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12일 오전 9시부터 팔레스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 다이너스티홀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및 정보보호, 국민소통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3월부터 운영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 방향과 활용 서비스 개발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백롱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효과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업 발굴 과정 및 주요 분야별 보건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사례를 소개한다. 김열홍 고려대학교 교수는 주요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사례 중 하나로, 정밀의료 추진을 위한 암환자 코호트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오후 세션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정보보호 방안, 대국민 소통전략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근희 고려대학교 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정보보호 방안 및 비식별화 전략, 사후관리 대책 등을 제시한다. 문빛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국민인식조사 추진경과와 향후 소통전략 수립 방향을 발제한다. 조완섭 충북대학교 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스템) 구축계획 및 공공기관 별 데이터 개방·연계 전략, 향후 개방할 주요 데이터셋 등을 발표한다. 박래웅 아주대학교 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주요 활용 방안 중 하나인 공통 데이터 모델(CDM)을 활용한 분산 연구 네트워크(DRN)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연구 동향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각 세션 종료 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 패널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한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오전 세션 패널토론에는 정명진 보건산업진흥원 단장, 김치원 와이즈 요양병원장, 서희송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오후 패널토론 역시 김 교수가 진행하는 데 패널토론자로는 엄승인 제약바이오협회 실장, 김기호 씨제이헬스케어 실장, 이병기 삼성서울병원 교수 등 참석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건강 증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토론회]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국회 여당 보건복지 전문위원부터 보건복지부 관계자까지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가 시급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 메디칼타임즈와 대한중소병원협회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무너지는 병원계 허리,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권역거점병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우리 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가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유지되면 서비스의 격차 뿐 아니라 환자 쏠림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새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만드는 한편, 각 종별 기능이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는 '인수합병'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 전문위원은 "경영이 어려워 병원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수합병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등을 고려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새정부 정책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가능한 말을 아꼈다. 정 과장은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겠다"고 운을 뗀 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매력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국제토론회에서 한국 의사가 국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지적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 과장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의료를 후진국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정도의 발언을 했다"며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급성기 암생존률과 영아사망률의 경우 탑 랭킹"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다만 "비급여와 병원 간 양적 경쟁이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정도로 심하다"면서, "지난 1년 간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10여차례 이상 운영했고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소병원협회에서도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컨텐츠, 서비스인력, 정보가 없으면 새로운 의료이용체계 재편은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역사회 단위로 일차의료전담의 풀을 형성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선택이 수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도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거나 불만족한 일차의료전담의는 다른 전담의로 교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전담의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개원, 네트워크를 구성해 통합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외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의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중소병원 측에는 환자를 위한 공간 확보와 가정방문 서비스, 전문병원 및 지역거점병원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창진 메디칼타임즈 기자는 정부와 중소병원협회 모두에게 쓴소리를 했다. 이 기자는 "복지부는 중소병원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각자도생 하도록 뒀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중소병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1800여개 중소병원 가운데, 중소병원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300여개 뿐이라면서 중소병원 스스로도 단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정부가 지원책을 만들었을 때, 전체 중소병원 가운데 30%만 가입한 협회를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지역 유지 역할만 하지 말고 중소병원이 협회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토론회] 중소병원 도산율이 지난해 7%에 달했다. 경영난 탓인데,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와 대한중소병원협회는 공동으로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무너지는 병원계 허리,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주제발표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중소병원의 생존전략)와 동군산병원 이성규 병원장(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중소병원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이 맡는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지난 1998년 10월 규제개혁을 이유로 다른 지역 대진료권 3차병원 이용제한이 폐지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 수와 병상 증가로 동네 병의원 환자수가 감소되면서 비급여 위주 진료 등 진료행태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일명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35% 이상 진료비를 차지하고 있어셔 의료전달체계 제도 개편도 시급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권역거점병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능분화의 경우, 중증도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경증질환의 경우 의료기관 진료비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상급종합병원 90%, 종합병원 75%, 병원 60% 등으로 차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의원급 진료시 1482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성규 중병협 부회장은 지난해 발간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계자료를 들면서 중소병원의 미래를 걱정했다. 지난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중소병원은 3283기관으로 도산율을 보면 각각 2.29%, 7.63%, 7.33%로 평균 7% 수준이었다. 100병상당 일평균 외래 환자수는 160~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254.3명으로 가장 적었고,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402.2명으로 더 많았다. 또 160~300병상 미만 및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 외래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는 각각 5만2000원, 4만7000원으로 평균 6만7000원보다 더 낮았다. 중소병원 운영 애로사항은 의사 및 간호사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수 감소, 주변의료기관과 경쟁,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도 거론됐다. 이 부회장은 "경영개선을 위해 적정수가의 실현, 인력난 해소, 세제혜택, 지역거점병원 활성화 및 육성, 전문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부당 징수한 진료비 환불금이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진료비 환불금 부담도 있지만 사회적 비난 등을 염려해 의료기관이 방어적으로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계산됐는 지 확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에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등'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진료비 확인요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특히 백혈병환자들이 임의비급여 논란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진료비 확인신청서를 접수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다. 8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6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민원은 2만1283건이 접수돼 이중 2만987건이 처리됐다. 환불결정 건수는 7247건, 환불금액은 19억5900만원이었다. 접수건수는 2012년 2만4103건에서 2013년 2만4843건, 2014년 2만7176건으로 늘었다가, 2015년 2만1261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환불금은 2012년이 45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13년 30억5400원, 2014년 27억1500만원, 2015년 21억9700만원 등으로 매년 눈에 띠게 줄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내부 진료비 확인부서에서 비급여 징수행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잘 이뤄진 영향"이라면서 "진료비 확인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 진료비 확인부서에서 민원 발생건수가 많은 의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료비 확인결과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10억3500만원 규모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처치·일반검사 등 5억5400만원,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2억2900만원, CT·MRI·PET 등 2억5200만원 등이었다. 이어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6억700만원,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2억52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1억47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76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7000만원,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1600만원, 기타(착오청구, 계산착오) 8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