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키워드, 거래질서 확립·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조만간 본격 개시한다.약국 일당 과징금은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약사회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제약사 '경제적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준비도 상반기 중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윤병철(46, 행시46) 약무정책과장은 16일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윤 과장은 올해 약무정책 키워드로 크게 '공개 및 투명성 확대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 두 가지를 꼽았다.먼저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제약사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작성 의무화',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및 실시간 보고' 등을 올해 추진하거나 연착륙시켜야 할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이어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 이슈로는 '안전상비의약품 검토', '의약품 화상판매기'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거론했다.윤 과장은 또 "약국 과징금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과징금제도 취지를 감안해 약국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윤 과장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됐던 '의약품 드론배송 시범사업'은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다음은 윤 과장과 일문일답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약력 -1972년 2월2일생-대구성광고 90년 졸-서울시립대 경영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행정고시 46회-특허청 사무관-여성가족부 사무관-보건복지부 규제 및 제도개선TF팀장-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올해 약무정책 방향을 소개해 달라=크게 두 가지 맥락이다. 첫 번째는 '공개 및 투명성 확대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꼽을 수 있다. 의약품은 통상적인 상품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유통과정 역시 복잡·다양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다.따라서 본질적이면서 효과적인, 또 동시에 연착륙이 가능한 정책적 접근은 공개와 투명성 강화라고 생각한다. '제약사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및 실시간 보고' 등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두 번째는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을 들 수 있다. 의약품은 (국민입장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그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도 '운영의 묘(妙)', 즉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제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안전성의 수준은 달라 질 수 있다. 이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올해 '안전상비의약품 검토', '의약품 화상판매기'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약사회와 가칭 '약무정책발전협의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이더라도 현장과 떨어져 있거나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면 좋은 정책을 담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약무정책발전협의체(가칭)'에 대한 고민 역시, 여기서 시작됐다. 약계와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현안 뿐 아니라 미래 발전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할 수 있다면, 약무 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현재는 약사회와 논의 의제를 놓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면 관련 업계와 공유하도록 하겠다.-안전상비의약품 확대검토 일정은.=연구보고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달 중 공개하려고 한다.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순차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화상판매기 허용법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대응 주안점은뭔가.=지난해 12월19일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은 국회가 정부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개정하는 것이다.정부입법안은 정부 방침을 담은 내용인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약국 일당 과징금 개편 법령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일단 약국 과징금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번 개편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과징금의 목적과 산정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과징금은 원래 영업정지 대상인데,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국민이 겪을 불편을 고려해 운영은 지속시키되, 이로 인한 수익은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취지를 감안해 약국 등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서울 서부지검과 리베이트 수사 공조는 계속되나.=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의미있는 성과를 내왔다. 우리부 역시 지속적으로 주요 사건 수사의뢰 및 자문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리베이트 합동 수사단의 성과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인력 파견 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앞으로 '경제적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된다. 계획은.=원칙적으로 2018년부터 제약사에서 의료인 등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제약 및 의료계의 관심이 큰 만큼 현장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현재 초안 수준의 지출보고서 양식은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보고서에 담긴 정보 수준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충분한 지 ▲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조만간 관련 단체 관계자 등과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다.-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서에서 거론돼 논란이 됐던 '의약품 드론 시범배송'에 대해 사전 협의가 있었나.=이 사안은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전혀 검토된 내용이 없다.

정부가 감염관리 차원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을 규제하는 권고안을 내놓고 의료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이 권고문은 '의료기관 복장 에티켓을 준수합시다!'라는 부제도 달고 있는데, 머리모양이나 장신구까지 조목조목 짚고 있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11일 복지부의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을 보면, 권고문은 크게 일반원칙,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우선 일반원칙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원으로부터 자신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준수한다 ▲항상 깨끗한 근무복을 착용하며, 더러워지거나 오염된 경우 즉시 갈아입는다 ▲근무복을 착용한 채 외출하지 않으며, 입원환자도 환자복을 입은 채 외출하지 않는다 ▲방문객은 병문안 예절을 준수하며, 병실 복장규정을 준수한다 등 4가지가 제시됐다.이어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과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나비넥타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했다.또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처리하도록 했는데, 장신구의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및 시계착용을 자제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추가사항으로는 수술실, 처치실, 격리실, 무균실, 검사실 등의 복장 및 개인 보호구 착용은 해당 지침을 따르고, 피부나 옷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을 착용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권고문은 의료단체와 감염관련 학회 등이 참여한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했다"면서 "의료단체, 관련 학회 등을 상대로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강제안이 아닌 권고안으로 복장 위반 의료인을 처벌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처벌할 수도 없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넥타이와 장신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부 항목은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수술복 반팔 근무복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 비용 부담을 감안해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또 "권고문이 도출되면 의료단체와 감염 예방 차원의 대국민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내 감염 개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

100처방 확대 등을 논의하기위한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성돼 주목된다.지난해 11월경 구성된 위원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관으로 공익위원 3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3개 단체 관계자 3인, 각 단체 추천 전문가 3인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100처방)규제일몰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하지만 위원회 합의 여부에 따라 100처방 확대 등 한의약계 쟁점 사안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100처방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현행 100처방 중 빈도가 적은 처방은 삭제하고, 다빈도 처방은 삽입하는 방식으로 처방 내역을 개선하는 것이다.또는 한약의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100처방'을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일본 약사의 경우 현재 약 276방까지 조제할 수 있고, 상시 한약위원회가 있어 필요에 따라 매년 처방 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할 논의 자체가 전무했던 게 현실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조제지침서 내용 중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각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개선의 방향성과 무게 중심은 국민 보건 증진 향상과 한약의 접근성,편리성에 있다"고 밝혔다.대한한약사회 이재규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한약사가 국민들에게 올바른 한약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약조제지침서의 대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약사법 조항 등을 수정해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국에서 국민들이 양질의 한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약의 개봉판매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한약조제지침서 일몰도래에 따른 관련 단체 의견 조회'→6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관계자 1차 간담회'→7·9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각 단체별 개별 간담회'→9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관계자 2차 간담회'→11월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2월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노홍인(왼쪽)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양성인 보건산업정책국장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노홍인(57, 행시37)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양성일(49, 행시35) 건강정책국장이 각각 임명됐다.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은 29일 이 같이 국장급 인사 발령했다.또 산업통상자원부에 파견됐던 배병준 국장은 복지정책관으로 복귀했고,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도 산자부로 돌아갔다.이와 함께 장애인정책국장엔 조남권 복지정책관, 국방대학교에 파견됐던 김현준 국장은 건강정책국장으로 본부에 복귀했다.또 일반직고위공무원단에 새로 합류한 최태봉 국장은 비상안전기획관에, 전병왕 국장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동욱 국장, 배병준 국장, 양성일 국장, 조남권 국장, 김현준 국장 등은 30일자, 최태봉 국장, 전병왕 국장, 노홍인 국장은 1월1일자 발령이다.한편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노홍인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노인정책관, 복지정책과장, 법무담당관, 암관리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행복e음전담사업단 단장 등을 지냈다.또 행정고시 35회인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산업정책팀장, 인사과장, 첨복단지조성사업단장, 국제협력관, 대변인, 연금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을 거쳐 직전까지 건강정책국장으로 일했다.

"의약분업 이후에 정부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제도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김강립(52, 행시3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특히 "의정 간 신뢰가 떨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신뢰도 하락했다. 그런 측면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정책관으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노력했는데, 최근 의정 합의로 전문가평가제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전문가평가제의 경우 의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도 될 것"이라며, "이런 합의가 단초가 돼 의정간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김 실장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의미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자율징계권이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의협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양형을 결정해 복지부에 전달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대로 행정처분 할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들의 자율징계권은 도입된 것"이라고 했다.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의미를 설명했다.김 실장은 "동네의원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의원급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기능의 영역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만성질환 관리"라고 강조했다.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안에 이어 3차 개편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 실장은 "2차에 이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도 조기에 준비하려 한다. 이미 지시했다. 대상은 진찰료와 입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현 진찰료나 입원료가 적정한지 의문이 든다. 일본도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초진이 재진보다 진찰료가 훨씬 높다. 진찰료와 입원료에는 다양한 종별, 직군의 행위가 어우러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4~5년 안에 개편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1~2차보다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그는 "다른 산업분야 수출은 모두 저조한데 3분기 보건산업은 20% 성장했다. 이런 산업분야가 없다. 적극 육성해 발전시켜야 하고, 해외에도 더 진출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창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복지부 입사 27년이다. 대부분 사업부서를 돌면서 야전에서 뛰었다. 야전사령관으로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정면 돌파해 왔다. 정진엽 장관도 임명장을 주면서 실무에서 멀어지지 말고 현장에서 뛰라고 이야기하더라. 앞으로도 현장에서 멀어지지 않게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한편 강원도 철원출신인 김 실장은 1990년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등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해 9월부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하다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 발탁됐다.연세대 사회학 학사와 같은 대학원 사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시카고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정책학 석사도 받았다.

김강립(왼쪽)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도태 신임 보건의료정책관권덕철(56, 행시31) 기획조정실장이 겸임했던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김강립(52, 행시33)보건의료정책관이 승진 발령됐다.또 김 정책관 자리엔 강도태(47, 행시35)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배치됐다. 강 국장 후임은 정해지지 않아 공석으로 남았다.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실국장급 인사를 3일 오후 발표했다.김 신임 실장은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연금 보험급여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등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해왔다.강 신임 정책관은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인구여성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복지행정지원관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일해왔다.강 정책관은 특히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주관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보직이 변경돼 협의체를 계속 이끌 수 있을 지 의문이다.후임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새로 구축됐다. 정부, 공익, 제약 측은 종전과 동일한 인물들이 참여한다. 가입자 측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추천위원을 추가한 게 이번에 달라진 모습. 전문가들도 각계 추천을 다시 받아 새 인물들로 교체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약가제도개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30일 오후 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기로 했다.위원현황을 보면, 먼저 정부 측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강 국장, 간사는 고 과장이다.공익 측은 조용기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 최명례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그대로 참여한다.제약 측도 갈원일 제약협회 상근부회장, 김성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 박정태 바이오의약품협회 전무 등으로 바뀌지 않았다.전문가 풀의 경우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계속 위원으로 참여하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 등이 새로 선임됐다.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협의회 측 추천위원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이주영 녹색건강연대 본부장이 참여한다.복지부는 이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2차례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좁혀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해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다.따라서 물리적인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검토된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는 돼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제약3단체가 각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도 제약계가 이전에 제시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전문가 위원들은 발표내용이나 검토의견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약계 의견을 한 차례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