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심층진찰료 수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용역(1단계)'을 공고하고, 오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연구계약일로부터 5개월 간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1억원 이내다. 10일 연구제안서를 보면, 심사평가원은 심층진찰료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해 질병 중증도· 진료시간을 반영한 외래 심층진찰료 수가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이번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통한 수가 모형 개발 및 기초자료 구축,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지표 분석, 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내 의뢰·회송체계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내·외과계 및 소아과 분야별로 의사비용, 직접진료비용, 간접비용을 산출하고, 해외 질병 중증도 및 시간별 진찰료 사례를 비교 분석하도록 했다. 또 의료서비스제공량, 비용효과성, 환자 중심성, 진료결과(입원율, 수술율, 회송률) 등을 분석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간 중증질환 의뢰·회송 프로토콜 개발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하도록 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심사평가원이 기대하는 효과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고도화 및 적정 의뢰·회송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의료 질 향상 및 국민 의료비 증가 억제 기여 등이다.

조찬휘 회장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과 연수교육비 감사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일련의 사건은 그야말로 '약사회 사태'로 불릴만하다. 특히 연수교육비의 경우 2015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집중 감사를 받았던 사안이었는데, 당시 "8개월간 '캐비넷'에 보관돼 있었다(약사회 감사단)"는 2850만원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었다. 이번에 내부제보에 의해 알려진 뒤 내부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복지부 감사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과 보고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각종 의혹과 논란, 제보 등으로 약사단체 내홍이 깊어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일단 관망세다. 직능단체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크고 작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복지부는 연수교육이나 자율징계 건의를 위한 윤리위원회 등을 의약단체에 위탁 또는 위임하고 있는 데, 해당 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감사에 나설 수는 있지만 매번 문제가 불거지거나 의혹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진행상황을 보면 당사자 간 이견이 있고,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면서 "조만간 대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는만큼 추이를 충분히 더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감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2015년 5월 정기감사를 앞당겨 조찬휘 집행부의 연수교육비 중복지출 의혹을 집중 감사했는데, 당시 연수교육 규정 미비와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를 발견하고, '기관경고' 조치했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약사회 정관 연수교육 규정을 개선하고, 연수교육비 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시정 통보하기도 했다.

정부는 응급실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를 신속히 진료하기 위해 출입하는 환자 보호자 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응급실 장기체류환자도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일 시행될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 역할강화,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1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 최대 2명까지 허용하는데,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등 총 151개 센터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 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난 발생 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8228;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구급차 운용신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행기록대장 작성제도를 도입해 구급차 관리를 강화한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취약지 중증응급환자 안전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 8231;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업무공백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8시간, 3년 이상이면 10시간으로 각각 정했다. ◆제재 조치=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응급실 출입제한 위반의 경우 1회 위반 50만원, 2회 75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1일까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소득공제를 받아놓고도 재산신고사항은 고지 거부한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9일 박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2~2016년 5년 간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등 373만 1447원이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박 후보자 자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 중이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포스트닥터로 4만6125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았었고, 2016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카타로그(CATALOG)' 사의 CEO로 재직하고 있다. 박 후보자의 자녀는 이 두 가지 소득을 근거 삼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했다. 김 의원은 "결국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유리할 때는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 후보자 자녀 의료비 소득공제 부분에 주목했다. 박 후보자는 2012~2016년까지 자녀 의료비 104만9030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자녀의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를 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존재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는데도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장관 후보자들의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제도를 본인 입맛에 맞게 이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