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관리위한 국가의료계획 작성 필요”

• 천정배 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노인주치의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65세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6년 25조3000억원,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389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노인의료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노인의료비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끼칠 것이다. 국가차원의 의료계획 작성, 입원기관 및 병상수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계획 수립 조항이 있는데도 국가차원의 의료계획이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다”면서 “국가 전체의 계획이 없다보니 병원들은 각자 경영판단으로 병상수, 고가장비, 호화시설 등에 과도하게 투자했고, 결국 이에 따른 투자손실을 막기 위해 장기입원과 과잉진료를 유도하게 돼 국민의 의료비가 가중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고령화를 맞은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의료계획을 세워 의료자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 등으로 추가적인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계획을 철저히 세워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의원은 “국가차원의 의료계획 수립 추진과 별개로 당장의 의료비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수가조정을 통한 입원일수 단축 유도, 병상 감축, 요양병원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만성질환 노인이 동네의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건강보험공단이 만성질환 환자의 재입원율을 낮추기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