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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사법령 위반 1위는 '무자격자 조제·판매'최근 3년간 약국이 약사법령 등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무자격자 조제·판매가 가장 많았다.10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의약품 판매업자(약국)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4~2016년 동안 4만9257개 약국(중복포함)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7344곳, 2015년 1만5439곳, 2016년 1만6474곳이었다.단속결과 2014년 1457건, 2015년 865건, 2016뇬 864건 등 총 318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유형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이 1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폐업 등 기타' 1040건, '대제조제 위반 등' 401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 383건, '표시관련 규정위반 등' 83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무자격자 조제·판매'의 경우 2014년 640건에서 2016년에는 285건으로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발건수는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다. 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의 경우 2014년 83건, 2015년 135건, 2016년 165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 의원은 이중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에 대해 주목했다.그는 "약국 위반행위 중 ' 유일하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제재가 완화돼 단속마저 소홀해질까 우려된다"며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후 단속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또 "제도 변화가 있거나 관련 규정이 강화가 되고 혹은 완화됐을 때는 오히려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변경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10 10:04:56최은택 -
KMH 올해 수입 6100만원…대표 연봉도 못미쳐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가 수 년 째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올해 수입으로 6100만원을 벌었는데, 이는 7500만원 수준의 대표 연봉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KMH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국내 기관들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수행은 0건이었고, 한국관광공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맡긴 시장 분석 연구용역 수행에 그쳤다.2013~2017년 KMH 사업실적 / 단위: 백만원 / 출처: 복지부설립 후 KMH의 총 매출은 8억7350만원(민간경상보조금 제외)으로 연 평균 2억원이 안됐다. 기관 연간 인건비(올해 기준)인 4억1100만원에도 못 미친다.특히 올해 10월 기준 KMH 매출은 총 6100만원(정부에서 받는 민간경상보조금 제외)에 불과했다.반면 KMH는 매년 복지부에서 연간 10억~11억원 가량의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으면서 지난해까지 총 15개의 MOU를 체결했지만 재원조달 곤란, 추진의지 부족, 국내 관심업체 부재, 의견 차이 등의 이유로 14건이 후속조치가 없거나 사업이 중단됐다.KMH가 체결한 MOU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 의료순방 성과로 홍보됐던 내용들로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 비즈니스 분야에서 총 856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성과 중 하나로 꼽혔던 에티오피아투자청(EIC)-KMH간 제약플랜트 설립을 위한 MOU는 에디오피아측 회신 부재, 국내 관심업체 부재 등으로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채 중단됐다.기동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의료순방 홍보 등을 위해 만든 KMH가 수년 째 돈 먹는 하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공공화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이 판명된 만큼 기관 통폐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했다.2017-10-10 09:40:12이혜경 -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 120억원 달해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환자가 최근 1년간 환급받은 부가세가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444개 의료기관에서 4만4688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다.이중 5만1309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119억 49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1만3801건이었으며, 쌍커풀 수술 7940건, 주름살제거술 3877건, 코성형수술 266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미용·성형 부과세 환급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다가 올해 연말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또 이 기간을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남 의원은 “부과세 환급제는 시행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혜택 부여로 내국인을 차별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부가세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안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남 의원은 이어 “당초 목표였던 진료비 투명성 제고와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부가가치세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를 복지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급 연장 법안이 먼저 발의된 건 성급할 수 있다”고 했다.2017-10-09 15:37:35최은택 -
손목터널증후군 환자 17만4천명...33.1% 50대 여성손목터널증후군 환자 10명 중 3명이 가사노동과 육아 등에 시달리고 있는 5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손목터널증후군 환자 총 17만4763명 중 여성은 13만5427명으로 환자 5명당 4명꼴로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50대 여성 환자는 5만7865명으로 전체 환자의 1/3을 차지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장인, 악기 연주자 등에게서도 나타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 등을 이유로 청소년의 발병률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실제 2016년 기준 최근 1년 동안 10대 미만 손목터널증후군 환자는 2배 증가했고, 20대 미만 환자는 1.3배, 30대 미만 환자는 1.2배 늘었다. 환자 분포가 가장 큰 50대 여성 환자 수 증가폭이 연평균 1.01배에 그친 데 반해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 수는 증가폭이 컸다.전혜숙의원은 “손목터널증후군은 근육통이 아닌 신경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통으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하면 후유장애를 남기는 무서운 질환이다. 환자 분포가 가장 높은 50대 주부의 경우 가사, 육아 등으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을 키울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최근 30대 미만 젊은 연령층의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17-10-09 15:23:20최은택 -
DUR 무시하는 보건소, 임부금기 처방변경률 최하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경고창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처방변경을 가장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변경이 심각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DUR 정보 제공률’ 현황에 따르면,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 DUR 팝업 경고가 이뤄진 처방전)은 보건소가 11.3%로 상급종합병원 13.1%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1.1%, 병원 9.6%, 의원 7.3%, 치과 병·의원 5.8%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1년 조사당시에도 보건소는 9.2%로 가장 많은 DUR 정보를 제공받았었다.한편 보건소는 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 변경률이 7.6%로 전체 종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금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경 없이 원래 처방대로 의약품을 처방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얘기다.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국민보건 향상을 담당한다는 보건소가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DUR 정보제공을 가장 많이 무시한다는 건 언제든 약화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심평원은 보건소의 DUR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해 DUR 정보제공 수용률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09 15:13:53최은택 -
필수건강검진 한 번도 안받은 영유아 5만8천명 달해10차례나 무료 제공되는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가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영유아 필수건강검진 실시 현황(2017.8)’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99만 8941명 중 5.8%에 해당하는 5만 8452명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영유아 필수건강검진은 6세 미만(생후 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반검진 7회, 구강검진 3회로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비용은 전액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수검 비율이 8.4%(9744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 7.2%(3450명), 충남 6.7%(337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3.5%), 울산(3.7%), 제주(3.7%)는 미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검진 아동 수는 경기도가 1만6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744명), 경남(3572명)이 뒤를 이었다.건보공단은 맞벌이 부부 증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용하는 검진기관 부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 미검진의 주요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작년말 소아과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인한 검진의 질적 저하와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에 따른 비효율이 더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김 의원은 “전액 비용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검진기관 부실여부는 물론, 제도 자체를 몰라 검진을 못 받은 사람은 없는 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09 15:02:40최은택 -
"산후조리원 감염 매년 증가세...작년 489건 발생”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영아 등이 생활하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더 철저해야 할 산후조리원이 오히려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6건이었던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건수는 2014년 88건, 2015년 414건, 2016년 4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도 277건의 감염사건이 발생했다.질환별로는 지난해 기준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38건(28.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기 120건(24.54%), RS바이러스 54건(11.0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87건(31.40%)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자는 영유아가 447건으로 전체 감염건수의 90%이상을 차지했다. 산모 감염은 42건(8.59%)이었다. 산모 감염의 경우 2013년 1건, 2015년 3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큰 폭으로 늘었다.송 의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유아는 면역력이 매우 약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복지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10-09 15:01: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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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용 이사장·신일선 교수 등 정신건강 유공자 표창박수용 서울시백암정신병원 이사장 등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유공자 표창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1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23층)에서 '이제는 정신건강! 마음을 돌보는 나라'를 주제로 기념식을 갖는다.'정신건강의 날'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인식개선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은 매년 10월 10일을 '세계정신건강의 날'로 정해 정신건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국정과제에 처음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포함하고,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상담 전문인력을 향후 5년간 1455명을 확충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건강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의미를 담아 진행될 예정이다.또 국민 정신건강과 복지 향상에 공헌한 기관과 개인에게 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단체는 경기도 등 16개소, 개인은 박수용 서울시백암정신병원 이사장 등 39명이다.개인 표창자에는 신일선 전남대병원 교수, 박철수 함암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문의(경상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 한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임재영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병수 의료법인 고담의료재단 마더스 병원 행정부장, 오아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 이하림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보건주사, 이영실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사, 조성비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주사, 조혜경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주사보, 전봉희 국립나주병원 공보의, 이귀순 국립부곡병원 간호주사보, 이종민 국립춘천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원치호 국립춘천병원 간호주사보, 남동진 국립공주병원 행정주사 등이 포함돼 있다.박수용 이사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33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병원후원회를 발족해 진료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신일선 교수는 암음건강주치의,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 등 국가정신보건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정신나간 정신과 의사', '거리의 정신과 의사'라고 불리는 임재영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안정적인 병원을 그만두고 2016년에 센터장으로 취임 후 자비로 트럭을 개조해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론을 인정받았다.박능후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의 마음을 보살피는 소중한 날로 기억되기를 빈다. 정부도 오늘을 잊지 않고 정신건강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의미를 밝힐 예정이다.2017-10-09 12:0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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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소송 중인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부실지난 1년간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2700건이 넘지만 이중 피해규제나 소송중인 사고는 단 2건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안전법이 반쪽짜리 제도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를 9일 공개했다.관련 자료를 보면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해 7월29일 시행됐다. 의료기관들은 이 때부터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 주의보를 내리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이다.지난 1년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총 2720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낙상이 1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오류 788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낙상(361건)보다 투약오류(498건)가, 종합병원은 낙상(598건)이 투약오류(251건)보다 더 많았다.이와 관련 지난 1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 안전사고는 32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68건이었다. 이 처럼 의료사고로 피해구제 신청하거나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로 접수된 유사사례는 각각 1건에 불과했다.김 의원은 이미 발생한 사고이고, 소송까지 연결된 의료사고이지만 자율보고 접수라는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안전 사례보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올해 7월 17일 발생한 기관튜브 제거 후 공기색전증 사고는 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중인데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에서는 누락돼 있다.김 의원은 이런 환자안전 사고는 마땅히 보고학습시스템에 반영될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자율보고에 근거한 현행법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고체계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전담인력 배치는 어떨까.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한방¡¤요양 포함)에는 의무적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현재 951개소다. 그러나 전담배치인력은 겸임도 가능한데도 이중 66.5%만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요양병원(64.4%)과 병원(37.3%)의 비율이 낮았다.김 의원은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에서 누락돼 환자안전법이 겉돌고 있다"면서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소송중인 환자안전사고 사례까지 보고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7-10-09 09:53:50최은택 -
우울증 환자 5년새 9.2% 증가...진료비 1조3천억원 써‘소리없는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우울증 환자가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60만명 이상이 진료받았고, 진료비로 3000억원 이상을 썼다.9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울증(F32-F33) 환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진료 인원은 2012년 58만7860명, 2013년 58만4910명, 2014년 58만4927명, 2015년 60만4100명, 2016년 64만198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9.2%(5만4127명) 증가했다.진료비 지출규모도 2012년 2438억원, 2013년 2523억원, 2014년 2625억원, 2015년 2746억원, 2016년 3031억원으로 같은 기간 24.3%(593억원) 커졌다.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204만6483명으로 남성 환자 95만7301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남성 16.2%, 여성 6.1%로 남성이 훨씬 높았다.지난해 기준 연령별 진료 환자 수는 60대가 18.4%(11만7992명)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50대 18.3%(11만7517명), 70대 17.1%(10만9427명), 40대 13.8%(8만8799명), 30대 11.3%(7만2717명), 20대 9.9%(6만3336명), 80대 이상 7.6%(4만8780명), 10대 3.5%(2만2514명), 9세 이하 0.1%(905명) 순으로 나타났다.같은 해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80대 이상 3691명, 70대 3655명, 60대 2276명, 50대 1425명, 40대 1021명, 30대 947명, 20대 925명, 10대 426명, 9세 이하 20명 등이었다.최근 5년간 증가율은 80대 이상이 61.6% 가장 높았고, 20대 26.2%, 60대 16.8%, 70대 11.8%, 30대 2.7%, 40대 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5년 사이 4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제주 1732명, 충남 1703명, 세종 1567명, 충북 1501명, 강원 1476명, 전북 1417명, 경북 1415명, 부산 1405명, 서울 1303명, 인천 1280명, 대전 1248명, 전남 1227명, 경기 1220명, 대구 1173명, 경남 1080명, 광주 1058명, 울산 1040명 등으로 집계됐다.인 의원은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질병 중 하나”라며, “개인의 문제로 넘기기 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고 지적했다.2017-10-09 09:35: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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