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해에만 의료급여 진료비가 9000억원 가량 미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하반기부터 중장기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진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미지급금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약국 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를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을 사전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예산은 총 4147억3400만원 규모다. 지난해 미지급금 22258억원과 올해 1~4월 부족액 1889억원을 근거로 산출했다.복지부는 올해 4월까지 기준으로 월평균 472억원 꼴로 부족액이 나오고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약국 경영악화로 인한 실직예방 등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추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반기 의료급여기금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기금확보로 연말 진료비 미지급 사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하지만 이번 추경예산만으로는 연말 미지급 사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복지부는 올해 4월까지 진료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2017년도 총 진료비 소요액을 추계한 결과 총 8935억원의 미지급금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다. 더구나 2017년 중기 보장성 강화정책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고도 했다.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난과 직원들의 실직 등을 걱정한다면 매년 발생되는 수천억원대 미지급 사태와 추경 '수혈'이라는 이런 연례행사를 없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후보자와 복지부 참모 직원들 30여명이 땀 흘릴 공간입니다."서울 남부터미널 인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머무를 공간이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지난달 초 이 공간을 임대했다. 하지만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면서 한달 넘게 '무인지대'로 돼 있다.원장실을 선뜻 내준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도 난망하다. 심사평가원장 집무실 복귀가 그만큼 지연될 것이기 때문이다.데일리팜은 앞으로 장관후보자가 참모들과 밤을 지샐 임시거처, 8층 공간을 미리 살펴봤다. 구조는 이렇다.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 배치도8층 엘리베이트에서 내려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심사평가원 사무공간이 나온다. 차례로 총무부, 정보자원부, 대외협력팀, 회의실이 배치돼 있고, 그 전면에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위치한다. 총무부에 붙어있는 작은 회의실이 김승택 원장이 임시로 쓰고 있는 원장실이다.다시 출입문부터 오른쪽 공간에는 소회의실, 대회의실, 다른 소회의실이 순서대로 배치돼 있다. 이들 공간을 지나서 중앙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면에 비서실, 비서실에서 왼쪽이 심사평가원장실과 접견실, 오른쪽이 영상회의실이다.비서실을 지나 벽쪽에는 화장실과 피난계단도 있다. 복지부장관 후보자와 참모진이 지낼 공간, 다시 말해 인사청문히 준비를 위해 복지부가 심사평가원에 빌린 공간이 바로 원장실 및 접견실, 비서실, 영상회의실 등이다.영상회의실에는 이미 복지부가 컴퓨터 8대와 프린터기, 복사기, TV 등 여러 집기를 직접 가져와 설치를 끝낸 상태다. 정수기도 복지부가 직접 공수했다.영상회의실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 정도가 한번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원장실, 비서실, 접견실까지 활용하면 복지부 참모진이 20명 넘게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와 각종 업무보고 등을 진행하다면서 대략 30명, 많게는 40명 내외가 이 공간에 머물거나 왕래하게 된다"고 말했다.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 안쪽 9평, 이 공간이 새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후보 지명이 늦어지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대선공약에 맞춰 내부 정책회의를 계속 열고 있지만 새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헛바퀴만 돌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 민원인들은 복지부가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청와대는 지난 13일까지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경제부총리 등 일부는 임명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함흥차사다.복지부 내외부 안팎에서는 이번 주중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한다.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 공약에 맞춰 이행계획을 짜기 위해 내부가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공염불인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헛바퀴만 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복지부 다른 관계자도 "장관이 빨리 부임해야 공약에 맞춰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될 수 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와 업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겉돌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은 내부점검 회의 수준"이라고 귀띔했다.복지부 공무원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민원인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한 민원인은 "복지부가 계속 사업 이외에는 손을 놓고 있다. 장관후보자 지명 지연으로 업무공백이 길어지는 모양새인데, 정부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속만 탄다"고 토로했다.한편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당초 전망보다 지체되면서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소문만 무성한 실정이다. 여기다 새로운 인물들이 후보군에 들어와 후보자는 그야말로 '안갯속'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김용익 대세론, 여성할당, 정치인 배제, 의외의 인물 등 말만 무성하다. 현 시점에서는 발표를 기다리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르면 2~3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업무공백을 빨리 탈출하려면 후보자 지명이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 주간 조제가 이뤄진 처방전을 오후 6시 이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할 경우 '시간 외 가산 자동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지난 3월부터 현지조사에 도입된 서면조사로 인해 약국 현지조사 대상 기관수가 확대되면서,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 건수 또한 늘어났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은 지난 3개월 간 야간·공휴 가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지조사를 확대했다.PM2000 청구시스템에서 시간 외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으로 탭이 변경된다.정상 적용 후 시간외 가산 해지되어 가산 금액도 빠지는걸 확인할 수 있다.야간·공휴 가산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원과 약국 등을 이용할 때 30%의 가산금을 주는 제도다. 주간 접수는 접수시점, 야간접수는 조제시점부터 야간가산이 적용된다.현지조사 대상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 처방전 발급시간과 조제료 청구시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 진행된다.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약국을 대상으로 야간·공휴 가산 부당청구 서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90% 이상에서 부당내역이 적발됐다"며 "낮 시간에 환자가 몰리면서 야간에 청구프로그램에 조제내역을 입력하다보니 착오청구가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2만1000여개의 약국 중 50% 가량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PM2000을 청구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약국의 대표적인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을 비롯해, 대부분의 청구프로그램이 오후 6시 이후 조제내역을 입력하면 가산료가 자동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주간 또는 평일 조제내역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처방 조제 시간외 가산'이 체크돼 있으면 착오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김 실장은 "시간 외 가산 적용으로 착오 청구가 이뤄져도 금액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올해 초 약국 사용량이 가장 많은 PM2000 개선을 위해 약사회 측에 가산 자동 적용 기능을 변경하거나, 약사들에게 착오청구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실제 약사회는 조제료 가산 관련 착오청구 원인 및 주의사항 등을 연초 안내한 상태다. 하지만 3월 부터 진행한 약국 서면조사에서도 야간 가산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됐고, 심평원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산조제료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PM2000은 컴퓨터 시간, 일자 기준으로 평일(18시~9시), 토요일(13시~24시) 조제 입력 시 시간 외 가산이 자동적용 되도록 설정됐다"며 "시간 외 버튼을 정상으로 탭 변경을 하면 가산이 해지된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청구프로그램 설정 때문에 착오 및 부당청구로 현지조사를 받는 약국이 없었으면 한다"며 "심평원은 약국에서 야간 조제 가산료 부당청구가 개선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 현지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한의 간 상시 협력기반 구축, 의-한의 간 협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서창식 입법조사관(서기관)은 14일 이슈와 논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먼저 현재 의학계와 한의학계는 어떤 분야에서도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전통의학을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 볼 때 한의학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우선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때 정부는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이끌기 보다는 지원조직 역할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그는 이어 협의체의 논의 의제도 제도분야(공동 논의기구 운영방안, 수가개발 등)와 연구분야(협진이 유효한 병증에 대한 연구, 공동학술대회등) 등으로 구분해 진행하되, 상호 공통 관심사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서 입법조사관은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한의 간 상대 진료과의 교차개설 및 교차고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의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제도적 지원체계 미비로 본래의 의미를 살린 협진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협진은 의과와 한의과의 현 교육체계와 면허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두 직역간의 발전적인 관계모형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정리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방법론으로는 우선 협진 표준모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등 6개의료기관을 협진전문연구병원으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매뉴얼화된 협진모형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했다.또 협진에 대한 수가보상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동일상병으로 의료와 한방진료를 동시에 받은 경우 중복진료로 간주돼 후행 치료에 대해서는 전액 비급여를 적용하기 때문에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협진에 부합하는 질환 등 일부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정부분 협진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서 입법조사관은 결론적으로 "현대의료기기의 사용문제는 국민의 보건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문제는 이와 같은 논의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전문성을 고도로 보호·인정받고 있는 의-한의계가 주체가 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소극적인 대응은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의료기술과 의료기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첨단 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양 직역은 속히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기온이 급증하고 무더위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어르신 등 노약자 폭염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약국 등 외래 요양기관을 찾는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안내와 정보 숙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은 전반의 경우 평년 23.6℃보다 높고, 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 건조하겠고 후반에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노약자들의 약국 건강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선공개한 '2017년도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일환의 폭염 대응 행동요령에 따르면 라디오와 TV 등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주목하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하며 시원한 환경에서 특히 낮 12시와 오후 5시에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연락처(119/1661-2129)로 연락하면 된다.특히 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높고, 그 중 많은 수가 논·밭일을 하다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낮 시간대(12~5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쉼터 등을 통해 충분히 휴식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실제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7명 중 7명이 65세 이상이었고 같은 해 65세 이상 온열질환자 578명 중 17.5%인 101명이 논밭에서 발생했다.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무더위 쉼터 접근성 개선 및 관리운영 철저를 위해 안전디딤돌 앱, 홈페이지 무더위 쉼터 정보를 현행화하고 안내표지판 정비, 지자체 전수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더해 복지부는 폭염대비 노인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실태'도 점검한다.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인 취약 독거노인(약 22만5000명)에게 생활관리사(약 8600명)가 매일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이통반장·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또한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과 단체(올해 누적 110여개)의 후원을 받아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선풍기 등 냉방용품과 침구류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