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OECD,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공동세미나

• 국제기구 전문가 모여 유전자 교정기술 법정책적 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6일과 7일 양 일 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연방교육연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청사에서 OECD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첨단치료를 위한 유전자기술의 거버넌스, 정책 그리고 사회(Gene editing for advanced therapies governance policy and societ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OECD와 회원국 정책담당자, 연구자 등 전문가 90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개인 유전자 교정기술인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과 관련해 규제·법률·혁신에 대해 논의되며 해당 기술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의 첫날인 6일에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김진수 교수가 '연구와 의료에 있어서의 유전자 교정 시나리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국제적 맥락에 있어서 거버넌스 접근 ▲과학기술 영역에서 규제과학의 발전 ▲거버넌스, 대중 그리고 시민사회를 주제로 토론과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개방형 혁신과 책임 있는 연구개발'을 주제로 기조발제가 있을 예정이며 '기술투자, 혁신기술에 대한 접근, 공공의료의 쟁점'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회의를 위해 유럽,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정부기관 관계자 뿐 아니라 다학제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학, 법학, 사회학 등 각계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한정미 실장은 "현재 유전자교정기술(유전자 편집기술이라고도 함)이 연구개발 수준을 넘어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실용화 되는 단계"라며 "과학기술 혁신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의 비용을 최소화면서도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제연구원은 글로벌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OECD 과학기술정책국 바이오나노융합연구반(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과 공동으로 '유전자교정기술의 개발과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지침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전자 교정기술'이란 유전자 가위기술(편집기술)을 의미하며, 특정 유전자 서열을 정교하게 변형·교정하는 기술로, 난치성 유전질환의 치료, 동식물의 품종개량 등에 응용이 기대되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