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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진료비 부당징수"...의료기관 환불금 감소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부당 징수한 진료비 환불금이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진료비 환불금 부담도 있지만 사회적 비난 등을 염려해 의료기관이 방어적으로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계산됐는 지 확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법령에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등'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진료비 확인요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특히 백혈병환자들이 임의비급여 논란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진료비 확인신청서를 접수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다.8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6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민원은 2만1283건이 접수돼 이중 2만987건이 처리됐다.환불결정 건수는 7247건, 환불금액은 19억5900만원이었다. 접수건수는 2012년 2만4103건에서 2013년 2만4843건, 2014년 2만7176건으로 늘었다가, 2015년 2만1261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환불금은 2012년이 45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13년 30억5400원, 2014년 27억1500만원, 2015년 21억9700만원 등으로 매년 눈에 띠게 줄고 있다.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내부 진료비 확인부서에서 비급여 징수행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잘 이뤄진 영향"이라면서 "진료비 확인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실제 진료비 확인부서에서 민원 발생건수가 많은 의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진료비 확인결과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10억3500만원 규모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처치·일반검사 등 5억5400만원,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2억2900만원, CT·MRI·PET 등 2억5200만원 등이었다.이어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6억700만원,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2억52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1억47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76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7000만원,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1600만원, 기타(착오청구, 계산착오) 8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7-06-09 06:14:51최은택 -
“그 이(齒)와의 평생동행”...구강보건이 날 행사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제72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건강 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는 ‘그 이(齒)와의 평생동행! 내 인생의 건강미소!’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기념식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이 시행된다.기념식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구강보건 유공자, 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유공자 중 지자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일반인 등 48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아동 바른양치 실천 공모전’ 입상자 40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및 단체장상을 각각 수여한다. 기념식 당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협회에서 한국 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 및 상담, 올바른 치실사용과 틀니세척방법 교육, 구취측정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17~‘21)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일부로써 추진되어 온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강건강실천율 향상, 예방서비스 이용률 제고,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 완화를 통해 국민구강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2017-06-08 12:00: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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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C, 일선 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공유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간다고 8일 밝혔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기는 발생 시 초동 대응과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그 정보를 국민과 감염병 발생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에게 제공해 주는 건 중요하다.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또 감염병 발생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 의협과 공동으로 ‘감염병 뉴스레터’ 및 ‘감염병 뉴스속보’를 제작해 배포해 왔다.이어 지난달부터는 의사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짧은 시간 안에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형식의 소식지를 대한의사협회원 약 8만3000명에게 문자메시지(MMS)로 발송 중이다.‘감염병 뉴스레터’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내 ‘의료인지원’ 메뉴에 게시돼 보건의료관계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는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감염병 뉴스레터를 더 많은 의료인과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2017-06-08 12:0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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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인재양성 교육과정 실시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보건의료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NECA 근거기반 보건의료 연구방법론 교육과정'을 23일부터 6주간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다.교육은 총 6강으로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 전일과정(09:30~17:30, 6/29일 예외)으로 실시된다. 강사진은 원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무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1, 2강은 임상연구의 기본 개념 및 주요 방법론을 강의한다. 비교효과연구 방법론과 교란요인을 고려한 연구설계, 생존 분석 등 이론적 내용과 더불어, 설문지 및 CRF 작성법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도 다룬다.3강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에서는 문헌검색 방법 및 자료추출, 메타분석 개요 등을 소개하고, 4강에서는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방법을 신규 직접개발과 수용개작 개발 방법 중심으로 설명한다.5, 6강은 경제성 평가 초·중급 과정으로, 5강에서는 경제성 평가의 주요개념 및 이론을 설명하고, 6강에서는 분석프로그램(TreeAge) 실습을 통해 분석모형 수립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다.NECA에서는 교육시간의 70% 이상을 참석한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매주 시행하는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3명에게는 포상할 계획이다.교육신청은 NECA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온라인 접수 중이며(과정별 선착순 50명), 수강료 및 기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연구사업관리팀(02-2174-2885)으로 하면 된다.NECA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료계 및 산업계 등) 및 임상연구자, 대학(원)생 대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방법론 강좌를 해마다 개설하고 있다.최인순 경제성평가연구단장은 "근거기반의학의 기초가 되는 연구방법론 강의로써, NECA의 노하우를 공유해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6-08 06:50: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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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관, 원격의료 빠진 취임사..."사람중심 4차혁명"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차관이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권덕철(56, 행시31)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이 7일 오후 공식 취임했다. 취임 일성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할 삶을 지향하는 보건의료 R&D를 기반으로 한 '사람중심의 4차산업 혁명'이었다.박근혜 정부 내 줄곧 주창했던 원격의료나 ICT기반의 융·복합 헬스케어산업 육성 기조는 완전히 사라졌다.권 차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경 세종청사에 내려와 직원들과 인사하면서 잠깐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각종 의료현안을) 잘 풀어가겠다"고 했다.또 "치매 국가책임제 TFT를 이미 만들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다"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노인의료와 복합적으로 고려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다음은 취임사 주요내용이다.권 차관은 "30여 년간 몸담았던 복지부에서 차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다. 한편으로는 엄중한 상황 속에 탄생한 새 정부의 첫 번째 차관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권 차관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살피는 건 물론, '사람 중심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과제이며, 그 극복과정은 어렵고도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권 차관은 "이를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확립하고, 공공보육을 확충해 나가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내놨다.권 차관은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을 급여화하고, 대형병원-병원-의원 간 기능과 역할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수가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또 "취약지역 국민들도 좀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균형 육성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권 차관은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앙 및 지역 단위의 대응·관리체계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권 차관은 끝으로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내겠다고 하셨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보건의료 R&D를 추진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큰 기여를 해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또 "정신건강복지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2017-06-08 06:14:53최은택 -
KOFIH-NMC,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 진료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사장 인요한)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이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16년부터 사할린 1세대 동포를 한국으로 초청해 이들 동포들이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지원해 왔다.일본에 강제 징용돼 사할린에 남겨진 1세대 동포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모국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초청진료로 보호자를 동행하는 총 25명의 사할린 잔류 1세대는 8일 입국 후, 9일 오후 6시 30분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한 후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할 예정이다.이어 12일부터 정밀검사를 시작해 검사결과에 따라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달 동안 진료를 받은 후 귀국하게 된다.국립중앙의료원은 초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입원실과 검사실을 같은 층에 마련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주치의를 정하는 등 맞춤형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정밀검사를 통해 발견된 질환에 대한 간단한 시술 및 수술도 진행한다. 사할린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2016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초청진료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지 한인 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진료를 받고 돌아오신 어르신들이 모국에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는 것에 매우 행복해 하셔서, 사할린 한인 사회에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한인사회를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KOFIH 인요한 이사장은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 이외에도 암, 척추 질환 등으로 고통 받는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들이 검진 및 진료를 통해 건강히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향후 더욱 많은 한인 1세대 동포들이 모국의 선진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은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최상의 진료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KOFIH와 협력해 동포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6-07 13:16: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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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오전 일터를 떠나며 시 한 구절을 남겼다."...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시인의 '그 꽃')방 차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2015년 10월 차관으로 취임한 후, 벌써 1년 8개월이 됐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모든 날들이 다 좋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2년간 공직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마칠 수 있게 됐다.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신 존경하는 정진엽 장관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1년 8개월 소회도 밝혔다. 방 차관은 "제가 처음 부임 할 때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건대 집단 폐렴과 일회용 주사기 사고로 인한 C형 간염·지카와 AI 발생 등 계속된 감염병 위기가 발생해 긴장속에서 이에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국가방역체계도 성공적으로 개편했다"고 했다.또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미래 보건의료의 핵심사업인 '정밀의료사업'도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고 첫 예산이 반영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방 차관은 이와 함께 "의료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지원법 제정으로 의료한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보건사업 육성전략으로 보건산업은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또 "최근에는 17년간 논란이 돼 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저소득·서민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도 이뤘다"고 했다.방 차관은 아울러 "언론 평가는 16년 계속해서 전부처 1등을 달렸고, 연말 정부 업무평가도 복지부가 꼴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올라섰다. 정진엽 장관님의 '덕의 리더쉽'과 복지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밤을 새워 고민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노력해 준 결과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방 차관은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도 소환했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 올려 본다. 일이든 사람이든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특히 복지부 모든 분들이 많은 재능과 인간미를 가진 분들임에도 이를 미쳐 다 함께하지 못하고 가는 점이 무척 아쉽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이곳에서 맺은 여러분들과 추억을 간직하며,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권덕철 신임 복지부차관은 오늘 오후 임명장을 받고 취임할 예정이다.2017-06-07 12:15:00최은택 -
AI 위기단계 '심각' 격상 따라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기단계를 지난 6일 0시를 기점해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면서, 축산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하게 협력해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7일 질본에 따르면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일반 국민들께서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본은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I 중앙역학조사반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긴급상황실 대응 인력을 확대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현재 긴급상황센터 역학조사관은 16명으로, 질본 전체는 49명이다. 각 지자체는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등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질본과 지자체는 작년 11월 11일부터 올해 4월까지 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2만6876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 했고, 이 중 76명의 단순 증상자를 조사해 AI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한 바 있다.2017-06-07 10:06: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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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폐업으로 고액 선납 치료비 환불 피해 잇따라최근 고액의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납하고 교정을 받는 중이거나 교정을 받기로 한 소비자들이 폐업 등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교정치료가 중단되거나 선납한 치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은 서울 강남의 모 치과의원이 폐업하면서 고액의 치료비 환불 및 교정 치료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치아교정은 치료 시작에 앞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길게는 3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지는 교정 치료 과정 중에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의사 개인적인 문제로 치료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들은 선납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가 어렵게 된다.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 4월 치아교정을 받기로하고 약 200만원을 결제했으나 며칠 후 치과의원이 돌연 폐업한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이 끊기면서 피해를 입었다. B씨 또한 자녀의 치아 치료비를 완납하고 교정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중단했다.소비자원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교정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요구 되는 경우, 치료비의 단계별 납부,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적 안전 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진료 계약 시 치료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비를 분할 납부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7-06-06 18:39: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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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차관에 이변없이 권덕철 실장 낙점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57, 행시31)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청와대는 6일 복지부 차관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김용수), 외교부 1차관(임성남), 국방부 차관(서주석),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나종민), 국민안전처 차관(류희인), 경제보좌관(김현철) 등의 인사를 발표했다.권 신임 복지부차관은 1961년 전북 남원출생으로 3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전라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거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복지부에서는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쳤고, 현재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권 신임 차관은 그동안 가장 유력한 차관후보로 거론돼 왔고, 이변없이 청와대는 내부승진으로 그를 선택했다.청와대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장 소통능력을 겸비한 기획통"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신임 차관 중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유일하게 유임됐다.한편 권 신임 차관이 인선된 만큼 이번 주중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도 내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다.2017-06-06 16:43: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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