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사용하지 말라"

• 자유한국당 복지위 위원들 "재정 손실 등 우려"

야당 의원들이 사회서비스공단을 국민연금 재정을 투입해 설립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민연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2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등을 운운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원을 사회서비스공단에 투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간영역 일자리 34만개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면서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설립해 현행 사회서비스 시설을 '공공기관에 의한 직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위원은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와 종사자 자격 및 보수체계, 재원 형태 등의 다양함,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민간 복지서비스 시장의 질서와 기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재정고갈 시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래 쌈짓돈을 축냄으로써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위원은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국민연금을 이용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시도를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한 사회서비스공단을 강행할 경우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함께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