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역할, 정책의료기관으로 리세팅 필요"

• 이상규 교수, 건보 의존 방식으론 공적기능 못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등을 수행하는 정책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정책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병원산업의 가치기반 의료공급체계로의 전환과 공공병원의 정체성 정립' 주제 지상토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자본비용은 공적재원을 통해 충당하지만 경상비용은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조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수행 등을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의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있는데, 이는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민간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간병원과 특별히 차별화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대부분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공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공급, 발생규모, 전파속도,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자체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 등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군병원들을 국립병원으로 전환했고, 1985년 구조조정을 통해 이들 국립병원들이 정부가 정한 정책의료를 수행하도록 기능 전환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암, 순환기계, 면역이상, 에이즈, 재해의료, 장수의료, 결핵 등 19개 분야를 정책의료로 지정해 병원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도 한 지역 내에서 수요가 적거나 진료비가 민간부문 공급을 유도하기 충분하지 않은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산과의료, 호스피스, 희귀난치, 외상 등의 진료기능을 공공병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의료기관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의료정책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민건병원과 차별화되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공적지원의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