ▲한약 관련 전문 부처 설립 ▲한의학 연구 및 임상 인프라 확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의 확대 개편 ▲대통령 직속 한의학 육성 발전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한의협은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 센터 설치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회장은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설치,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국내 의료계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의사들은 윤리위원회에 징계하겠다는 방침으로 인해 강사를 구하지 못함에 따라, 해외 유명 의대 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나오자, 국내 한의계가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중의학을 활용한 신약 개발로 중국 최초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했다"며 "중국은 헌법조문에 따라 각종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중의사들은 진료 X-ray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마음껏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한의협이 비교한 한·중 전통의약 지원 및 현황중국의 경우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국가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항(제21조)을 명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중의약 육성 발전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시임을 천명하고 있다.한의협은 "하지만 한국은 정부의 무관심과 의사들의 극렬한 반대로 인하여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수술을 시술하고 서의와의 임상적 학문적 교류를 통해 중의학과 서의학을 넘어 의학 자체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중의사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투유유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중국중의과학원(1955년 설립)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교했다.한의협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800여명의 고급전문인력을 포함한 총 50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중국중의과학원은 산하에 과학연구관리처, 학술관리처, 병원관리처 등 20개 처를 두고 있으며, 중약연구소와 침구연구소, 의학실험센터, 중약자원센터 등 8개의 연구기관과 시위안병원, 광안먼병원, 왕징병원 등 6개의 병원에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한다.중국중의과학원은 연구생원(대학원), 중국중의과학원교육센터 등과 같은 교육기관과 중국중의과학원도서관, 중국침구박물관 등과 같은 학술출판기관, 중국중의과학원실험제약공장,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약과기술합작공사 등의 사업기관을 갖추고 있다.세계침구학회연합회, 중국침구학회, 중국중서의결합학회 등 1급 학회 5개, 2급학회 및 전문위원회 38개를 두고, 연구과제 예산에 약 1100억원에 투자하고 있다.반면 한국한의학연구원(1994년 설립)은 3개의 연구본부 산하 7개의 연구그룹과 1개팀, 2개의 연구센터, 3개의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인력이 135명에 불과하다.또한 연구과제 예산이 아닌,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체 예산이 448억원이며, 자체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연구센터나 산하병원, 관련 산업기관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한의협은 "각국의 중의학, 한의학 정책을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 중국 위생부 국가중의약관리국과 한국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비교하면 오늘날 중의약과 한의약이 국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구매가 이하로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체 의법처리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시행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른바 수정안이 이 자리에서 논의돼 제시됐다.6일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2014년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실거래가제를 분리해 약가인하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2014년 2~8월에는 기준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를 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하하고, R&D 투자비율에 따라 30~72%까지 감면율을 추가 적용한다.R&D 감면을 받으려면 금감원 자료 등을 통해 투자비율 입증자료를 직접 해당 업체가 제출해야 한다.같은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에 따른 실거래가제도에 따라 기준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격을 뺀 금액을 100% 약가인하에 반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30% 감면한다.제약사가 도매업체에 공급한 가격 중 최저가만을 제외기준으로 삼는 규정은 새 제도 시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또 내년 상반기부터 실거래가 제도 개선협의체를 운영해 구매가 이하 공급 도매업체 의법 처리 등의 안건을 검토한다. 이 때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참여시킨다.아울러 가중평균가 수정안에 따라 재산출된 인하품목과 인하율 재열람은 이달 중 실시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심사평가원이 공지한다.인하주기 조정, 구매가 이하 공급 도매업체 처리문제 등 제도개선 사항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논의한다.이밖에 각 제약단체를 통해 제출된 의견서는 복지부가 서면으로 답하고, 각 업체별 이의신청 사항 중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 역시 각 협회를 통해 일괄 회신한다.

비급여 비용까지 직접 손실분 보상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이달 중 1000억원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나머지 1500억원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사용 가능한 돈이다.복지부 황의수 공공의료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황 과장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병원 88곳과 의원 62곳 등 총 150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이어 다음주 중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관별 보상액을 확정한다. 위원회에는 복지부 공무원과 함께 의사협회, 병원협회, 법률전문가, 손해사정전문가 등이 참여한다.대상은 현장조사까지 마친 150개 병의원에 의사협회가 별도 자료를 제출한 11개 의원까지 포함해 손실보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보상범위는 손실액과 투입비용이 망라되는 데, 비급여도 포함된다. 황 과장은 "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이 정해지면 하루 이틀이면 의료기관별로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상액은 추경예산으로 국회서 의결된 1000억원을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목적 예비비' 명목인 1500억원은 추가 조사기관 등을 포함해 보상액을 더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이번에 위원회에 상정되는 150곳+∝ 기관의 보상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일러야 다음달 중순이후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다.이와 관련 황 과장은 "손실보상액이 2500억원이 넘으면 예비비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손실보상 대상 기준이 엄격해 실제 2500억원이 다 사용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추경에서 확보된 금액조차 보상금으로 다 쓰지 못할 경우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복지부는 행정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기관과 마찬가질 약국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손실 자료를 제출한 약국은 아직 한 곳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