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목숨 앗아가는 닥터헬기…부실관리 심각"

• 김승희 의원 지적...인계점 안내판 설치 의무화 해야

응급환자 수송 수단인 닥터헬기 인계점 관리가 부실해 사고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인계점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의 치료·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전용헬기로서,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진이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닥터헬기에 탑승·출동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헬기사업자 공모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현재 닥터헬기는 인천(가천대길병원)·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남(단국대병원)·경북(안동병원)·전북(원광대병원)·전남(목포한국병원) 6개 지역의 거점응급의료센터에 1대씩 총 6대가 배치되어 운영 중이다.

닥터헬기의 출동요청이 접수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륙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기각)이나 이륙은 했지만 착륙을 못하는 상황(중단)이 발생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이착륙장 사용불가를 이유로 닥터헬기의 출동이 기각(54건) 및 중단(5건)된 경우가 무려 59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닥터헬기 이착륙장의 선정·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6개 시도(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는 닥터헬기 제공자와 협의해, 운항대상지역 중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이 용이한 공유지와 사유지를 '인계점'으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

닥터헬기 인계점은 응급상황에서 이용되는 특성상, 무엇보다 닥터헬기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고,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주변 민간인과 민간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돼야 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인천 156개, 강원 83개, 충남 127개, 경북, 95개, 전남 232개, 전북 94개로, 6개 시도에 총 787개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787개 닥터헬기 인계점 중, 93.3%(734개)가 공유지였고, 사유지는 전체의 6.7%인 53개에 불과했으며, 이처럼 사유지의 비율이 현격히 낮은 이유는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닥터헬기 인계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헬기 인계점 부근에 닥터헬기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을 방해하는 고압선, 전신주 등이 있거나(사진1),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인계점에는 각종 농어구부터 심지어 보트까지 버젓이 놓여있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닥터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설치된 항공등화시설이 파손된 인계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지역의 공터, 운동장 등에서 행사가 열리거나, 일몰 이후 인계점 관리자가 없어 닥터헬기가 응급상황에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닥터헬기 인계점의 부실한 관리는 닥터헬기 이착륙을 방해하여 환자의 생명은 물론, 자칫 추락사고 등으로 이어져 닥터헬기 탑승자와 주변 민간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실제로 닥터헬기가 평소 관리가 부실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인계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법적근거 부재로 인해, 상당수 인계점에 안내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인계점이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희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내판 의무설치 등 닥터헬기 인계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