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 장관후보에 엇갈린 의약산업계 반응

• 제약, 평가 대신 기대 일색...의료, 글쎄 좀...국회 일각 "장고 끝에 악수"

"박능후(61)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도 탁월해 현안이 산적해 있는 보건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다."

청와대가 3일 오후 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밝힌 인선 배경이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靑, 정책 역량·현장 식견 겸비한 적임자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사회복지 전문가를 발탁하면서 정권초기 보건복지부 정책은 보건 분야보다 복지 쪽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각계 반응은 현격히 엇갈렸다. 속내를 숨긴 듯한 기대일색 반응부터 '악수'라는 혹평까지 스펙트럼이 넓었다.

먼저 의약단체는 즉각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의료단체의 경우 의외라며 다소 놀란듯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의 입장은 오늘(4일) 중 정제된 내용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 지명을 기대했던 의료계 일각에선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의료계 일각 "보건부 독립 필요성 방증한 인사"

강청희(현 용인시 보건소장) 전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이 필요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선 결과다. 보건과 복지,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사권자의 고민에 비춰 그동안 새정권 출발에 함께 하려 했던 의료계의 염원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더 나은 정부조직 개편이 시작됐으면 한다. 향후 공약 사항 이행과 의료계의 염원이 반영되는 합리적 행정업무 수행을 기대하며, 또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의약계와 달리 제약계는 일사분란했다. 공식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데일리팜 취재에 하나같이 '환영'과 '기대'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은 "박 지명자는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절학을 잘 이해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성장이라는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제약 "스위스·벨기에처럼 통큰 지원 기대"

그러면서 "제약업계는 제약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시대적 역할, 특히 일자리창출과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기치를 내세운 대통령의 의지를 박 후보자가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나 벨기에와 같은 다양한 정부 지원, 제2의 삼성전자가 제약산업에서도 나올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육성방안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측은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과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큰' 육성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측도 "경제학을 전공한 후보자인 만큼 복지는 물론 산업화와 경제적 기대효과를 두루 고려할 것으로 믿는다. 글로벌 성장동력인 바이오 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복지 구현에 앞장 서 줄 적임자"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측 또한 "사회복지전문가인 후보자가 새 정부의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제약산업의 균형있는 발전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박 후보자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정부의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도 간과하지 않고 균형있게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국회 일각 "인사청문회 감안한 좋지 않은 결정"

국회 일각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데일리팜이 접촉한 몇몇 보좌진들은 일단 박 후보자를 알지 못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보건복지 공약은 다 스토리가 있다. 이런 맥락을 모른 상태에서 정책을 펴나가는 건 싶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사청문회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격"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시기상 교수가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보건분야 정책은 행정전문가인 권덕철 차관이 이끌고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도 "새 정부 보건분야 대개혁을 위해서는 타 부처 협조와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권 차관이 감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보건분야 전문가이면서 힘 있는 장관이 지명되지 않은데 따른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도 있지만 공직사회 특성상 대체적으로 '정중동'인 분위기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박 지명자도 그동안 후보군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다. 의외의 결과는 아니다"며 "대선공약에 보건분야 뿐 아니라 복지관련 정책도 많았고, 새 정부 기조가 소득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어서 걸맞는 인물을 내정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차관 이어 장관도 인품 훌륭한 인사 발탁 다행"

호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차관에 이어 장관(후보자)도 인품이 훌륭한 분이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소감문을 통해 "국가 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제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건분야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취재=가인호 팀장, 어윤호 기자, 김민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