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독감백신 예방접종이 과도하게 보건소에 쏠려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각 지역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노인 무료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위탁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보건소만 무료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광진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는 255곳으로 전체 시행기관 1만7586곳의 1.5%에 불과하다. 하지만 접종실적은 91만 건으로 전체 571만 건의 16%를 차지한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가 지난 6월 발표한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의 검토 연구 결과’를 보면, 보건소에서 하루 최대 평균 712건, 특정 지역에서는 5000건까지도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다.또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에 의하면, 의료인은 충분한 병력청취와 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접종 전후의 주의사항과 접종의 이점,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적절한 문진과 사후관리는 이뤄질 수가 없으며, 더군다나 예방접종 건수가 실적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보건소가 기계적으로 많은 양의 접종을 시행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전 의원은 “고령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무차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의료사고에 빠질 수 있다”며,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관리,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 등에 주력하고, 예방접종 등 일반진료는 의료취약지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을 치르면서 간호사에게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대 의료인 자격시험 중 의사와 한의사 등은 44억원의 손실을 냈지만, 간호사의 경우 32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면허갱신을 위한 의무 보수교육에서도 간호사단체는 매년 13억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은 각종 보건의료 관련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시험수수료대비 지출 손익을 계산해 본 결과 5대 의료인 시험 중 유일하게 간호사시험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었다. 실제 의사시험의 경우 5년간 손실 6억여원, 치과의사시험의 23억3000만원 등의 손실이 생겼다. 또 한의사시험은 9억4000만원, 조산사시험도 6억2000만원이 넘게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간호사시험은 32억8000만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냈다.정 의원은 “5대 의료인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직종이 간호사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에 비해 간호사 소득이 3배에서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데 비추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시험에 유독 간호사들에게만 수익을 내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지적했다.또 5대 의료인은 모두 1년간 8시간, 3년간 24시간의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3년에 1번씩 하는 면허시험 갱신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의료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보수교육은 각 의료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이다.대한의사협회는 10만6000원의 회비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16만원-비회원 20만원 등을 받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8만원-비회원 32만원으로 회원과 비회원간 차등을 두고 있다. 대한조산협회도 4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4만원-비회원 9만8000원으로 비용을 책정했다.보수교육을 통한 수익률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연간 13억원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연간 4억원, 대한한의사협회는 연간 1억여원을 남겼다. 대한조산협회는 손실을 보고 있다.특히 간호사협회는 집합교육에서 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온라인 교육에서도 집합교육과 같은 금액을 받고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회원 회비대비 온라인교육을 10분의 1 수준, 대한한의사협회는 비회원회비 대비 2분의 1수준으로 받는다. 또 다른협회의 경우 온라인교육비를 아예 받고 있지 않는다.아울러 보수교육을 위한 지출은 기준이 없고 모호하게 관리되고 있어 직접비교는 쉽지 않지만, 통상 교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비 규모도 협회마다 차이가 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2.9%를 쓰는데 반해, 대한한의사협회는 7.1%, 대한조산협회는 36.1%, 대한간호협회는 10.7% 수준이었다.강의비를 제외한 교재비와 강의실사용료 등의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직접비용이 아니라 간접적 협회 운영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어서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의무 보수교육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더욱이 직접비용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강사비의 경우 회원수가 비슷한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1인당 강사료 차이가 5만2940원에서 2535원으로 20배에 달해 교육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해서 연간 1~2차례 자료요구와 점검회의를 하는 게 전부라 밝히고 있다. 또 보수교육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았다.그러나 복지부 ‘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을 보면 보수교육비용을 협회예산과 분리해 구분 계리하라거나(의사협회는 지침위반) 회원, 비회원간 보수교육비용을 차등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감독관청의 업무해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정 의원은 “의료인들 국가자격시험이 직종별 수익에 차등을 두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자격시험인 만큼 정확한 원가산정에 따라 유사한 비율의 손익률로 수수료를 징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또 “의료인들이 국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교육을 복지부가 점검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실 교육자가 25만명이나 되는 의료인 교육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교육비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제조·판매 업체들이 생물학적제제 등을 보관할 때 비전용 냉장·냉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 규정 개선이 추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만들고 11일부터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이번 일부개정령은 생물학적제제 전용 냉장고 보관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를 '생물학적제제 등'으로 규정하고, 보관 방법 개선과 판매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세부적으로는 생물학적제제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해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서 물리·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力價)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 등을 말한다.보관방법 개선의 경우 전용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보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판매자의 제품관리에 부담이 되므로 전용 냉장고 또는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단 생물학적제제 등이 허가받은 저장온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자동온도측정장치가 부착된 냉장도 또는 냉동고여야 한다.판매 제한에 대한 규정도 개정된다. 판매자가 생물학적제제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에 맞게 규정을 정비한다.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약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전문과를 선택한 전공의 100명 중 6명이 도중에 수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00명 가량 정원을 확보하는 내과는 9명꼴로 중도포기를 선택했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전문레지던트 및 중도포기율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중도포기율이 2015년 3%, 2016년 4%, 2017년 1.7% 수준이었지만, 전문과 전공의는 순서대로 8.1%, 4.8%, 4.9%로 더 높다. 단, 올해 중도포기율은 7월 말까지만 집계된 자료로 2015년과 2016년 집계율 보다 더 낮을 수 있다.26개 전문과 전공의 총 정원은 매년 3100여명으로, 5분의 1 수준인 600여명은 내과를 선택하고 있지만, 이 중 9.1%는 중도 포기하고 있었다.최근 3년 간 중도포기율이 가장 높은 전문과는 핵의학과(19.5%)이며, 다음으로 흉부외과(12.4%), 병리과(11.7%), 신경과(1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6년과 2017년 지원이 단 한명도 없어 중도포기율 집계가 의미없는 결핵과를 제외하고, 100% 수련을 마치는 '인기과'는 피부과로 나타났다.피부과는 2015년 78명, 2016년 75명 등 전원이 4년 수련 과정을 이탈 없이 마쳤으며, 복지부 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도 72명 모두 수련 중이다.또 마취통증의학과(2.4%), 가정의학과(2.9%), 응급의학과(3.1%), 영상의학과(3.4%), 이비인후과 (3.7%), 정형외과(3.9%) 등은 최근 3년 간 중도포기율이 평균보다 낮은 전문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 인터뷰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평가항목을 재정비하기로 해 주목된다. 전공의 폭행과 허위당직표 작성 등으로 수련병원의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난 전북대병원 사건의 여파다.그러나 전공의협의회 측은 이런 조치로 수련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나타냈다.1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시스템 전반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실태조사에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합격시킨다는 조건으로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하는 등 의료법과 전공의특별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 병원은 정형외과 당직 스케쥴 등을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정원 3명)를 2년간 선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여기다 전북대병원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 항목을 재정비 중이다. 수련환경평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전공의들의 인터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련환경평가 때 전공의 의견반영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수련환경평가 위원 인력풀도 더 확충하기로 했다.이 관계자는 “4명의 평가위원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투입돼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평가위원 인력풀을 늘려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한꺼번에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전공의협의회 측은 시큰둥한 반응이다.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인터뷰를 추가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허위당직표 등 잘못된 수련관행을 개선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과 의국 분위기로 인해 형식적인 인터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그는 이어 “전북대병원 외에 상당수 수련병원들도 허위당직표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자칫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관례가 계속 이어지면 전공의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서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개별 당직표와 애로사항 등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 개발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에이즈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이지만 국내 환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8231;태안)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에이즈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인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실제 2014년 전세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200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0년(310만명) 대비 35%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2016년 신규 감염자 1062명으로 2005년(1018명)보다 4.32% 늘었다.연령별로는 10대·20대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눈에 띠게 늘고 있다. 10대의 경우 2006년 10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20대는 158명에서 360명으로 증가했다.연령별 감염자 비율도 10대는 2000년 0.7%에서 2016년 3.3%로, 20대는 22.3%에서 33.8%로 상승했다.30대의 경우 2000년 40.1%에서 2016년 22.6%로 줄었다. 에이즈 감염의 경우 잠복기가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10대 때 감염돼 20대에 확인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사실상 10대 감염자 증가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성 의원은 “생명 보다 소중한 게 없는 만큼 에이즈 등 추가 감염자를 막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