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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5명 중 1명 이상은 미용·성형 목적"외국인환자 5명 중 1명 이상이 미용·성형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미용성형 분야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4만7881명으로 전체 환자 42만5380명 중 11.3%를 차지했다. 이는 2009년 4.6%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2014년 이후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시작된 2009년(2851명)과 비교하면 17배 급증했다.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 또한 2009년 57억 원에서 2016년 2211억 원으로 39배 늘었다.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도 2011년 이래로 6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2016년 총 진료비 8606억 원의 26%를 차지했고,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1인당 평균 462만원에 달했다.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는 내과통합과 8만5075명(20%), 성형외과 4만7881명(11.3%), 피부과 4만7340명(11.1%), 검진센터 3만9743명(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환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검진센터 환자 수를 앞질렀고,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9만5221명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했다. 또 2012년 16%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 비율은 압도적인데,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 중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57.7%로 껑충 뛰었다. 실환자 수도 2009년 791명에서 지난해 2만7646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외국인 성형외과 환자 중 중국인 비율은 2012년 61.9%, 2013년 67.6%, 2014년 68.6%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64.3%, 2016년 57.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중국인 환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다.남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높아져,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외교적인 문제로 중국인 환자가 주춤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중국인 의존도가 35%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 기조 하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미용성형에 집중돼 많은 비판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중증질환& 8231;희귀난치성질환 수술 및 치료 등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7-10-07 23:47:35최은택 -
늘어나는 탈모인구...최근 5년간 103만명 치료 받아최근 5년간 탈모로 진료비를 받은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모증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모증으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이 103만에 달한다.2012년 20만2000명 수준이던 탈모증 환자는 2013년 20만5000명(1.8% 증가), 2014년 20만6000명(0.2% 증가), 2015년 20만8000명(1.2% 증가), 2016년 21만1000명(1.6% 증가)으로 늘어났다. 2016년 현재 2012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총 진료비는 지난 5년간 1172억원 규모였다. 2012년 207억원에서 2013년 217억원, 2014년 233억원, 2015년 246억원, 2016년 267억원으로 늘었다. 2016년 현재 2012년 대비 29.1% 증가한 금액이다. 환자 1인당 평균 11만원을 사용한 셈이다.성별로는 전체 탈모증 진료의 45.6%는 여성 환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탈모 여성 환자는 9만5000명 수준을 유지했는데, 여성 환자 총 진료비는 총 538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남성 환자 총 진료비는 633억원이었다.여성의 경우 1인당 평균 11만4천원을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20대, 50대 순으로 탈모증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30대 남녀 탈모증 환자는 전체의 24.6%인 25만4000명, 40대 환자는 전체 22.4%인 23만1000명, 20대 환자는 19.4%인 20만명, 50대 환자는 15.6%인 16만명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 환자도 2400명 이상이 탈모로 치료받았고, 10대 이하의 연령도 10.5%인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분포는 대략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했다. 경기도가 전체 환자의 24.8%를 차지해 1위, 서울이 21.8%, 경남 6.9%, 부산 6.7% 순으로 나타났다.주요 원인은 유전적 질환 외에 스트레스가 가장 먼저 뽑혔다. 직장 및 학교 생활에 지친 20~40대의 국민이 탈모증에 많이 노출된다는 사회적 상식을 확인시켜준 결과다. 또 여성 탈모의 경우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탈모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는 가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기 의원은 “다양한 탈모 원인을 찾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의 경우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탈모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07 23:35:15최은택 -
통관검사 강화됐지만...인육캡슐 8500여정 밀반입통관검사가 강화되면서 인육캡슐이 여행자 휴대품에 숨겨져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관검사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총 밀반입된 인육캡슐은 8511정에 달했다.특히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밀반입은 1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고, 같은 방법으로 올해도 90정 이상 적발되는 등 국내 밀반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밀반입 현황을 보면 2014년 6694정, 2015년 1251정, 2016년 476정으로 밀반입 총량이 감소하고 있고, 2015년까지 4794정 밀반입이 있었던 국제우편 밀반입도 2016년도와 올해 적발되지 않았다.하지만 최근3년간 여행자휴대품에 숨겨 밀반입된 양은 총 3717정으로, 2015년 328정에서 지난해 476정으로 45.1%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90정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우범지역(동북3성)에서 오는 국제우편에 대해서는 관세당국이 전량 개장검사 하는 등 통관검사가 강화되면서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밀반입이 작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박 재 의원은 “식약처 검사 결과 인육캡슐에 유해 세균이 대량 검출되는 등 섭취 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관세청은 단 한 정의 인육캡슐도 유통되지 않도록 국제우편 뿐만 아니라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관 검사를 통해 밀반입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07 23:25:41최은택 -
"중환자실서 매년 2500건 이상 원내 감염 발생"내과·외과 중환자실 병원감염이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균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가장 많았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7월~2016년 6월까지) 내과와 외과 중환자실 병원 감염건수는 7975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13년 7월~2014년 6월 2843건, 2014년 7월~2015년 6월 2524건, 2015년 7월~2016년 6월 2608건 등이었다.감염 병원균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14.9%로 가장 많았고, 황색포도알균 13.4%, 장알균 10.1%, 칸디다균 7.3%, 폐렴간균 6.8%, 응고효소음성포도구균 6.8% 순으로 뒤를 이었다.강 의원은 “병을 치료하는 장소인 병원에서 병이 감염되는 병원내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황색포도상구균 중에서도 항생물질에 대해 강력한 내성을 나타내는 MRSA(메틸시린내성황색포도구균)균의 감염이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균은 환자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급격히 흉폭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기관은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부터, 소독이나 멸균 관리, 감염이 일어났을 때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규명, 감염 감수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한 대책, 오염물 관리, 항생 물질 사용 방법 등까지 종합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2017-10-05 17:39:25최은택 -
NMC 인사특혜?...원장, 동생-운전사·전 비서관-실장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인사비리 전횡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생 등 가족이나 전 측근 등을 채용하고, 부당승진을 위해 내부규정까지 변경했다는 지적이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국립중앙의료원 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15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연간 13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내 공공의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정 의원은 “이렇게 공공의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이 인사 비리와 특채의 온상이었다는 게 지난 6월 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안명옥 현 원장의 인사전횡과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가령 안 원장의 동생은 운전기사로, 국회의원 시절 수행했던 비서관은 진료행정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정 의원은 “특채 형식을 빌어 내부 관계직원들끼리만 채용심사하는 방식으로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특히 안 원장은 임기시작 당시부터 'VIP건강검진을 담당할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좋은 사람'이 차움 출신인 권모씨로 드러났다. 권 씨는 작년 4월 2급 경력직 간호사로 입사했는데, '차움' 근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을 방문하던 시절 내시경실에 근무한 간호사였다.문제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급 간호사는 400여 명 중 단 12명으로 간호사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승진할 수 있는 직급이지만 권 씨는 한 번에 경력직 2급으로 채용됐고, 그것도 누구나 선호하는 ‘건강검진증진센터’에 VIP를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입사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내부 승진인사가 아닌 외부 영입인사 중 2급 간호사로 발탁된 건 권 씨가 유일하다. 또 건강검진증진센터에는 권 씨 입사 전에는 2급 간호직 근무자가 없었다. 5~6급 간호사만 있었던 센터에 권 씨를 위해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국내 최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VIP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데도 안 원장은 권 씨의 역할을 VIP건강검진센터 책임간호사로 임명했다. 또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하는 12명의 2급 간호사는 연봉 7000만~8000만원을 받는 고위직이지만, 권씨만 유일하게 ‘수간호사’, ‘팀장’ 직위가 없는 간호사로 알려졌다.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증진센터 VIP진료실적은 연간 최대 200명, 일평균 0.6명에 불과하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화 된 이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2013.12.02.~2015.08.26.) 임기 중 임명된 3대 안명옥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대표를 하던 시기인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박근혜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회원이자, 박근혜 정권 초기 복지부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또 2016년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나경원 의원, 송영선 전 의원 등과 참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차대학 교수, 차병원 산부인과 과장, 차움 전신인 ‘차병원 웰우먼클리닉’ 소장도 지냈다.정 의원은 “국정논단의 주범인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모두가 몸소 체험한 바 있다. 국내 최대 공공의료조직인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심각할 정도의 비리와 특혜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건 충격”이라고 했다.이어 “복지부 감사로 의원실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다 확인하지 못한 건 제대로 된 감사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감사인 만큼 감사원을 통해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2017-10-04 09:06: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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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생리의학상에 생체리듬 규명한 홀·로스바쉬·영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에 제프리 C. 홀(Jeffrey C. Hall)과 마이클 로스바쉬(Michael Rosbash), 마이클 영(Michael W. Young) 등 3명이 선정됐다.이들은 일주기성 리듬(circadian rhythm·서카디언 리듬) 작동원리를 밝혀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노벨위원회는 현지시각 2일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를 발표했다.노벨위원회는 "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의 노벨상은 홀, 로스바쉬, 영은 일주기성(circadian) 리듬을 조절하는 분자 메커니즘에 대한 발견한 3명이 공동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물과 동물, 인간이 어떻게 생체리듬을 조정해 지구의 공전과 일치시키는지를 분자 매커니즘을 발견했다.이들 과학자는 초파리를 이용해 평상시 생물학적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분리, 유전자가 밤 동안 세포에 축적된 단백질을 어떻게 암호화하고 낮 동안 분해하는지를 규명했다.이들의 연구 결과는 몸속 생체시계가 지배하는 리듬과 사람들의 생활습관 사이에 만성적인 불일치가 다양한 질병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한편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각 분야 당 900만크로나(12억7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식은 12월 10일 진행된다.2017-10-03 13:32:30이혜경 -
심화되는 탈지역 '원정진료'...320만명 수도권 찾아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찾는 원정환자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20만명, 진료비는 2조8000억원에 달했다. 절반은 경증질환자였고, 진료비는 60% 이상을 대형병원에서 지출됐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말 진료실 인원 기준 320만 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수도권 소재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2008년 225만명과 비교해 95만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또 2016년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총 2조 8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제외된 비급여를 포함하면 총 지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수도권 원정 진료 현황을 보면 부산, 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보다 도 단위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충남 53만 7000명, 강원 40만 5000명, 경북 31만 5000명, 충북 30만 9000명, 전남 28만 2000명 순이었다. 또 건보공단이 지급한 원정 진료비 총액은 충남 4628억원, 강원 3264억원, 경북 3246억원, 충북 2802억 원, 전남 2799억원 규모였다.의료기관 종별로는 보면, 진료 환자 수는 의원,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이 155만명으로 전체 원정 진료자의 48%를 차지했다. 외래진료나 입원기간이 짧은 경증 치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다.반면 진료비 총액은 전체 원정 진료비의 61.3%에 달하는 1조 7300억원이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려있었다.이렇게 3차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늘고 있다. 수도권 소재 3차 대형병원으로 원정진료에 나선 환자수는 2012년 기준 72만명, 급여비는 1조 1116억원 규며였는데, 2016년에는 81만 9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환자수가 늘었고, 급여비도 1조 7300억원으로 6183억원 증가했다.윤 의원은 “경증질환 진료를 위해 수도권 원정 진료에 나서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심화되면서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몰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권역별 공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현대화 투자와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대안으로 ▲지역 1차 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비 현대화 ▲지역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과감한 디스인센티브 부과 등을 제안했다.2017-10-03 10:39:48최은택 -
정부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3년간 3% 그쳐정부부처 공무원 중 남성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100명 중 3명에 불과했다.2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 주요 정부 부처의 남성육아휴직 평균 사용률은 3% 수준에 머물렀다.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왔지만 정작 저출산 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남성육아휴직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율(평균치)은 여성가족부(7.79%), 교육부(4.34%), 보건복지부(3.79%) 순이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1.59%), 환경부(1.44%), 미래창조과학부(1.42%) 등은 최하위를 기록했다.윤 의원은 “작년에도 공무원들의 저조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했으나 올해도 큰 변화는 없었다”며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 부처가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또한 “올해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1.04명으로 가장 저조했던 2005년(1.07명)보다 낮은 국가비상사태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부처가 앞장서 출산 휴가를 보장& 12539;권고하는 모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017-10-02 16:24: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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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품·음주관련 3대 비위 적발건수...적십자사 1위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 등 이른바 3대 비위행위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은 대한적십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식약처, 건보공단 순이었는데, 건보공단의 경우 성 관련 비위행위 건수가 가장 많았다.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9) 식약처와 29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에서 성, 경제, 음주 등 3대 비위행위가 107건 적발됐다.구체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자는 24건,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과 같은 경제관련 비위자는 44건, 음주운전 39건 등으로 집계됐다.기관 중에서는 대한적십자사로 3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헌혈차나 버스 운전원 등의 음주운전 17건, 법인카드 주유비 부풀려 작성 등 공금횡령이나 혈액원, 적십자병원, 헌혈원 등의 금품수수 행위 14건, 성희롱 2건 등이 적발됐다. 다음은 식약처 25건, 건보공단 17건, 국민연금공단 1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각 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은 각 1건씩 있었다. 건보공단은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비위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이렇게 중대비위 사건 연루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기관도 적지 않았는데, 107명 51명이 1억25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 수령자만 놓고보면 1인당 평균 246만원에 달했다.정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대 비위 행위 사건이 다수 발생 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중대 비위자들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금품비리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02 16:17: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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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응급실' 제역할 못했던 닥터헬기김승희 의원, 안내판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출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이륙자체를 하지 못했거나 착륙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점’ 관리가 부실한 영향이다.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이착륙장 사용불가를 이유로 닥터헬기의 출동이 기각(54건)되거나 중단(5건)된 일 59건 발생했다.이착륙장 선정과 관리가 부실한 탓이었다.현재 닥터헬기를 운영 중인 6개시도(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는 제공자와 협의해 운항대상지역 중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이 용이한 공유지와 사유지를 ‘인계점’으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올해 9월 기준 인천 156개, 강원 83개, 충남 127개, 경북, 95개, 전남 232개, 전북 94개 등 6개 시도에 총 787개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지정돼 있다. 이중 93.3%(734개)는 공유지에, 53개(6.7%)는 사유지에 있다. 사유지 비율이 현격히 낮은 이유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이다.인계점은 응급상황에 이용되는 닥터헬기의 특성 상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고,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주변 민간인과 민간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돼야 한다.그러나 일부 인계점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계점 부근에 이착륙을 방해하는 고압선, 전신주 등이 있거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각종 농어구부터 보트까지 놓여있는 지역도 있었다.야간에 닥터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설치된 항공등화시설이 파손된 인계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지역 공터, 운동장 등에서 행사가 열리거나, 일몰 이후 인계점 관리자가 없어서 닥터헬기가 응급상황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인계점 부실한 관리는 닥터헬기 이착륙을 방해해 환자의 생명은 물론, 추락사고 등으로 이어져 탑승자와 주변 민간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실제 지난 5월 닥터헬기가 평소 관리가 부실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인계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발생했다.또 상당수 인계점에는 안내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인계점이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김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내판 의무설치 등 닥터헬기 인계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복지부가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다.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진이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닥터헬기로 출동하게 된다.현재 복지부는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중앙의료원은 헬기사업자 공모를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인천(가천대길병원)·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남(단국대병원)·경북(안동병원)·전북(원광대병원)·전남(목포한국병원) 등 6개 지역 거점응급의료센터에 1대씩 총 6대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2017-10-02 15:52: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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