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8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병원 1곳당 평균 22.8명의 추가 고용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규모가 큰 병원들이 신규 인력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한 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규 채용인력이 가장 많은 기관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이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8000여 명이 넘는 신규 고용이 됐는데,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계약직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0개 병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상급종합병원 41개소, 종합병원 165개소, 병원급 147개소 등 총 353개 요양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이로 인해 간호사 3879명, 간호조무사 2825명, 간병지원인력은 1354명 등의 신규 고용효과가 나타났다. 간호사 고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62.3%(700명)와 53.1%(2,376명), 간병지원인력은 병원급이 30.9%(760명)로 고용비율이 더 높았다.그러나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병지원인력을 대부분(87.2%, 136명)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병원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병원급에서 간호사 99.6%(2512명), 간호조무사 88.3%, 간병지원인력 46.8%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었다.신규 채용인원은 건보공단일산병원이 가장 많았다. 간호사 238명, 간호조무사 61명, 간병지원인력 3명 등 총 302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어 인하대학교병원 264명, 서울의료원 253명, 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 154명, 세명기독병원 111명 순이었다.하지만 고용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아직도 참여기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병원의 경우 병상 당 100만원을, 공공병원이 경우는 병원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000여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아직 참여 병원은 353곳에 그치고 있다.정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대형병원일수록 계약직 고용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병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정규직 고용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이 보유한 노후 의료장비와 중고 의료장비가 비수도권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지역간 의료서비스 편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중고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보다 강원·충북·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노후·중고 의료장비 활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윤 의원은 “일반장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 의료장비 등 의료장비 전반에 걸쳐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화가 확인됐다. 지역간 의료장비 편차가 지역간 의료서비스 차이로 이어질가 우려된다”고 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진방장비)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특수 의료장비(이하 특수장비)는 MRI, CT, 유방촬영용장치(Mammo), PET 등이다.실제 제조 15년이 지난 노후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대구·충북 지역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지역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일방장비는 지역 전체 일반장비의 41.9%인 9360대였다. 전국 평균인 34.0%보다도 7.9%p, 최저인 광주의 25.4%보다 16.5%p 높은 수치이다.‘진방장비’의 노후화는 대구가 가장 심각했다. 대구 지역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진방장비’는 지역 전체 ‘진방장비’의 21.0%인 858대였다. 대구는 가장 낮은 세종 지역(10.9%)보다 두 배 가까운 비율이 더 높았다.충북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특수장비는 38대로 지역 전체 중 18.8%로 나타났다. 서울 8.5%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노후 특수장비 비율을 보였다. 충북도 일반장비(38.6%), 진방장비(16.8%), 특수장비(18.8%)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아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파악됐다.중고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에서도 지방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일반장비 중고 비율은 전남이 27.0%로 가장 높았다. 최저 비율인 강원 지역(17.3%)보다 10%p 가량 차이가 났다.‘진방장비’는 경북의 중고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다. 또 특수장비는 고가 장비라는 특성상 중고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이 42.9%로 가장 높았고고, 전북(42.4%), 울산(41.8%) 순으로 뒤를 이었다.서울은 중고장비 비율이 전반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아 신규장비 활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충북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국평균보다 중고장비 비율이 높아 가장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으로 재확인됐다.윤 의원은 “진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노후한 의료장비가 지방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지방에 사는 국민들이 입는 것”이라며, “노후·중고 의료장비의 유통관리를 통해 ‘노후 의료장비의 지방 쏠림, 환자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심평원이 구축하려는 국가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의료장비 유통과 이력 관리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유통과 이력 관리 아래 노후 의료장비의 사용연수, 중고 의료장비 재사용 횟수 등 기준을 설정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생산한 보도자료 714건 중 396건이 국어기본법 위반 등으로 개선 권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립국어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선 권고 현황’을 보면, 국립국어원은 복지부가 2013년~2017년 9월까지 생산한 보도자료 714개에서 1259개 표현을 꼽아 개선 권고했다.이와 관련 국립국어원은 65차례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 잘못된 한글 사용 예를 적시하고 개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국립국어원에 회신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기본적인 맞춤법, 띄어쓰기 등 잘못 표기된 보도자료를 계속 내놨다.기 의원은 “국립국어원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글을 잘못 사용해온 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우리 글, 우리 말 사랑은 국어기본법 준수에서 시작되며, 공공기관부터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여행 후에 우리 국민의 건강관리와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준수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8일 밝혔다.먼저 귀국 당시 공항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이나 항만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후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대인활동은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했다.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귀가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해 상담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권했다.의료계에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개발한 ‘신종감염병 등의 조기인지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칙 및 진료흐름도’를 준수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환자여행력과 증상에 따라 의심 인지,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전파차단 절차 등을 숙지하고, 발생 증상(호흡기, 위장관, 피부) 별로 대응체계를 준수해야 한다. 또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속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정춘숙 의원, 최근 3년치 감염환자 진료현황 분석국내 바이러스성 감염환자가 유형과 상관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간염은 간세포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한다. 바이러스 감염, 약물, 알코올, 화학약물, 독초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며, 바이러스성 간염은 원인 병원체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 G형으로 구분된다.급성 간염 환자들의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만으로도 회복되지만 B형, C형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간염 환자들의 일부는 급성 간부전으로 위험해지거나 만성 간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질병코드가 있는 감염질환인 A형, B형, C형, E형 등 유형과 상관없이 진료인원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형 간염의 경우, 2014년 인구 10만명 당 9.6명에서 2016년 13.8명으로 43.9% 늘었다. 남자는 10.6명에서 15.2명으로 43.7%, 여자는 8.6명에서 12.5명으로 44.2% 각각 증가했다.B형 간염의 경우, 643.3명에서 718.5명으로 11.7% 늘었다. 남자는 754.2명에서 825.9명으로 9.5%, 여자는 531.2명에서 610.1명으로 14.9% 각각 증가했다.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감염발생 우려가 있었던 C형 간염 역시 85.5명에서 97.9명으로 14.5% 늘었다. 남자는 81.4명에서 90.6명으로 11.2%, 여자는 89.7명에서 105.3명으로 17.5% 증가해 여자의 증가폭이 훨씬 더 컸다.최근 유럽에서 논란이 있었던 E형 간염도 0.08명에서 0.12명으로 52.3% 증가했다. 남자는 0.08명에서 0.15명으로 93.5%, 여자는 0.08명에서 0.09명으로 13.2% 각각 늘었다. 간염 유형에 따라 지역별 차이도 존재했다.A형 간염의 경우, 지난 3년간 10만명 당 연평균 진료인원 기준 251개 시군구 중 96개 시군구가 전국평균(11.0명)을 넘었다. 특히 광주 서구 지역은 지난 3년간 10만명 당 평균 진료인원이 42.1명으로 전국평균의 약 3.8배 수준이었다.B형 간염의 경우, 139개 시군구가 전국수준(672.0명)을 넘었고, 경북 울릉군 지역(1627.6명)이 전국평균보다 2.4배 더 진료인원이 많았다.또 C형 간염의 경우 전북 순창군(전국평균의 약 10.2배), E형 간염은 강원 화천군(전국평균의 약 38.8배) 진료인원이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았다.정 의원은 “일률적인 간염예방대책으로는 간염 증가추세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간염발생 원인을 조사해 ‘지역별 맞춤형 간염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